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입에 빗장 거는 파나마

- 선택적 소비세 적용에 따른 매매가 인상효과로 중고차수입시장 큰 타격 -

□ 중고차 수입장벽의 실체는 신세제 개혁(안)

 ○ 7월 1일부 발표된 세제개혁(안)에는 모든 종류의 차량 수입에 대해 15~20%가량의 관세는 폐지하되, 일명 “선택적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이하 ISC)”를 신설·부과하고, 부가가치세(ITBMS) 7%대 인상을 포함함.

 ○ 이 세제개혁으로 신차 수입시장보다는 오히려 중고차 수입시장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데, 중고차수입상들은 마땅한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중고차 시장 와해까지 우려되는 상황

 ○ 기존의 경우 차량가 기준 15% 수준에 불과한 관세가 부과됐다면, 앞으로는 750달러에서 1500달러에 이르는 ISC가 추가로 부과, 수입중고차의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 불량 중고차 천국, 파나마

 ○ 파나마는 중고차 수요 중 상당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해외 중고차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

 ○ Javier Diaz 자동차수입업협회(ADAP) 회장은 제약없이 무분별 수입되는 중고차가 소비자 및 국가전반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돼 이 ‘수입장벽’에 찬성의사를 표했으며, 실제 파나마에는 운행 부적합 중고수입차 50만대가 유통 및 운행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간 국가차원의 차량안전도, 결함, 배기가스검사 등 일체의 불량중고차 수입 규제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도 사실

중고차거래사이트 매물

□ 중고차 수입규제, 약이 될까 독이 될까

 ○ Jorge Abel Vega 중고차수입상 대변인은 파나마가 차량구매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중고차 수입규제가 이점보다는 폐해가 큰 극단적 처사라고 비난. 특히 파나마는 대중교통시스템이 매우 낙후돼 많은 중산층 서민들도 자가용에 의존하고 있어 저렴한 중고차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 세제개혁안으로 중고차 수입경쟁력이 전면 상실, 저가중고차 공급감소에 따른 시장 내 차량 품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

 ○ 또한 중고차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영세 중고매매상이 고사하면서, 장기적으로 3~4개의 주요 중고 매매상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La Prensa “Martes Financi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