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난국 타개형 개각 단행

- 경제부장관 경질, 재무부장관 중심 정책에 탄력받을 듯 -

□ 그리스 정부 개각

 ㅇ 9월 7일 새벽 1시 30분 그리스 정부가 개각을 전격 발표했으며, 같은 날 정오에 신임 장차관들이 정교회 총주교가 집전한 선서식을 거행함.

 ㅇ 정부개각 주요 골자 및 특징

  - 경제관련 부서의 역할 증대에 역점을 뒀으며, 기존 재무부 장관과 차관이 유임함.

  - 7개 부서에 장관대행을 신설함. 장관대행은 해당 부서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직접 수상의 통제를 받으며 수상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함.(프랑스식 제도 모방)

  - 기존 36명이었던 내각 구성원을 48명으로 확대함.

  - 2개 부처를 신설하고 장관 3명을 새로 임명했으며, 17명의 새로운 인사들이 내각에 포함됨.

  - 기존 장관 4명이 장관의 직위를 유지한 채로 부처 이동

 ㅇ 새로운 내각 구성 : 총 48명

  - 수상 및 부수상(2명)

  - 부처별 구성인사(46명)

□ 개각에 대한 각계 반응

 ㅇ 외신반응

  - BBC : 재무부장관의 유임 사실을 강조하며, 수상이 긴축재정정책으로 이반된 민심을 달래고 경제 및 사회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코자 이 개각을 추진했다고 밝힘.

  - 파이낸셜타임스 : 이번 개각이 비용 감소와 세금 증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 예상함.

  - 로이터통신 : 개각에 따라 경제정책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나 정치·사회 관련 정책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월스트리트저널 : 그리스 정부가 개각을 단행했으나 재무부장관은 경질되지 않았으며 혹독한 긴축정책 시행에도 그의 인기가 여전하다고 밝힘.

  - 도이치벨 : 그리스 수상이 경제발전을 가속하고 정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 개각을 했다고 밝힘.

 ㅇ 그리스 각계 반응

  - 제1야당 (신민당) 반응 : 정부가 심야에 개각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를 심야정부라 불러야 한다고 비난함. 새로운 인사가 거의 없는 자리 바꾸기 식 개각을 했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으며, 이 개각은 무능력한 수상에 대한 집권당 내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 주장함.

  - 전국 제조업연합회 : 수상은 그리스가 변화한다는 점을 내외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함. 트로이카와 체결한 이행합의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그리스 재정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부장관을 이임시킴으로써 EU-IMF-ECB(트로이카)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정부재정 정상화를 위한 기존 긴축재정정책의 운영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ㅇ 기존 장관들의 부서 맞바꾸기식 개각, 장관과 장관대행 사이의 권한 불명확, 부처 간 권한 및 임무 불명확으로 인해 향후 수상의 명확한 방향제시가 필요할 것임.

 ㅇ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던 부실 공기업과 병원 관련 주무 부서의 장관들을 결단력 있는 인물들로 교체함으로써 향후 개혁작업 가속화 가능성이 커짐.

 ㅇ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발경쟁력부의 장관 교체로 침체에 빠진 그리스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제시 가능성이 커짐과 동시에 시중 유동성 위기 타개를 위한 EU 보조금 집행이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커짐.

자료원 : 경제전문지 IMMERSIA, KOTRA 아테네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