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방지협약(ACTA), 9월 협상에서 마무리 예상

 - 유럽의회는 반대, 미국은 위조상품 교역방지 핵심정책으로 간주 -

☐ EU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한국 등이 협상에 참여한 위조상품 방지협약(ACTA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이 오는 9월 일본에서의 마지막 회의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임.

 ㅇ ACTA 협상은 지적소유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해 위조상품이나 해적상품의 교역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전 제네바에서 시작된 다자 간 무역협상으로, 당초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차원에서 협정 체결을 모색했으나, 일부 반대 국가로 인해 뜻을 같이한 국가들이 진행함.

 ㅇ 이 협상에 참여한 국가는 EU와 미국, 일본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모로코 등임.

□ ACTA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미국은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산업에서 모조 또는 해적상품으로 매년 16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위조상품 생산국가로 중국을 지목함.

 ㅇ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전 세계 위조상품 교역량은 2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위조상품의 교역 방지는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핵심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음.

 ㅇ 미국 측은 ACTA 협정이 미국의 관련법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봄.

□ 반면에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의 ACTA협상 추진에 대해 온라인 해적행위에 대한 EU의 기존법규와 상치되고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법권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결의안을 지난 3월 찬성 663표, 반대 132표로 결의한 바 있음.   

 ㅇ 또한 인터넷 및 디지털 권리를 옹호한 관련단체들은 음악과 영화의 온라인 해적 행위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위반자들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

□ 이와 관련 ACTA 협상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ACTA가 가입국들로 하여금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복제 의약품(generic medicines)의 합법적인 교역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힘. 또한 국경 관리당국이 여행객의 가방이나 개인용 전자제품을 수색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힘.

 ㅇ ACTA 협상과 관련 일부에서는 세관직원들이 특허권 보호를 받는 의약품의 복제품을 압수하거나 해적 복사된 내용물을 담은 노트북이나 소형 음향기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함. 그러나 실제 동협정 참여국 세관당국은 지적재산권 소유자나 법원의 명령 없이도 위조상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범.

□ ACTA 협상과 관련해서 아직 계류된 문제는 EU의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ors)에 대한 요구로, 샴페인(Champagne)이나 코냑(Cognac)과 같이 특정 지명이 주류나 음식물의 대명사가 된 제품을 보호해 달라는 것임.

 ㅇ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Kraft Parmesan 치즈와 같이 매우 일반적인 미국산 제품이 ACTA에 의해 불법제품으로 간주돼 세관에서 압수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9월 일본에서 개최될 차기 협상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밝힘.

□ 어떻든 ACTA 협상 참여국들은 9월 일본에서의 협상에서 남아 있는 현안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자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ACTA와 관련된 일반적인 의무, 국경조치, 민형사 제재,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행조치 등 많은 분야에서는 최근에 많은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 EurActiv, KOTRA 브뤼셀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