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립정부, 무리한 원전 가동연장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위축 우려

 - 녹색당, 원전 가동 유지 위해 500억 유로 투자 필요 주장 -

□ 독일 연립정부, 국민과 약속 어기고 원전가동 연장 결정

 ○ 독일 연립 집권당 기민-기사련(CDU-CSU)과 자민당(FDP)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원자력발전 가동연장 법안이 지난주 10월 28일 찬성 308표, 반대 289표로 연방의회를 통과함. 원전폐기는 전 집권당 사민당(SPD)과 녹색당(Gruene) 시기 이미 법안이 확정됐고 현 집권당도 선거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항임.

  - 1980년 이전에 건설된 7개 원전은 8년 연장, 나머지 10개 원전은 14년 연장을 결정

 ○ 독일 연방의회 과반의석을 점하는 기민-기사련(CDU-CSU)과 자민당(FDP)의 원전 가동연장으로 성장가도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크게 위축시킴. 이에 원전관련 4개 전력회사만이 득을 보는 이 법안에 야당은 물론 환경보호단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거센 비난을 받음.

  -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집권당 CDU 베를린 중앙당사 건물에 진입 원전연장 반대시위를 2시간 동안 전개함. 독일 연방의회 광장에는 약 2000명의 시민이 모여 원전가동 연장 결정을 규탄함.

그린피스, 독일 연방총리와 원전 전력사 사장을 비난하는 시위 전개

          자료원 : 스피겔

 ○ 이 법안은 독일 연방의회와 연방주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집권당이 연방주대표회의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연방의회 승인만을 받은 상태

□ 원전 유지 위한 500억 유로 정부 지원이 쟁점

 ○ 독일 원전가동 연장의 근본문제는 녹색당의 주장처럼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500억 유로 규모의 정부 예산 지원임.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해 RWE 등 독일의 4개 전력사는 집권당을 상대로 수개월간 로비를 벌여 왔음.

 ○ 녹색당은 독일의 총 17개 원전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확보에 총 5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반면 집권당은 원전 1대당 약 5억 유로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비로 추가 경비소요가 가능하다는 애매한 논리로 설득력을 잃고 있음.

□ 원전 가동연장 법안,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할 가능성 높아

 ○ 사민당과 녹색당은 연방주대표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전가동 연장 법안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임. 법률전문가는 물론 기민련 소속 연방환경부장관조차 원전가동 연장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사민당(SPD) 대표이자 전 연방환경부장관이었던 가브리엘은 이번 원전가동 연장 결정은 다가오는 연방의회선거 이전까지만 유효할 것이라고 비난

자료원 : 독일 주간지 스피겔, 독일 일간지 FAZ, Sueddeutsche Zeitung,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TRA 함부르크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