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로 급물살을 탄 대만 경제외교, 중국은 어디까지 용인할까

- 미국·EU·일본·한국과의 FTA는 불가능할 듯 –

- 아세안 국가 간의 FTA 체결이 가장 유력 –

□ 중국, 작은 것만 놓아주고 큰 것은 쥐는 방식으로 처리할 듯

 ○ 대만-중국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성사를 계기로 대만-싱가포르 FTA 협상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FTA 협상 타진 공세에 대해 중국 정부에서는 다소 유화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음.

 ○ 대만 정부가 양안 경제협력과 대화합의 물살을 타고 세계 지역경제공동체에 얼마만큼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지 기대감과 궁금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만 주요 경제일간지에서는 중국이 대만의 FTA 협상 타진 이슈에 대해 ‘큰 것은 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원칙 하에 대처할 것으로 예측함.

 ○ 중국은 미국, EU, 일본, 한국 등과 같은 주요 교역국과 대만 간의 FTA는 전력 저지하되 싱가포르와 같은 기타 소규모 경제국가의 경우 대만과의 FTA 체결에 대해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임.

 ○ 중국은 대만의 경제외교에 대해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 중국의 주요 교역국이 대만과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도미노효과가 발생해 중국의 다른 수교국들과 대만 간의 FTA 체결을 유발할 수 있고 대만의 주권의식이 고무돼 양안관계에 엄청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함.

 ○ 한편 대만과 소규모 경제국가와의 경제협력의 경우 대만에서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이상 중국에서는 별달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봄.

  - 실제로 6월 29일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왕이(王毅) 주임은 대만이 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타국과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대만과 타국 간의 경제협력협상 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합리적인 대우와 신중하고 타당한 처리’이라고 표한 바 있음.

중국과 대만의 주요 교역국 간의 수출입 현황(2009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대만 세관

자료원 : 공상시보, 경제부 국제무역국, KOTRA 타이베이KBC 종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