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일본, 한·EU FTA에 압박감 느껴

- 대만기업, 대응책으로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 확대 -

□ 대만과 일본은 지난 10월 정식 서명이 이뤄져 내년 7월 1일부로 발효 예정인 한·EU FTA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가능한 한 EU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EU는 WTO 차원에서 다자간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주요 교역 파트너와 쌍무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2007년 7월부터 한국과 FTA 협상을 개시, 지난 10월 정식서명을 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시킬 예정임. 한국과의 FTA는 지금까지 EU가 역외국과 맺은 FTA 중 가장 영향력이 큰 협정이자 아시아 국가와는 첫 번째 FTA로 EU는 높은 의미를 부여함.

 ㅇ EU는 현재 남아공, 칠레, 멕시코 등 남미국가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대부분의 지중해 연안 및 발칸국가, 카리브 연안국가들과 FTA를 시행함. 또한 인도, 캐나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와도 FTA 협상을 진행하는데, 특히 지난 12월 10일에는 아시아의 2대 경제대국인 인도와의 FTA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David Lin 주EU 대만 최고대표는 EU와의 FTA 체결이 대만의 중장기 목표로 현재를 이를 준비하며, 지적재산권이나 자동차분야 등에 있어서 이미 몇몇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아직 정식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FTA가 아니더라도 양측 간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힘.

 ㅇ 2009년도 EU의 대대만 수출은 약 100억 유로, 대대만 수입은 175억 유로로 전체 교역량이 대한국 교역량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과의 FTA보다 대만과의 FTA가 보다 덜 복잡하다고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EU 측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과의 FTA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임. Karel De Guht 통상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의 John Clancy 대변인은 “EU·대만 간 교역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협의 제도도 강화됐지만, 양측 간 FTA가 반드시 양측의 교역을 제고하는 궁극적인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EU 집행위 입장이다”라고 밝힘. 또한 최선의 시나리오로서 중국과 대만간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만과의 FTA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ㅇ 중국과 대만간 관계는 지난 2008년 3월 Ma Ying-Jeou 대만 총통이 부임한 이후 많이 개선되고, 지난 6월에는 양측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 David Lin 최고대표는 대만과 중국간 완전한 FTA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럴 경우 대만은 EU 기업들에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힘.

 ㅇ David Lin 최고대표는 대만 기업들이 한·EU FTA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중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슬로바이키아와 헝가리에는 대만의 여러 ICT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 일본도 한·EU FTA에 자극을 받아 EU와의 FTA 체결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도되고, 지난 11월 서울에서의 G20 정상회담 이후 양측 간에는 일련의 고위급 쌍무회담이 개최됐으나, EU 측은 당장에는 구체적인 진전 상황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ㅇ EU의 2009년도 대일본 수출은 360억 유로, 대일본 수입은 550억 유로로 전체 교역량이 한국과의 교역량의 2배에 달하고 있어서 일본과의 FTA는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파급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 협상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일본측은 지난 11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EU 통상정책 방향에 있어서 일본과의 교역관계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밝힌 것을 두고 빠르면 내년부터 양측 간 FTA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함.

    * 첨부 관련기사 참조

□ 한편, 한·EU FTA와 관련 유럽의회 비준의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세이프가드 조항과 관련해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12월 15일 삼자회담을 통해 절충안을 도출해낼 것임.

 ㅇ 원만한 절충안이 도출되면 2011년 1월 중 유럽의회 국제무역분과 투표에 회부되고, 2월 중에는 전체회의 투표에 회부되면서 비준도 함께 이뤄질 전망

자료원 :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