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한 약기운에 흔들리는 그리스

- 극심한 경기 침체로 끙끙 앓는 그리스 경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 -

□ 긴축재정에 따른 그리스 경제 후유증

 ㅇ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올해 예산적자 규모를 GDP 대비 8.1% 수준으로 줄이기로 약속했으나 국가의 긴축재정 정책이 경기 침체를 야기해 경제에 큰 부담을 줌.

  - 정부수입 증가를 위해 VAT가 기존 19%에서 23%로 인상됐으며,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고 공공부분 근로자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결과로 가구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함.

  - 그리스 중앙노조 회장인 Giorgos Kasimatis는 급감하는 소비로 15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1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

  - 그리스 상인연합회 (National Confederation of Greek Commerce : ESEE)의 Vassilis Korkidis 회장은 소매상들이 지난 일년 동안 많은 손실과 함께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리스 상인연합회가 실시한 자체 설문에 따르면, 아테네 시내의 쇼핑 거리인 Ermou와 Patission 지역의 소재의 소매상점 15%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외 지역의 경우 20% 이상의 상점들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임.

 ㅇ 올해 GDP는 감소율 최대 -4%로 예상됨.

  - 통계청에 의해서 발표된 데이터 (추정치)에 따르면 그리스 GDP는 2010년 2/4분기 말을 기준으로 2009년도 2/4분기 대비 3.5% 감소함. 2010년도 1/4분기 대비 2/4분기의 GDP 감소율은 -1.5%에 달함.

  -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그리스 GDP가 2009년도 대비 3.3~3.4%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유럽집행위, IMF, 유럽중앙은행 등 그리스에 구제 금융을 지원한 3개 기관은 2010년도 그리스의 GDP가 2009년도 대비 4%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

 ㅇ 2010년 7월 부도수표 총액 10억9000만 유로 기록

  - 2009년 7월의 20억 9400만 유로 대비 47.9% 감소된 수치임. 전년 대비 부도수표 총액 감소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수표거래 자체가 감소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7월 현재의 부도 수표 총액도 우려스러운 상황임.

 ㅇ 실업률 증가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통계청은 2010년 5월의 실업률이 12%로 2009년 5월의 8.5%에 비해서 크게 증가됐으며, 1년 사이 18만1784명의 근로자가 해고됐다고 밝힘. 참고로 그리스 노동인구는 443만명임.

  - 연도별 5월 기준 실업률

  - 특히 15~24세 사이에서는 세명 중 1명이 실업상태로 조사됐으며, 25~34세의 실업률은 15.8%로 나타나는 등 젊은 층의 실업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EU 소속 27개국의 평균 실업률이 10%임을 감안했을 때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

□ 시사점

 ㅇ 로컬은행인 알파팽크는 GDP 감소는 상반기 정부 투자 프로그램 취소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비판했으며, 현 경기 침체 상황이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현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은 EU-IMF-ECB 트로이카와 이행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 침체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나, 극심한 내수침체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ㅇ 노동법의 변화로 사용자가 사용인을 감원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유동성이 부여돼 실업률은 올해 말까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큼.

 ㅇ 개발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신규투자확대 및 개발 동력을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실시해야 하나 현재 입법 예고단계에 머문 상태.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정치권의 위기타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 그리스통계청, IMMERISIA(경제전문지), KOTRA 아테네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