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시장 견제에 시달리는 콜론자유무역지대

- 콜론지대 재수출품의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배후시장 무관세 장벽 강화되고 있어 -

- 콜론경유 거래 시 품목별 무역규제 여부 확인 선결돼야 -

 

 

 

□ 콜론자유무역지대(이하 CFZ) 의 명암, 배후시장이 문을 닫는다

 

 ○ 세계 두 번째 크기의 자유무역지대인 CFZ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호조를 보이며, 물류 인프라 확대를 통해 그 역량과 잠재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 콜론 무역상들은 주요 재수출국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가 CFZ 재수출품들의 뛰어난 가격 경쟁력으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제품에 관세 인상과 쿼터제를 적용하는 등 부당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함.

 

 ○ 이러한 콜론 배후시장의 움직임은 CFZ 재수출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CFZ 재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재수출 과정에 엄청난 시간 지체를 유발함.(수입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등 의도적인 지연 사례도 가시화됨.)

 

자료원 : 파나마 통계청

 

자료원 : 파나마 통계청

 

□ 베네수엘라 사례, 콜론 재수출품에 고환율 적용

 

 ○ 베네수엘라는 2003년부터 자국의 외환관리위원회를 통해 외환통제를 시행해왔으며, 합법적으로 외화를 구하기 어려워진 만큼 암시장을 통한 환전거래가 활발해져 볼리바르화 가치는 나날이 평가절하됨.

 

 ○ 게다가 2010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파나마 재수출품에 대해, 의약품, 식품, 과학 및 기술 장비(equipo de ciencia y technologia) 및 관련 제품에 관해 1달러당 2.60볼리바르를, 그 외 제품에는 4.30볼리바르를 적용해오고 있었으나, 2010년 12월 30일부터는 전 제품에 4.30볼리바르로 통일했음.

 

 ○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CFZ 내 사업자에 따르면, 이러한 환율변동적용으로 인해 대베네수엘라 수출품목 중 거의 40%가량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 또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으로부터 대금 지급 승인 및 송금받는 절차는 많은 시간 지체를 유발하고 있음.

 

□ 콜롬비아 사례, 콜론재수출품 일부에 대한 수입 제재 개시

 

 ○ 콜롬비아 당국은 CFZ를 통한 재수출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언더밸류 또는 밀수품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 실제로 콜롬비아 관세청(DIAN)은 2006년 CFZ을 통한 재수출품의 30% 이상이 밀수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2006년 이래로 CFZ 통한 재수출품 반입을 2개 항구로 제한하고 준거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수입제재를 적용했음.

 

 ○ 2009년도 파 정부는 콜롬비아의 파나마 경유 수입품 제재를 강력 비난하고 WTO에 제소했으며, 파나마의 주장이 WTO에 받아들여져 콜롬비아는 이론상 제재를 철회해야 했으나, CFZ 내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재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림.

 

 ○ 콜롬비아 세관은 준거 가격 대비 언더밸류 됐다거나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을 가압류하고, 원산지 증명 및 가격증빙서류를 비롯한 추가 증명서류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세관조사 및 서류처리는 많은 시간이 소모돼 피해가 속출함.

 

 ○ 이에 CFZ 입주사업자 측은 밀수품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콜론재수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시도하는 것이 결국 콜롬비아의 과도한 자국산업 보호장벽일 뿐이라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음.

 

□ 에콰도르 사례, 콜론 재수출품에 고관세 및 수입쿼터 적용

 

 ○ 2009년 이래로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펼쳐온 에콰도르 정부는 CFZ를 통한 재수출품 중 600여 이상의 품목에 관세를 인상하고 쿼터제를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2008년 1분기와 2009년 1분기 사이 대에콰도르 파나마 수출이 26% 감소했다고 보고됐음.

 

 ○ 이후 에콰도르 정부는 이러한 제재를 표면적으로나마 철회하기도 했으나, 자국산업보호정책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 더불어 지난 해 6월부터는 신발, 섬유를 비롯한 CFZ 주요 재수출물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 CFZ 재수출품목에 대한 차별은 끊이지 않고 있어, 파나마 정부는 관련 조사를 착수했음.

 

□ 시사점 및 전망

 

 ○ CFZ 재수출품에 대한 주변국들의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CFZ는 높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꾸준히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어 파나마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주변국들의 CFZ 재수출 품목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는 만큼, 한국 기업 또한 콜론 경유 거래 시 품목별 무역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됨.

 

 

자료원 :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파나마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