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한국 IMD 국가경쟁력 비교에서 사상처음으로 일본 앞질러

- 한국은 경제성과 호조로 23위 달성 -

- R &D 인력대비 특허, 장기실업률 부문에서 1위 기록-,

 

 

 

□ IMD 세계 각국 경쟁력 조사 결과 : 싱가포르, 홍콩, 미국 순

 

 Ο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매년 세계 50여 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비교해 발표하는데, 올 발표를 보면 싱가포르, 홍콩, 미국이 1, 2, 3위를 차지하며 상위 그룹을 형성했고, 상위 20위국 중 아시아권 으로는 대만(8), 말레이시아(10), 카타르(15), 중국(18)이 있음.

 

 Ο IMD 국가경쟁력은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구축 등 4대 부문으로 평가되며, 싱가포르, 홍콩 등은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확대를 통해 상위성적을 얻었으며, 특히 싱가포르은 2010년 1분기 성장률이 13%에 달함.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 R &D 특허건수, 인재유치 우선순위, 실업률 등 기술인력부문 1위 달성

 

 Ο 올해 경우, 우리나라는 총 57개국 중 23위를 차지하며,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순위가 상승했음. ‘08년(31위), ‘09년(27위), ‘10년(23위)

 

 Ο 국가경쟁력 종합지수(10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76.249점을 기록함.

 

 Ο IMD가 꼽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우위분야는 고용(4위), 과학,기술인프라(4,10위) 국내경제(10위) 등임. 특히 우리나라는 R &D 인구대비 특허획득건수, 인재유치에 대한 기업우선 순위, 장기실업률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고, 연간 평균 노동시간, 고등교육 이수율에서도 2위를 달성함.

 

 Ο IMD의 국가경쟁력 비교에는 모두 13개의 아시아 국가가 속하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 이어 7번째를 차지함.

 

IMD 국가경쟁력 아시아국가 순위비교표

국가명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말련	카타르	중국	한국	태국	일본
순위(10년)	1	2	8	10	15	18	23	26	27
순위(09년)	3	2	23	18	14	20	27	26	17
순위(08년)	2	3	13	19	-	17	31	27	22

                   자료원 : IMD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부문별 비교표

 

 Ο 우리나라는 인구규모로 보면 17위로 이 기준과 비교해 우위와 열위에 있는 항목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위 항목]

  - 경제성과 : 장기실업률(1), 청년실업률(15), 경제다변화(13), 상품수출액(12)    

  - 정부효율성 :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5), 사회결집력(6), 소비세율(10)

  - 기업효율성 : 인재유치 우선순위(1), 고객만족 강조(2), 단위노동비용(3), 연간근로시간(4)

  - 인프라구축 : R &D인력대비 특허건수(1), GDP 대비 기업 R &D투자율(5)

 

  [열위 항목]

  - 경제성과 : R &D시설 재배치(54),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52),생활비용 지수(49)

  - 정부효율성 : 이민법 외국인 고용저해도(57), 환율안정성(55)

  - 기업효율성 : 노사관계 생산성(56), 문화적 개방성(56), 중소기업 효율성(51)

  - 인프라구축 :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51), 엔지니어 공급(50)

 

 Ο 1인당 GDP 2만 달러 이하인 국가그룹 중에서 우리나라는 대만>말레이시아>중국>한국 순으로 4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작년 6위에서 2계단 상승한 것임

 

IMD 국가경쟁력 아시아국가 순위비교표(1인당GDP 2만 달러 이하)

국가	2010		2009		2008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타이완	90.441	1	75.390	3	-	-
말레이시아	87.228	2	77.162	1	73.199	2
중국	80.182	3	76.595	2	73.758	1
한국	76.249	4	68.408	6	-	-
태국	73.233	5	70.762	5	63.096	4

                  자료원: IMD

 

□ 싱가포르, 홍콩, 미국의 Trio 체계 구축

 

 Ο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싱가포르, 홍콩이 모두 미국을 앞지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점수 차이가 근소했음. 미국은 금융경제 위기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기업부문의 역동성, 최고 수준의 기술 등으로 상위권을 유지함.

 

 Ο 상위 10개국 중 스위스(4)는 인플레이션, 실업, 국가채무 등 경제 인프라면에서 안정을 보이고 수출시장 회복으로 전년에 이어 4위를 유지함. 호주(5), 대만(8), 말레이시아(10)는 정부정책 효율성 외에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요증대로 호조를 띰.

 

□ 일본 정부부채 규모 높아 순위 큰 폭 하락

 

Ο IMD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채무 대비 GDP규모를 비교해 정부 부채를 감내(GDP대비 60% 이내로 축소)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 '정부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일본은 특히 국가채무가 규모가 높아 2084년이 돼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로 순위가 10계단이 떨어져 전년 17위에서 27위로 하락함.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33.7%로 안정권 이내로 문제가 없었음.

 

 Ο 북유럽 국가 중 스웨덴(6), 노르웨이(11)는 호조를 보인 반면, 덴마크는 경제전망에 대한 비관적의견으로 13위(09년 5위)로 쳐짐. 캐나다는 은행건전성 및 생산품 다변화로 7위를 차지함.

 

 Ο 독일(16), 영국(22), 프랑스(24), 일본(27), 이탈리아(40) 등 기존 주요 선진국 중에는 독일이 수출호조, 우수한 인프라, 재정안정성으로 순위에서 가장 앞서 있음, 영국은 총선을 전후한 정책불확실성과 재정적자 문제로 전년 대비 한 계단 하락한 22위를 보임. 프랑스는 기업효율성이 나아져 전년 대비 4계단 상승했지만, 정부부문 효율성 측면이 아직 회복되지 않음. 한편, 이탈리아는 정부 투자의 성과에 따라 경제위기를 극복해가며 순위가 전년 50위에서 10계단 상승한 40위에 달했음.

 

□ 중국, 인도는 상승세, 브라질, 러시아는 조정국면

 

 Ο BRICS국가의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18), 인도(31), 브라질(38), 러시아(51) 순이었음. 중국, 인도는 세계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락에 빠지지 않은 반면, 브라질과 러시아는 경기 하락에 따른 물가하락을 겪음. 하지만 세계 경기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내수와 인프라프로젝트 등 수요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제전망은 밝은 편임. 이들 국가 경우, 인프레와 부동산 거품 우려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IMD는 전망함. 중국은 2009년 8.7% 성장률로 조사 국가 중 최대 경제성장을 보였으며 2010년 1분기에 11.9%로 증가추세를 이어감.

 

 Ο 남부유럽 국가 중 스페인(36), 포르투갈(37)은 신용위기가 국가 경쟁력 순위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그리스(46)는 최근 재정위기 요소가 조사시점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하지만, 이들 3개국의 경우, 재정적자 확대, 국가채무 증가, 교역감소 등 경제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아일랜드(21)는 이미 부동산과 금융위기를 겪어 활성화 대책에 돌입한 상태며, 수출을 강화할 예정임. 아일랜드의 국가부채는 64%에 이르는데 재정적자 14.3%와 더불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Ο 세계 통화량의 28%를 차지하는 유로는 남유럽 재정위기로 계속 약화되는데, EU는 유로화 부양을 위해 7500억 유로를 조달할 예정임. 유로화 약세에 따라 유럽의 무역수지는 개선될 전망이나 실업률은 당면과제로 떠오름. 특히 스페인은 청년실업률이 38%에 달하는데 올해 40%를 넘을 것이라는 것이 IMD의 시각임.

 

□ 시사점

 

 Ο 우리나라는 실업률, 수출실적, 노동비용, 노동시간 등에서 앞서있어 고용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성과를 보임. 특허건수와 R &D 투자율에서도 앞서 고부가가치 성장을 이끌어갈 것임.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 고용, 문화적 개방성, 엔지니어 공급 등 측면에서는 성과가 낮은 편임.

 

 Ο 아시아권 중 우리나라에 비해 앞선 나라들은 대부분 동남아 소재 국가들로 이들 지역은 대외 개방 요소인 외국인직접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 분야 개선 노력이 필요함. 아울러 엔지니어 공급 및 외국인 고용 정도에 있어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이 좀더 강화돼야 하고, 환율 안정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해야 함.

 

 

자료원 : IMD 2010 국가경쟁력 보고서 (www.imd.org), KOTRA 취리히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