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자동차 수입규제 조치 발표

- 사전 수입 심사제 도입으로 수입 절차 지연 -

- 아르헨티나 수입규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 한국산 차량 타격 예상 -

□ 개요

 ○ 최근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에 대해 사전 수입 심사제를 적용한다는 조치를 발표함.

  - 과거 자동 수입허가 발급 대상이었던 자동차는 지난 5월 10일부터 사전 수입 심사제로 바뀜.

  - 아르헨티나 수입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이나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차질 예상

□ 세부 내용

 ○ 최근 브라질 개발통상산업부는 자동 수입 허가 발급 대상이던 자동차를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수입 허가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조치를 발표함.

  - 이 조치는 최근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조치로 큰 불편을 겪는 브라질 수출업체의 탄원을 받아들여 취해진 것임.

 ○ 아르헨티나는 2004년부터 냉장고, 오븐, 세탁기 등 백색가전 제품에 대해 사전 수입 심사제를 적용하며, 그 밖에도 초콜릿, 사탕 및 과자류, 농기계 등도 역시 통관절차가 지연돼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가 사전 수입 허가제를 적용하는 품목은 600여 개로 알려졌음.

  - 브라질 가전업체 Electrolux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백색가전 수입규제조치로 큰 손해를 입은 업체 중 하나로 현재 이 회사 제품인 냉장고를 실은 트럭이 아르헨티나 국경지대에 한 달 이상이나 발이 묶인 채 통관을 기다림.

  - 초콜릿, 사탕 및 과자류 등 약 52억 달러에 이르는 브라질 업체 15개사 제품이 현재 통관이 되지 않아 아르헨티나 창고에 쌓여 있음.

  - 농기계 업체들은 아르헨티나 통관 문제로 입은 막대한 손해로 인해 Rio Grande do Sul 주 소재 일부 업체들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사태에까지 이름.

  - 그 밖에 브라질 신발 수출업체들도 사전수입 심사제가 당초 예상(최대 60일)보다 훨씬 지연돼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브라질 외교부장관이 아르헨티나를 직접 방문해 수입규제 문제에 대해 토론했음.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통관 지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음.

 ○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브라질 정부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대브라질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사전 수입 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함.

 ○ 브라질 시장에 유통 중인 수입 차의 많은 부분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돼 브라질로 반입됨.

  - Fiat는 아르헨티나로부터 Siena를 수입하고 GM은 Argile를 Ford는 Focus와 Ranger을 각각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함.

  - 올해 1/4분기 브라질 수입 자동차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28.5% 증가한 반면, 동기간 국산 차량 판매는 0.7% 감소함.

 ○ 이 같은 브라질 정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수입 심사제는 최근 수입량이 폭증하는 한국과 중국산 차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1/4분기 약 3억990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자동차가 수입됐으며, 같은 기간 중국자동차는 263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이 수입됨. 특히 중국 차량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61% 증가함.

자료원 :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