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

- 글로벌 위기 이후 선진국 의존도 축소 필요성 제기 -

- FTA 체결 등 통해 개도국과 산업사슬 연계 노력 -

사진 : baidu.com

□ 배경

 ㅇ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된 2009년부터 해외시장진출 전략을 대폭 조정하기 시작함.

  - 국가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금융위기이후 선진국의 성장률 둔화 및 소비침체 장기화로 인해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을 뿐 아니라 급성장세를 보이는 신흥국 및 개도국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급부상했음.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기조 변화

 ㅇ 중국은 2000년대 들어 2~3년 주기로 대외무역정책의 기조가 바뀜.

  - 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신속하게 회복해야 했던 2001~2003년 기간은 수출업체에 대한 세제 및 각종 인센티브 혜택으로 수출촉진에 나섬.

  - 이 시기에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으나 선진국으로부터 무역불균형 시정 압력이 강화되자 2004~07년 중에는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향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나감.

  - 그러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으로 수출전망이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8년에는 기존의 흑자폭을 유지하는 정책을 썼으며 2009년에는 총력수출을 강조함.

□ 전략적 기조

 ㅇ 2009년부터 중국이 구사한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의 핵심 기조는 선진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일방적인 수출 위주에서 탈피해 상호보완적 부문을 강조하는 것임.

 ㅇ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악의 상황은 지났으나 미국시장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하며 유럽시장은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수줄전략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도록 만듦.

  - 포화 또는·위축 상태인 선진국시장 의존도를 축소하고 글로벌시장 균형 진출을 모색하는 것임.

  - 특히 과도한 美, EU, 日 의존도 축소를 축소함으로써 무역압력을 완화할 필요성도 커짐.

 ㅇ 신흥국 및 개도국과의 관계에는 종래와 같은 수출 위주 등 일방적인 진출 구도를 지양하고 국제협력과 상호보완을 강조하는 방향을 구상함.

  - 중국은 이를 위해 개도국과의 무역에는 단기적인 무역수지적자 발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

□ 3대 전술적 조치

 ㅇ 중국이 현재 구사한 전술적 조치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ㅇ 첫째 선진국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FTA를 적극 활용해 그 공백을 메움.

  - 특히 개도국 또는 신흥국과과 FTA 체결을 통해 복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섬.

  - 중국은 현재까지 31개국(지역)과 10건의 FTA를 체결한 바 있음(홍콩.마카오CEPA, 대만ECFA포함)

  - 이 가운데 중-아세안 FTA 체결 후 중국은 메콩강개발계획에의 참여 확대(도로, 철도 등)을 통해 단순 수출보다는 중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기반수요 확대에 노력함.

 ㅇ 둘째 중국은 해외시장에 여러 형태의 사실상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중국판 “마샬플랜”을 적극 활용함.

  - 중국산 제품 및 설비의 수출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정부조달프로젝트 참여기회 확보에 노력함.

  - 제조업, 교통운수업의 경우 중국 내에서는 과잉부문으로 분류되지만 이것이 제3국 SOC 건설부문에 투입될 경우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임.

 ㅇ 셋째 산업사슬 연계 차원에서 자원대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전향적으로 나섬.

  - 해외자원투자(M &A포함) 확대를 통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중국제품의 수요확대를 유발하는 것임.

  - 일례로 중국은 2009년 러시아,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과 440억 달러 규모의 ’차관-석유‘ 빅딜을 체결한 바 있음.

 ㅇ 이와 같은 중국의 시장다변화 전략은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 간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시사

  - 중국기업과의 해외시장 공동 진출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 마련도 필요함.

자료 : 중국상무부,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