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평가와 전망(4)- 12.5 규획과 향후 5년 키워드

 

 

 

[12.5 규획]

 

□ 의의

 

 ㅇ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 10월 15~18일)는 2011년부터 5년간 중국 경제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담은 “12.5 규획”(12차 경제개발 5개년 규획)의 윤곽을 공개

 

 ㅇ ‘12.5 규획’의 핵심기조는 ‘양적 성장’에서 ‘균형 발전’으로의 전환, ‘외수’(外需)에서 ‘내수’(內需)의 전환, 권역별 개발계획의 본격 추진 등으로 볼 수 있음.

  - 이 같은 기조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집권한 2003년부터 추진해온 것이지만 지난 수년간이 선언적, 모색 단계였다면 향후 5년은 구체적, 실천적 단계가 될 것임.

  - 즉 앞으로 5년은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건설’을 더 세분화된 정책으로 내놓는 시기로 볼 수 있음.

 

 ㅇ 현재 중국정부가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은 ‘성장의 그늘’을 살피는 것임.

  - 그 동안 양적인 성장 단계에서 국가는 부유해졌지만 국민은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고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도농 간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진 것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

  - 이는 ‘국강’(國强)에서 ‘민부’(民富)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용성(包容性) 성장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음.

  - ‘성장’에서 ‘분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국가는 국가대로 성장을 지속하고 국민 분배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근거는 중국정부가 향후 5년 간 국가 경제성장(GDP)의 폭과 국민 소득증가의 폭을 같은 수준으로 가져가겠다고 천명한데서 찾을 수 있음.

   * ‘12.5 규획(안)’은 2010년 12월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화되고 201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에서 심의, 통과되면 5월 정식 발표될 예정

 

□ 18개 핵심 산업분야

 

 ㅇ ‘12.5 규획’ 기간에는 18개 핵심산업에 대한 육성 및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될 예정

  - 핵심산업은 농업, 엔지니어링기계, 문화산업, 현대식 서비스업, 철강업, 정보산업,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압전력망, 의약, 비철금속, 해양엔지니어링, 석탄, 석유화학, 가전, 제지, 교통운수, 유통 등

  - 이들 업종에는 에너지절감과 친환경 원칙이 공통으로 적용됨.

  - 세부적으로 농업, 엔지니어링 기계, 문화, 해양과 같이 육성정책이 적용될 부분도 있고 석탄산업 등 신규진출 억제정책을 펴는 부분도 있으며 유통업처럼 중국기업의 약진세가 점쳐지는 부분도 있음.

 

산업별 12.5 규획

산업	방향성 및 요지
농업	- 농업,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4대 과제 제시  . 공급보장, 수확확대, 기초확충, 지속발전 - 도농 격차 축소 및 공업화·도시화 차원에서 추진
엔지니어링 기계	- 시장규모 4000억 위안(2010 f)에서 8500억 위안으로 확대  . 기중기(crane)시장 300억 위안(2009)에서 900억 위안 - 샤궁(夏宮), 롱장(龍江) 등 11개 대형기업 집중육성
문화산업	- 시장규모 8000억 위안(2009)에서 1조5000억 위안 확대 - 문화산업발전 방식을 내수 위주로 전환
현대식 서비스업	- 2015년 서비스업 부가가치액, GDP 50% 수준으로 제고 - 각 지방정부별 규획 사실상 마무리 단계
철강업	- 구조조정, 에너지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추진 - 낙후시설 대대적 도태, 신기술 개발 강화
정보산업	-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확대, 3망 융합, 지능화 추진 - R &D센터 설립 장려, 해외기업 인수 확대
자동차	- 2015년 자동차 보유량을 2010년의 2배 규모로 확대 -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감축
하이브리드 자동차	- 기술개발, 기술표준 가속화, 산업사슬 형성 추진 - 산업화 개발, 신비즈니스 모델 연구 노력
고압전력망	- 5년간 2700억 위안 투자(11.5 규획의 13배 이상) - 2020년까지 지능형 전력망 구축 완료 - 계량기 3000만〜5000만 개 교체수요 예상
의약	- 산업화, 규모화, 집약화, 국제화 등 4화 추진 - 바이오의약 집중 육성, 기술제품 혁신, 표준 강화
비철금속	- 알루미늄, 아연 등 10종 생산량 4100만 톤 내 통제 - 낙후시설 대거 도태
해양엔지니어링	- 5년간 3000억 위안 투자 - 해양석유가스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시추설비 확충
석탄	-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및 신규진입 엄격 제한 - 대표적인 고투자, 고오염산업으로 신에너지화 전환
석유화학	- 2000만 톤급 정유생산기지 다수 확보 추진 - 100대 기업이 전체 산업의 2/3를 점유토록 대형화 추진
가전	- 전통 백색가전분야는 에너지 절감이 최대 화두 - 중국 로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11년 초 발표 예상
제지	- 낙후기업 대거 도태, 생존기업 대형화 육성 - 위안화 평가절상 시 대표적인 수입비용 인하 산업
교통운수	- 기초시설건설, 물류업, 에너지절감차량, 운수장비 - 전국적 지능형 교통망(ITS) 구축 추진
유통	- 국유 상업자본 시장지배력 강화 추진 - 브랜드, 지재권, 국제경쟁력 갖춘 대형업체 30개 육성

자료원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부, 상무부 등

 

□ 7대 신흥전략산업

 

 ㅇ 중국 국무원은 지난 9월 8일 발표한 ‘신흥전략산업 양성 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에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신정보처리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산업을 신흥전략산업으로 선정

  - 세수 및 금융관련 정부지원을 늘려 민간자본의 신성장분야 투자확대를 유도할 계획

  - 신흥전략산업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메커니즘 수립

  - 신흥전략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대출확대 방침도 명시

  -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8% 규모로 키운다는 전략

 

 ㅇ 국무원은 외국자본의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적극적임.

  - “국무원의 외국자본유치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을 수정해 개방범위를 확대해 외국자본의 신흥전략산업 투자를 장려할 계획(구체적 세제혜택 방안 검토 중)

 

7대 신흥전략산업의 핵심 육성부문

산업	핵심 육성부문	주관부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 자동차, 가전 등 에너지절약 및 혁신강화  - 철강·공업부문 낙후설비 도태, 구조조정	발전개혁위원회
신정보기술	- 3망(전신, 컴퓨터, TV네트워크) 융합  - 고성능 집적회로 및 하이테크 S/W 개발	공업신식부
바이오	- 바이오농업, 바이오제조업, 바이오헬스  - 발개위 등 관련 부처 승인 대기 중	발전개혁위원회
첨단장비제조	- 궤도교통시설, 해상석유가스 엔지니어링, 첨단 선반, 공작 및 절삭기계류 개발	공업신식부
신에너지	- 발개위 심사 통과 후 국무원에 보고  - 태양광, 풍력, 바이오소재, 핵융합, 지열 등	발전개혁위원회
신소재	- 나노 중심의 신소재, 복합소재 응용	공업신식부
신에너지 자동차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태양력자동차, 수소에너지 자동차 등	공업신식부

자료원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향후 5년 키워드]

 

□ 그린 비즈니스

 

 ㅇ “12.5 규획”에 친환경 프로젝트가 다량 포함돼 있어 중국경제가 녹색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

  - 향후 5년은 물론 10년 이후 장기적으로도 대규모 비즈니스 수요가 이어질 전망

 

 ㅇ 환경, 에너지, 교통, 통신분야 프로젝트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추진 및 내수 시장 개방 확대 추세로 시장 진입기회가 확대 일로

  -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 분야로는 오폐수 처리장, 바이오매스 발전소, 쓰레기매립 가스발전소, 열병합 발전, 폐열회수 난방, 폐목재 발전, U-City/Eco-City 프로젝트 등

 

 ㅇ 프로젝트 참여 성공을 위해서는 등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타당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유력 중국 파트너 기업 발굴이 전제돼야 함.

  - 중국 측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노력도 필요

 

□ 온라인 쇼핑

 

 ㅇ 2010년 6월 말 기준 중국의 네티즌 수는 4억2000만 명(보급률 31.8%)이며, 이 가운데 1억4000만 명이 온라인거래 중

  - 온라인시장 규모가 4조3400억 위안에 달하며 향후 중국 시장의 유통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한국 기업의 진출확대가 시급히 요청

 

 ㅇ 우리 기업들이 중국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트렌드 변화에 주목해야 함.

  - 소비자 간 거래중심인 종합쇼핑몰 형태의 C2C에서 기업 대 소비자 관계인 B2C 시장으로 대형화, 전문화되고 있음.

  - 구매력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특급 도시가 다른 지역을 크게 앞서지만 시장 성장률에서는 지방 2~3선 도시들이 약진

 

 ㅇ 시장진출 방안으로는 ▶‘온라인 한국관’ 참여 확대 ▶복수의 전략품목 선정 ▶진출 플랫폼 다양화 ▶B2B2C 전략 구사 등이 있음.

 

중국 온라인쇼핑시장 진출 유망품목

인테리어 제품	영유아 및 아동용품	패션시계
- 중국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 경향이 강함. - 가정용소품 인터넷구매 붐 확산으로 한국산 커텐, 전등, 옷장, 책장, 벽지 등 시장진출 유망	- ‘빠링허우’(‘80년대 이후 출생자) 부모세대 출현으로 분유, 지저귀, 우유병 및 소독기, 지능형 완구 등 인터넷구매 확대 - 한국산 아동문구 컬러와 디자인 인기 추세	- 패션화, 개성화 중시 학생·청년층은 가격대비 품질우수 시계 선호 - 중국 시계시장은 외국산 고가품과 중국산 짝퉁으로 양분화될 정도로 단순, 한류접목 마케팅 병행 시 승산
남성용 화장품	디지털제품	소형 가전제품
- 비비크림 판매열풍 이후 한국 화장품 인기 상승 - 중국도 20〜30대 중심으로 남성용 화장품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해 온라인시장을 통한 조기진출이 필요한 시점	- 일반 전자제품은 한국산과 일본산이 대등한 인기이며 디지털제품은 한국산이 오히려 우수한 평가 -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 3대 디지털제품 온라인시장서 인기	- 소형가전은 중국에서 가장 온라인 지향적 제품 - 가정주부, 나 홀로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는 소형 밥솥, 믹서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청소기, 소형TV, 전화기 등 유망

 

□ FTA

 

 ㅇ 2010년은 중국이 양자 경제외교의 핵심 틀로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들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으며 중국의 FTA 추진 노력은 12.5 규획 기간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중-아세안 FTA 전면 발효(1월 1일) 이후 중-페루 FTA 실시(3.1), 중-대만 ECFA 체결(6.29), 중-칠레FTA 서비스무역협정 실시(8.1), 중-스위스 FTA 공동연구 완료(8.13) 등

 

 ㅇ 중국의 FTA 외교는 우리 기업에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과제를 던져줌.

  - FTA 체결국이 한국과 겹치는 부분(아세안, 칠레, 페루 등)이 많아서 해외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 중-대만 ECFA가 대만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확대로 연결되면서 한중(또는 한중일) FTA 추진에 있어 새로운 전략적 판단이 요청

  -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FTA를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도 필요

 

□ 권역경제

 

 ㅇ 중국은 최근 다수의 구역규획(區域規劃)을 발표, 행정구역의 개념을 뛰어 넘은 광역권 개발전략을 본격화함.

  - 하이난 국제관광지 건설계획(1.4), 장강삼각주지역 규획(5.24), 샤먼경제특구 확대규획(6.20)을 발표했고 장강델타지역 계획, 충칭양강신구 계획, 신장자치구 진흥규획, 내몽고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

 

 ㅇ 권역별 경제특성과 시장발전 추세, 육성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출해야 함.

  - 이를 위해 12.5 규획, 7대 신흥전략산업도 전국 범위는 물론 권역별로 정보와 프로젝트를 수집·관리하는 노력이 필요("중국경제 평가와 전망" 시리즈 끝)

 

중국 주요 경제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1~10
GDP(억 위안)			211,923	249,530	314,045	335,353	268,660
	1인당 GDP(US$)		1,959	2,456	3,312	3,678	-
		증가율(%)	27.2	25.7	17.2	-16	32.7
수입(억 달러)		7,916	9,558	11,331	10,056	11,228
	증가율(%)	20	20.8	18.5	-11.2	40.5
무역수지(억 달러) 증감률(%)		1,775 -74.2	2,622 -47.7	2,955 -12.7	1,961 (-33.6)	1,478 (-6.7)
FDI(실행기준, 억 달러)			695	748	924	900.3	820.03
	증가율(%)		15.3	13.6	23.6	-2.6	15.71
외환보유고(억 달러)			10,663	15,282	19,500	23,992	26,483
	증가율(%)		30.2	43.3	27.3	23	16.5
총외채(억 달러)			3,229.90	3,736.18	3,746.61	4,286.47	5,138
	증감률		14.9	15.7	0.3	14.41	-
기간 말 기준 환율 (RMB/US$)			7.9718	7.3046	6.8346	6.8282 (2009.12.31)	6.6553 (2010.11.26)

주 : 각년도 GDP 수치는 2010.7.24. 발표 수정치 반영(2010년 수치는 1~9월 실적)

                : 2010년 도시등기 실업률 및 외환보유고는 1~9월 기준

                : 2010년 총외채는 1~6월 기준

                : 환율은 중국인민은행 고시환율('10년 6월 19일부 환율개혁조치 이후 소폭 등락세)

자료원 :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통계국, 외환관리국, 인력자원부

 

 

 자료 : 중국정부 사이트,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