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ECFA 후속협상 무관세화 후보품목 미리보기

- 2011년 2월 중 개최 -

- 대만 측 우선순위 협상 제기 품목 : LCD, 완성차, 플라스틱 원료, 공작기계 -

 

 

 

□ 2011년 1월 1일부터 1차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발효

 

 ○ 올 6월 29일 체결, 9월 12일 발효된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의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양허받은 1차 조기자유화 539개 품목에 대해 3개년간 단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 받게 됨.

  - 1차 품목 중 대부분의 품목은 2012년부터 무관세화됨.

 

1차 조기자유화 프로그램과 무관세화 적용 단계

구분	대만이 양허 받은 품목	중국의 현행 수입관세	품목수 (개)	1년차 ’11.1.1~	2년차 ’12.1.1~	3년차 ’13.1.1~
품목수(개)	539	0%< c ≤5%	72	0%
해당 품목 수출액(US$)	138.3억	5%< c ≤15%	436	5%	0%
수출총액 대비 해당 품목 비중(%)	16.1	15%< c	31	10%	5%	0%

자료원 : 대만 경제부

 

□ ECFA 상품무역 후속협정 대만 측 예정 제안 품목

 

 1) LCD

 

 ○ 2010년 중국의 TV용 LCD 패널 시장에서 대만 기업 CMI(Chimei Innolux)가 35%, AUO가 20%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12월 17일에는 AUO가 대만 정부로부터 7.5세대 중국 LCD 공장설립 투자(30억 달러 규모)를 허가 받았으며 2012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으로 우리 기업과 대만 기업의 중국 LCD 시장 쟁취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 현재 중국에서는 자국산업 보호와 육성 차원에서 LCD 패널에 3~5%의 수입관세를 부과함.

 

 ○ 따라서 대만은 대만 기업의 생산력과 중국 TV 브랜드 메이커와의 전략적 제휴를 시장확대 전략으로 삼는 가운데 ECFA 후속협상에서 우선적으로 LCD의 무관세화를 쟁취함으로써 우리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계획

 

 ○ LCD는 중국 정부가 키우는 산업인 만큼 대만이 무관세화를 쟁취하는데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달성될 경우 우리 산업에 강력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우려됨.

 

2) 완성차

 

 ○ 대만의 완성차 산업은 브랜드 메이커(일본 기업 위주)와의 기술제휴를 통한 내수용 OEM 생산 위주

  -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제품이 경쟁우위를 차지하므로 위협수위가 높지 않은 편

 

 ○ 완성차의 무관세화가 성사되면 이미 대만에 진출한 일본 완성차 기업(Toyota, Mitsubishi, Nissan, Honda 등)이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 시장점유율 확대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제품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 있음.

 

 ○ 그 밖에도, 2009년 8월에 대만 자동차 기업 Yulon그룹에서 런칭한 현지 브랜드 Luxgen이 중국 3대 자동차 기업 东风(DongFeng Motor)과 합자로 설립한 DongFeng-Yulon사가 12월 14일 정식으로 등장해 2011년 Q3부터 Luxgen 브랜드 차종의 판매를 개시할 예정

  - 단기적으로는 우리 제품에 대한 위협수위가 낮을 것이나 현지 브랜드 메이커가 보유한 유통채널을 활용해 시장 확대에 나서는 만큼 중장기적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대만 브랜드 Luxgen의 중국시장 확대 계획

시기	생산 차종	연간 생산량	연간 판매 목표
2010.12.14. 정식 등장	SUV 시범 생산 개시	-	-
2011년 3분기부터 판매 개시	1분기부터 2200cc SUV 양산, 연말 전에 MPV 및 CEO 차종 생산라인 도입		1.5만~1.6만 대
2012년	2012년 말에 세단 생산 개시	12만 대	6만 대 이상
2013년	전기차 양산	12만 대	12만 대
2014년	Cross-Over RV 양산	24만 대	24만 대
2018년	10~12종 휘발유 및 전기차 생산	50만 대	50만 대

자료원 : 공상시보

 

3) 플라스틱 원료

 

 ○ 플라스틱 원료는 대만 석유화학산업에서 초과공급 현상이 가장 심한 품목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음.

 

 ○ 특히 對中 수출비중이 1/3 이상에 달하므로, 대만으로서는 플라스틱 원료의 對中 수출 무관세화야 말로 석유화학부문의 실질적 경제효과를 끌어낼 수 있음.

 

 ○ 플라스틱 원료 중 PP와 PS는 1차 조기자유화 리스트에 포함됨.

  - PS는 5대 범용 플라스틱 중 하나로 對中 수출량이 많은 폴리스타이렌이 아닌 수출량이 적은 ‘스타이렌 폴리머(Styren Polymer)’였음.

 

대만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수출 현황과 對中 수출 의존도(2009년 기준)

분류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對中 수출 비중
PE(폴리에틸렌)	LD(저밀도) PE	661.3	524.4	50%
	물량(천대)	359.3	7.1	109.7	3.3
금액기준 비중(%)	100.0	26.2	18.4	15.5

주 : ‘NC선반’은 1차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에 포함됨.

자료원 : 공작기계발전기금회(TMTF)

 

□ 시사점

 

 ○ 대만 재정부는 1차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발효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가 1년차(2011년)에 141억5000만 대만달러, 2년차(2012년)에 152억7000만 대만달러, 3년차(2013년)에 1억5900만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대만 정부는 ‘11년 2월 초 설연휴 이후3월 전에 ECFA 후속협상할 계획

  - ‘11년 ECFA 후속 협상이 韓·中·日 FTA 협상과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만은 경쟁국보다 앞서 중국과의 경협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서 후속협상 진전에 박차를 가할 것임.

  - 대만 정부의 후속 협상 우선순위 제기 품목은 경제효과가 큰 품목으로 단기간 내에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는 협상 난이도가 높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협상타결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추세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KOTRA 타이베이KBC 소장 자료, 경제부 기술처 산업 연감(자동차/석유화학/기계), 공작기계 발전 기금회, 경제일보, 공상시보 등 언론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