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풍력 및 태양열에너지 지원 삭감

- 태양광에너지 부문도 지원 축소 예정 -

□ 스페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지원금 삭감

 ㅇ 재정적자 심화로 경제위기를 겪는 스페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금에도 손을 대기 시작함. 우선, 지난 7월 2일 풍력과 태양열 분야에 대한 지원 축소를 결정한 데 이어 전체 정부 지원금의 47%를 차지하는 태양광에 대한 감축 방향도 곧 정해질 것으로 전망함.

 ㅇ 이번 지원 축소는 정부가 당초 26억 유로 규모로 계획했으나 관련 업계와 투자은행들의 심한 반발로 10억 유로로 대폭 하향조정됨.

□ 우선 풍력 및 태양열 부문의 지원금 감축에 합의

 ㅇ 스페인 산업부는 풍력기업협회(AEE, Asociacion Empresarial Eolica), 태양열산업협회(Protermosolar) 등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의 협상 결과, 661/2007 왕령(Real Decreto)이 정한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이미 설치된 풍력발전소 지원금을 2013년까지 35% 감축하기로 함.

  - ‘07년 말까지 설치된 풍력단지의 발전량 지원금은 ㎿/h당 38유로를 그대로 유지하되, ’08년부터 ‘12년까지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단지는 ㎿/h당 24유로로 축소됨. 또한, 발전차액지원 적용을 연 235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배전량은 지원 대상에 제외하기로 함.

  - 태양열에너지의 경우 지금부터 첫 1년간의 전기요금 지원을 완전 중단하고, 향후 설치하기로 한 단지의 등록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함.

 ㅇ 그러나 풍력에너지는 스페인 내 설치된 총 발전용량(‘09.12.31 기준) 1만8533㎿ 중 3180㎿만이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어 지원금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은 당초 계획한 연간 5억 유로에서 약 8억 유로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ㅇ 스페인 내 설치된 태양열발전소는 ‘09년 말 기준 총 382㎿ 규모로 10개 단지에 불과해 이번 지원금 축소 방침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지출한 총 62억 유로 중 태양열 비중이 0.37%에 그쳐 예산 절감에 큰 기여를 못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13년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총 2500㎿ 규모의 태양열발전 건설계획을 억제하는데 의의를 둠.

 ㅇ 한편, 정부는 풍력 및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대신, 이 분야에 대한 R &D투자 지원정책을 내놓아 Gamesa, Acciona, Iberdrola, Abengoa 등 관련 기업들이 R &D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정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에 대한 지원금도 축소 예정

 ㅇ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의 47%를 차지한 태양광에너지 부문의 지원축소를 다양한 대안으로 관련 협회와 논의해 왔으나 업계의 심한 반발로 합의도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 정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축소를 통해 약 10억 유로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나 예산절감목표액의 대부분을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해 달성 여부가 불투명함.

 ㅇ 태양광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금 축소가 제기된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태양광 설비의 가격인하와 설비용량 초과를 들 수 있음.

   - 태양전지판 가격은 최근 5년간 50% 이상 하락하자 실제 ‘08년에 ㎿h당 설비지원금이 35% 삭감되고 연간 지원 대상 설치용량을 최대 500㎿로 제한된 바 있음.

   - 태양광에너지 설치용량은 ‘10년까지 500㎿ 설치를 목표로 했으나 ’10년 6월 현재 4000㎿에 달해 당초 목표 설비용량을 훨씬 높은 수준임. 이에 따라, 전체 태양광 지원금도 크게 증가해 ’09년 한 해에만 신재생에너지 전체 지원금 62억 유로 중 47%에 해당하는 29억 유로가 태양광에너지 지원금으로 사용됨.

 ㅇ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은 ‘04년 이래 꾸준히 증가했으며 ’08년 33억 유로, ‘09년 그 두 배인 62억 유로에 달함.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추이

(단위 : 백만 유로)

자료원 : 에너지위원회(CNE)

□ 전망

 ㅇ 재생에너지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4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대폭 확장돼 세계 강대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함.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으로 62억 유로 규모의 예산 부담을 초래함.

 ㅇ 태양광에너지 분야의 지원금 축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지원금이 약 34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심한 재정적자로 경제위기를 겪는 스페인 입장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축소 단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Cinco Dias 경제지 및 관련협회 자료 종합, KOTRA 마드리드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