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로밍 요금제 폐지 적극 추진

- 유럽 집행위, 2015년까지 로밍 요금제 폐지 계획 -

□ EU, "이동통신분야 더 치열한 경쟁이 필요해"

 ○ 유럽, 해외 모바일 서비스 이용량 계속해 증가

  - EU 로밍요금은 지난 5년 동안 70% 이상 하락했으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EU가 정한 요금의 최고 수준 이하로 사용료를 낮추지 않음.

  - EU 집행위 정치위원인 넬리 크로스는 �아직 이동통신분야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이동통신사들을 비난한 바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EU 로밍 현황을 보고서에 소개했으며, 지난 2년 동안 유럽인의 여행빈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12% 하락) 모바일 서비스 사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예를 들어 2009년 여름 국제 문자메시지는 전년 동기대비 5분의 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U/EEA 소매 및 도매 데이터 평균(EU는 2009년 Q2, Q3 & Q4)

주 : 그래프를 살펴보면 데이터 로밍의 도매가격 (붉은색과 초록색)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소비자 가격 (파란색)은 작은 폭으로 하락함.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on the state of development of roaming services within the European Union

□ 2015년까지 로밍요금 완전폐지 계획

 ○ EU 로밍 고객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용료 지불

  - 더욱이 2009년 데이터 로밍은 전년 대비 약 40%가 증가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집행위가 지정한 가격인 1유로/1Mb보다 더 낮은 가격인 55센트/1Mb의 가격에 데이터 로밍을 공급했음. 그러나 EU 로밍고객들은 2.66유로/1Mb를 지불해야만 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무려 6유로/1Mb를 지불해야만 했음.

  - 2011년까지 집행위원회는 2009년 협의된 로밍 지침이 디지털 국내시장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로밍과 국내 요금의 차이를 완전히 없앨 계획이라고 함.

 ○ EU 국가들, 무선 인터넷 보급 적극 추진

  - EU국가는 통신부 장관 회의를 통해 EU 국가들이 무선 인터넷 보급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2013년까지 800㎒ 밴드가 보급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음.

  - 이 주파수는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180도 전환되며 필수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하며, 필요 시 케이스 별로 도입일시가 2015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 만약 로밍요금이 폐지된다면 모든 EU 국가에서 유럽인들은 집에서 부담하는 요금과 동일한 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해질 것이며, 핸드폰 사용자가 해외에 있을 때 걸려 오는 전화에 부과되는 요금은 완전히 사라질 것임.

 ○ 따라서 앞으로 해외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요금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돼 유럽 이동통신 사용자들은 이를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임.

자료원 : Heise.de, 유럽 집행위, KOTRA 프랑크푸르트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