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국산 중고차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

–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 -

 

보고일자 : 2008.5.15.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NAFTA에 의한 중고차시장 개방으로 국내산업 위축

 

 Ο 멕시코는 세관개혁 및 보완 법령 137조(El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y adicion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a Ley Aduanera, Articulo 137)에 따라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NAFTA 협정국인 미국과 카나다 중고차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차 수입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관련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정부에서도 중고차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자동차 판매 경향

(단위 : 대수)

 

	2004	2005	2006	2007	2007.1/4	2008.1/4
국내신차 판매	1,095,742	1,131,767	1,139,718	1,099,866	280,215	263,957
수입중고차	623,767	732,201	1,195,351	1,320,052	311,323	475,152
수입신차	680,029	722,663	717,171	692,950	174,840	165,968

자료원 : Banxico(멕시코 중앙은행)

 

 Ο 수입 중고차의 숫자는 2006년에 이미 국내 신차 판매량을 뛰어넘었음. 신차 판매는 점차 감소추세인데 반해 중고차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신차의 수입도 2005년을 정점으로 해 점차 줄어들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2008년 1/4분기의 판매량 추이를 봐도 전년 동기대비 국산 신차판매와 수입 신차판매는 각각 약 6%, 5%가량 감소했으나, 수입중고차는 약 53%나 증가했음.

 

 Ο 이는 수입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그 점유율 면에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음. 2004년은 수입액 측면에서는 9%만을 차지했으나 2008년 1/4분기 기준으로 전체 수입액의 24.4%로 급속히 증가했음.

 

수입액기준 중고차 수입시장점유율

자료원 : Banxico(멕시코 중앙은행)

주 : 2008년은 1/4분기 기준

 

 Ο 현재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인데, 2008년 1/4분기 평균 수입차량 평균 가격은 승용차는 1661달러, 픽업트럭은 1635달러 정도임.

 

□ 멕시코 자동차업계, 중고차 수입으로 문제점 제기

 

 Ο 중고차 수입에 대해 멕시코 자동차 업계에서는 많은 불만의 목소리는 내고 있는데, 이는 중고차 시장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멕시코의 환경과 산업을 보호할 대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임. 현재 미국에서는 운행이 금지되고 있는 문제가 많은 차량도 대거 수입됐음. 수입중고차를 연수별로 구분해 보면 95% 이상이 10년 이상된 차량임.

 

중고차 연수별 점유율 분포

자료원: 멕시코중앙은행(Banco de Mexico)

주: 2007년 12월~2008년 3월까지 수입차량 기준

 

 Ο 수입차량의 75%는 다목적 차량과 소형 트럭이며, 25%는 중소형 승용차라고 함. 특히 이들 중고차들은 신차보다 연료소모가 평균 2.7배 이상 높다고 함.

 

 Ο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고차 수입에 대해 아래의 3가지 이유를 들면서 적극적으로 수입 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자국 생산업체의 생산 및 투자 감소

  - 연료 소모가 많고 부품의 조달이 어려워 실제적으로 소비자 경제적 부담 증가.

  - 대기오염 및 폐차 처리로 인한 환경파괴

 

 Ο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현재 다수의 수입업체들이 중고차를 싸게 수입해 이를 분해한 후 그 부품을 재생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부품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부품이 운행 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음.

 

□ 멕시코 정부의 중고차 수입 제한 조치

 

 Ο 이에 멕시코 정부에서는 2008년 2월 1일 연방관보(D.O.F.)를 통해 중고차 수입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공포했음. 주요 내용으로는 중고차 수입지역을 바하칼리포니아주(Baja Cllifornia), 남바하칼리포니아주(Baja California Sur), 소노라(Sonora)주 일부, 국경 20km 이내 접경지역에 주소지를 둔 수입업체에서만 수입을 하도록 했음.

 

 Ο 그리고 승객수송차량과 화물차를 포함해 10년 된 차량까지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음. 또한 미국과 차량 운행 규정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미국에서 운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한다는 것임. 즉, 미국에서도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즉 배기가스 배출량 및 연비 규정을 충족한 차량만 수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향후 전망

 

 Ο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이 조치의 실행으로 인해 중고차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멕시코에는 아직 중고차의 상태를 검사할 만한 기술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동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Ο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조치로만은 부족하며, 수입 쿼터량과 수량제한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자료원 :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종합일간지 Reforma, 무역관 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