스위스, 원자력발전소 건립논쟁 가열

- 오는 2월 13일 베른 주민투표가 시금석이 될 듯 –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쪽으로 무게 실려 -

□ 5개 핵발전소가 스위스 전기 에너지의 40% 공급

 ○ 앞으로 에너지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것인가? 이에 대해 스위스에서는 향후 3년간 연방 각의·의회·주민투표에서 결정하게 됨.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스위스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주민투표가 오는 2월 13일 칸톤 베른에서 열림.

 ○ 현재 스위스에는 Beznau, Leibstadt(칸톤 아르가우), Muehleberg(칸톤 베른) 등에 총 5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며, 스위스 연간 생산전기의 약 40%에 이르는 2만6132GWh(2008년 기준)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나머지 약 60%는 수력발전임.) 이 가운데 Muehleberg 원자력발전소는 1972년에 건설돼 올해 만 40년째로 한계수명을 다하고 있어 대체 발전소를 지을지 주민투표에 부치게 된 것임.

스위스 원자력발전소 현황

자료원: 스위스 에너지청, 통계청

 ○ 2007년 스위스 연방각의는 기존 원자력발전소를 개보수하거나 신규건설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AXPO·Alpiq·BKW 등 전력개발회사는 Mühleberg(칸톤 베른), Beznau(칸톤 아르가우), Gösgen(칸톤 졸루투른)에 대체 원자력발전소를 최소 2곳에 건립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음. Axpo와 BKW는 Beznau와 Mühleberg에 건립을 제시했고, Alpiq은 Gösgen을 후보지로 꼽음. 업계에 따르면 현 전력수급상 3곳을 모두 짓는 것은 공급과잉 우려로 어렵고 승인된 곳 중 두 곳에 건립하기로 업계 간 자율적으로 결정함. 스위스 원자력안전위원회(Eidgenoessiche Kommission fuer nukleare Sicherheit, KNS)에서는 이들 발전회사에서 제출한 원자력발전소 건설후보지의 안전성 조사를 해 지난 1월 10일(월) 세 지역 모두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음. 다만, 발전소 건립후보지 세 곳 모두 인구밀집 지역이고 경제활동이 많은 까닭에 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또한 지반을 전력회사가 제시한 초안보다 훨씬 깊게 팔 것을 주문함.

스위스 전력회사 현황

자료원: 스위스 증권거래소, Top 2010

□ BKW, 신재생에너지 투자 대폭 축소, 1000GWh에서 600GWh로 줄어

 ○ Mühleberg(칸톤 베른)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베른 주민투표가 부결되면, 원자력발전소 신규건립 가능성은 희박해짐. 연방각의나 발전업계에서 주민투표에서 반대한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현실적인 여건상 Mühleberg이 부결되면 Beznau(칸톤 아르가우), Gösgen(칸톤 졸루투른)가 대안으로 확정될 것임.

 ○ 한편, Mühleberg(칸톤 베른)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담당하는 BKW에서는 당초 2030년까지 10억 프랑을 투자해 총 1000GWh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600GWh로 대폭 줄이겠다고 1월 10일에 발표함. 이는 풍력발전소에서 나는 소음에 항의하는 주민과의 마찰·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허가 지연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환경단체나 각 정당에서는 친환경에너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오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음. 아무튼 BKW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줄이겠다고 천명함으로써 Mühleberg발전소 건립에 대한 산업계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음.

□ 늘어만 가는 에너지 소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 미만인데 대안은?

 ○ 2008년 기준 스위스는 1950년 대비 에너지 수요가 5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인구증가와 경제개발에 기인함. 1990년 이후 2008년 동안 기술개발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는 0.7%였던데 비해, 인구증가는 13.5%로 동 기간 에너지 소비증가율 12.7%와 딱 떨어짐. 앞으로도 에너지 소비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 하반기 야후가 유럽 데이터센터(시간당 20GW 소모)를 제네바 인근에 설치하기로 하고 착공식을 열었고, 취리히에는 Google 유럽본부가 있는 등 전력소모가 많은 IT 산업에서도 스위스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 스위스는 1970년대 원유의존도가 80%까지 올라간 적 있으나 1969년 Bezna원자력 발전소를 필두로 1972년까지 4년간 약 1200M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3기를 건설해 원유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 전체 에너지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의 비중은 5% 미만으로 총 에너지 생산의 40%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 외 마땅한 대체수단이 없음. 스위스 내 원자력발전소는 2025년이면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여론 조사기관 Demoscop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신규발전소를 짓는 데에 대한 찬성률은 50%였음.

 ○ 2010년 하반기에 독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운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려 유럽 언론은 물론 지리적으로 가까운 스위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적 있음. 그 당시 논란이 있었으나 에너지 수급과 CO2 가스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독일도 외면할 수 없었음. EU 에너지위원회에서도 1월 10일 스위스의 전력시장 개방을 촉구한 바 있음. 이제 1달을 남겨 둔 스위스 국민의 미래 에너지원 선택이 유럽 인근국가의 주목을 받음.

자료원 : 스위스에너지청, 스위스증권시장, Tagesanzeiger, KOTRA 취리히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