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대형 승용차 수입규제

- 배기량 3000㏄ 초과 승용차에 대해 관세율을 20% 인상  –

- 3000㏄ 이하의 관세율은 종전과 동일 –

□ 배기량 3000㏄ 초과 대형 승용차 수입규제

 ○ 2010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 수입 관련 법령 No.509/2010이 발효되면서 배기량 3000㏄ 초과 대형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20% 인상됨. 재무부는 3000㏄ 초과 대형 승용차에 대한 관세 인상법 제정이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대형 승용차 수입의 규제를 위한 것이라고 밝힘.

  - 관세비율은 배기량 3000~4000㏄의 승용차는 종전 60%에서 80%로, 4000㏄ 이상의 승용차는 80%에서 100%로 종전 대비 각각 20% 인상됨.

  - 배기량 3000㏄ 미만 승용차의 관세비율은 종전과 같고, 배기량 1600㏄ 이하 승용차는 40%, 1600~3000㏄ 승용차는 60%임.

 ○ 2008년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2년 반 동안 시리아의 배기량별 등록 승용차 현황을 보면, 1600㏄ 이하가 전체 등록대수 6만9056대 중 6만502대를 차지해 87.6%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임. 배기량 1600~3000㏄ 차량은 6990대로 그 뒤를 이어 10.1%를 차지함. 이번 No.509 법령에서 관세인상 대상이 아닌 배기량 3000㏄ 이하의 차량이 전체 등록 승용차의 97.7%를 차지하며 3000㏄가 넘는 대형 승용차는 1564대로 전체 등록 승용차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함.

배기량별 등록 승용차 현황(2008년~2010년 6월 30일)

             (단위 : 대, %)

자료원 : Al-Watan

 ○ 교통부에 의하면 2010년 1/4분기까지 등록된 차량은 181만7372대이며 2009년의 158만3587대에 비해 23만3785대가 증가해 약 12.86%의 증가율을 보임. 지난 4년간 시리아 시장에서의 자동차 수요 증가로 차량 수가 2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함. 2010년 1/4분기에 정부가 거둬들인 자동차 관련 세수는 SYP 80억7664만(약 1억7500만 달러)이며, 2009년의 SYP 73억8472만4000(약 1억6000만 달러)에 비해 SYP 6억9191만6000(약 1500만 달러)이 증가해 약 8.56% 증가율을 보임.

 ○ 최근 자동차 관련 주요 정책 추이를 살펴보면, 자동차의 연료 사용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음. 법령 No.43/2010에 의해 2010년 5월부터 모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에 부과되는 환경보호세가 면제됐으며, 수입 관세도 일반 차량의 절반 수준임. 법령 No.75/2010은 2010년 9월부터 배기량 3000㏄ 이하 차량에 대한 연간 등록세를 면제한 반면, 3000㏄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인상하고 또한 자동차용 가솔린의 가격을 10% 인상했음.

□ 시사점

 ○ 시리아 정부는 최근 자동차 부문의 연료 사용에 관해서 민감하게 정책을 펼침. 이는 전반적으로 시리아 내 자동차 연료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원의 감소 및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 특히 대형 승용차에 대한 관세 및 등록세 인상 등을 통해서 실수요자로 하여금 대형 승용차에 대한 소비보다는 중소형차 소비로 유도하기 위함.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시리아 자동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향후 정책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이미 한국산 수입 자동차가 50% 이상을 장악하는 시리아 시장에 중소형차 중심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업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함. 하지만 중소형 승용차 중심의 시리아 시장에서 대형 승용차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자동차 수출업체들에는 이번 조치가 등록세 인상과 더불어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당분간 시리아 자동차시장은 배기량 3000㏄ 이하의 차량이 계속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연료 효율이 높은 승용차 혹은 친환경자동차 수출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함.

자료원 : Syria Report, DP-News, Ministry of Transportation, Al-Wa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