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OPEN UP!

- 폐쇄직종 개방,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

- 폐쇄직종 개방에 따라 경제부양효과 340억 유로에 달할 듯 -

□ 그리스 내 폐쇄직종 현황

 ㅇ 유럽집행위는 그리스의 폐쇄직종을 변호사, 공증인, 토목기술자, 건설업자, 택시운전사, 약사, 회계사, 트럭기사 등 약 70개 정도로 꼽음.

  - 그 중 공증인은 대표적인 폐쇄직종으로, 그리스 국내법에 따라 계약행위 시 공증인의 관여가 의무사항임.

  - 공증인들은 정부나 당에 물질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부와 당은 폐쇄직종 종사자들을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암묵적 관계가 형성됐음. 이에 따라 공증인 집단은 괄목할만한 힘을 쌓았으며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음. 정치인들 역시 자격증 수에 제한을 두는 등 소수가 공증인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이 공증인과의 유리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라 판단함.

 ㅇ 경제회생을 저해하는 폐쇄직종

  - 경제산업조사재단 (Foundation for Economic and Industrial Research)에 따르면, 폐쇄직종을 개방하면 340억 유로 상당의 경기부양효과를 유발해 장기적으로 그리스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힘.

  - 그리스 재경부는 폐쇄직종 개방 시 70억 유로에 달하는 수익이 창출될 것이며, 1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 말뿐이었던 폐쇄직종 개방, 이제는 강제 이행사항

 ㅇ 정부와 여당의 폐쇄직종 개방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았으나 실패와 포기의 연속이었음.

  - 폐쇄직종 개방을 통한 이익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1960년대 이후 줄곧 논의됐음.

  - 사회당은 1999년 폐쇄직종 개방을 수행하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 약속했지만 2000년도 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얻자 동 공약을 포기함. 2008년도 집권여당이었던 신민당 역시 폐쇄직종 개방을 약속했으나 관련된 어떤 정책도 수행하지 않았음. 현재의 사회당 정부는 EU와 IMF의 관료들의 강도 높은 감시 아래 폐쇄직종을 개방해야만 하는 상황임.

 ㅇ IMF-EU-ECB (트로이카)에 의한 차관지원 조건으로 이제는 꼭 개방해야 하는 상황.

  - 트로이카는 강도 높은 긴축재정 이행과제 중 하나로 폐쇄직종 개방을 요구했으며, 현 사회당 정부는 이를 수용 폐쇄직종 개방을 약속한 바 있음.

  - 트로이카는 총 13회에 걸쳐 차관을 지원할 예정이며, 차관지원은 3개월에 1회에 걸친 이행과제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함. 폐쇄직종 개방은 향후 지원될 11회분의 차관지원 실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과제임.

□ 폐쇄직종 종사자들의 강력한 저항 (트럭기사 사례)

 ㅇ 화물운송 자격증 발급의 역사

  - 화물운송 자격증은 1967년부터 발급이 시작됨. 이 자격증의 발급은 1976년도부터 중지됐으며, 이후 1986년도에 제한된 양의 자격증을 발급해 현재까지 추가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 따라서 그간 화물운송 자격증은 친인척들 사이에 상속되거나 상당한 금액으로 3자 간 양도됨. 양도에 따른 자격증 취득비용은 최소 3만 유로에서 최대 35만 유로 사이에서 형성돼 온 것으로 파악됨.

 ㅇ 화물운송 자격증 개방 법안에 따른 트럭기사들의 강력한 저항 발생

  - 정부는 2013년부터 소정의 행정수수료만 부담하면 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 초안을 작성했음. 이 법안 통과 시, 트럭기사들은 최대 35만 유로에 달했던 자격증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직종 내 경쟁이 심화될 예정.

  - 이에 대한 반발로 트럭기사들은 지난 7월 25일부터 정부의 긴급조정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약 일주일간 파업에 돌입해 트럭운행을 중단했음.

  - 일주일에 걸친 파업으로 아테네뿐 아니라 그리스 전국의 대부분의 주유소 기름이 바닥났으며, 식품공급에도 큰 차질이 빚었음. 한편, 이 사태에 대해 그리스 관광협회는 여행부분에 대한 심각한 충격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으며, 실제로 발칸반도 인근의 주변 국가에서 차를 이용해 그리스 전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이 여행 일정을 대부분 취소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그리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폐쇄직종을 개방하기를 희망하나 화물운송업자들의 사례처럼 폐쇄직종 종사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큼.

  - 그리스 교통부 장관은 1100억 유로에 달하는 긴급 차관지원을 위해 이행하기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법안 상정 및 통과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인 반면, 각 폐쇄직종 종사자들은 정부의 폐쇄직종 개방 의지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임.

  - 엔지니어를 대표하는 그리스 기술회의소 회장과 아테네 택시조합 대표 등 각계의 폐쇄직종 이익단체의 대변인들은 EU, IMF와의 양해각서는 교리가 아니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함.

 ㅇ 폐쇄직종 개방이 향후 11회에 걸친 추가적인 차관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이행과제인 바, 난황 중에도 대부분 폐쇄직종이 개방될 것임. 폐쇄직종이 개방될 경우 해외자본의 대 그리스 투자가 활성화되고 폐쇄직종 내 경쟁 심화로 서비스 가격이 상당 수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각종 긴축재정으로 몸살을 앓는 그리스 내수에 적잖은 자극을 줄 것으로 전망임.

 ㅇ 현재 국회 부의장은 각 정부 부처에 폐쇄직종 개방 시 발생할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요청한 상태이며, 9월 중 최종 검토를 마치고 10월경 폐쇄직종 개방 관련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임.

자료원 : 경제전문지 IMMERISIA, ATHENS PLUS, KOTRA 아테네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