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이후 1년 어디로 가고 있나(1)

- 재정개선 미흡, 다시 디폴트 및 채무조정설 불거져 -

- 긴축정책 영향이 확산, 마이너스 성장 및 경기침체가 심화 -

□ 재정적자를 GDP 대비 4.9%P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둠

 ○ 구제금융 이후 초강도 긴축정책으로 재정적자가 ‘10년에 242억 유로로 축소, 전년의 363억 유로에서 121억 유로를 줄이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둠.

  - GDP 대비 비중은 10.5%로 전년의 15.4%에 비해 4.9%p나 줄여 EU와 유로존 국가 중 가장 크게 재정적자를 개선하는 성과를 보임.

  - 유로존 국가 중 '10년에 적자 규모가 급증한 아일랜드가 재정적자의 GDP 비중이 32.4%로 가장 높고, 다음이 그리스의 10.5%로 유로존의 평균 6.0%보다는 여전히 높음.

 ○ 당초 계획된 GDP의 9.4% 목표에는 미달, 향후 재정건전화조치 실현에 불신을 초래함.

  - '11년 정부예산 수립 시 '10년 적자 규모를 GDP의 9.4%로 설정해 반영했음.

  - 이러한 괴리는 작년 4분기에 더욱 심화된 경기침체로 성장률 감소, 세입 징수활동의 부진, 또한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안전기금의 증가 등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임.

연도별 재정적자 추이

자료원 : EUROSTAT

 ○ 신용부도스왑(CDS)도 1년 전 400bp 수준에서 4월 말 1345bp까지 상승

  -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지난 4월 부활절 직후에 1345bp(basis points)까지 상승, 이는 5년 내 디폴트 가능성이 66%임을 의미함.

  - 같은 시기 포르투갈의 CDS는 688bp, 아일랜드의 CDS는 685bp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구제금융 직전인 ‘10년 CDS 프리미엄(5년 만기 정부 채권 기준)이 3월 말 341bp, 4월 초 445bp에 비해 높아, 수치상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훨씬 커졌음.

□ 신용등급이 1년 전 투자부적격 1단계(BBB+)에서 최하 수준(BB-, B1)으로 추가 하락

 ○ S & P는 지난 3월 말 그리스의 재무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낮추고 재정상태가 악화될 시 추가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발표

  - 또한 현지 주요 은행 4곳을 BB+에서 B+로 낮추고 부정적 관찰대상을 유지했는데, 그리스 금융시스템의 운영여건과 경제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내린 결정임.

  - 구제금융 확정 직전, EU 및 IMF의 금융지원 의사가 표시된 ‘10년 4월 말 S & P는 그리스에의 신용등급을 이전의 BBB+에서 유로존 국가로는 처음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BB+로 3단계나 하향 조정했음.

 ○ Moodys는 앞서 3월 초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a1에서 B1으로 3단계 하향 조정

  - 하향 조정 요인으로 3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그리스의 재정 건전화 조치와 구조개혁은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으로 지금까지 성과에도 높은 수준의 실행리스크가 내재됨.

  - 또한 세입 증대와 관련해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임.

  - ‘13년 이후에 공식적인 지원기구로부터 지원 지속을 위한 조건에 그리스가 충족시키지 못할 지불능력기준이 반영돼 기존 채무의 재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들이 그전에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국가 신용등급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