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공무역 제한조치 재확대 움직임

 - 경기회복에 따라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추진 -

- 8월, 새로운 가공무역 정책 발표 전망  -

 

 

 

□ 中, 수출호조에 따라 가공무역 구조조정 강화 움직임

 

 ○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따라 중국의 수출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잠시 중단된 가공무역 구조조정 정책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

  - 중국정부는 향후 '三來一補'라고 불리우는 단순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외자기업 형태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임.

 

 ○ 올 상반기 중국의 수출은 7050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2%, 수입은 6497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2.7% 각각 증가

  - 특히 6월 수출액이 137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9% 증가했고 수입은 1173억 달러로 전년보다 34.1% 급증

  - 올해 6월 수출과 무역 실적은 월별 기준으로 2008년 7월 역대 최고기록(수출액 1366억7000만 달러, 무역액 2480억7000만 달러)을 돌파

 

□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한 고에너지 및 자원소모 수출산업 제한

 

 ○ 중국은 11차 5개년 규획(11.5 규획) 기간 중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량을 20% 줄여야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정책 추진이 다소 주춤

  - 중국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소모 제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수출 환급세를 높이고 '가공무역 금지목록' 범위도 축소

 

 ○ 그러나 이러한 완화 조치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목표에 영향을 주어 에너지 소모량이 큰 산업의 에너지 소모량이 오히려 증가하기도 함.

  - 올해 11.5 규획의 마지막 해로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완화조치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소 목표달성에 유난히 어려운 한해가 될 전망

 

 ○ 11.5 규획에 따르면 올해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을 5% 이상 감소를 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 소위 '兩高一資'로 불리는 에너지 고소모 업종에 대한 통제방안의 하나로 이들 제품의 수출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될 것임.

 

□ 최근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변화는 가공무역의 전환을 촉진

 

 ○ 2010년 상반기 중국 11개 성, 직할시, 자치구가 최저임금표준을 10% 이상 올린데 이어 최근 나머지 지역의 상향조정 움직임이 나타내 노동집약적 산업인 가공무역의 이윤도 크게 하락세를 보임.

  - 광둥성과 쟝수성은 최저임금을 10% 이상을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성에서는 20%를 초과

 

 ○ 또한, 중국정부의 환율개혁 방침 발표 이후 위앤화가 꾸준히 절상속도를 높이며 최근 수출환급세 조정으로 가공무역의 입지가 줄어듦.

 

 ○ 결론적으로 임금, 환율, 수출증치세 환급 등의 요인으로 가공무역은 자율적 또는 타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

  

□ 가공무역 기업, 취약한 구조로 내수시장 진출에 어려움 겪어

 

 ○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국 내수시장이 수출기업의 유일한 활로로 부상했으며 일부 기업은 성공적으로 내수기업으로 전환

  -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주문이 크게 줄자 많은 수출기업은 내수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

 

 ○ 상당수 가공무역공장이 법인형태를 띠지 않으며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브랜드,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내수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

  - 상당수 가공무역기업이 정식 기업형태를 띠지 않아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브랜드 등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독자적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어려운 취약한 구조를 가짐.

 

 

□ 中 정부의 가공무역 구조조정 방향

 

 ○ 중국정부는 가공무역 금지목록을 조정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가공무역기업의 전환승격을 장려할 계획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현재 '가공무역 전환승격 촉진 관련 지도의견'을 제정 중으로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가공무역 전환을 촉진하는 조치를 구체화할 예정

  - 향후 현재의 '가공무역 제한목록'의 일부 제품을 '가공무역 금지목록'으로 전환하고 일부 시범도시를 선정해 가공무역 전환승격 우대정책 및 기금을 제시할 방침

 

 ○ 언론보도에 따르면 향후 '가공무역 금지목록' 포함될 제품은 자원 밀집형 제품과 탄소배출이 많은 고에너지 및 고오염 제품으로 조정 후 금지목록 대상품목은 16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HS 10단위 기준)

 

 ○ 광둥성 정부 관계자는 향후 중국정부가 현재의 래료가공 형태의 기업을 없애고 이를 외자기업 또는 합자기업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힘.

 

 ○ 새로운 정책은 8월에 발표될 것이며 가공무역 전환승격 시범도시는 9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함.

  - 이미 일부 도시는 가공무역 전환승격을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조치를 이미 제정

 

□ 주요 지역별 가공무역 전환승격 방향

 

 ○ 광둥성 : OEM 에서 ODM 과 OBM 방식으로 전환 추진

  - 중국 언론에 따르면 광둥성은 중국 최대 가공무역기지로 광둥성 내 내료가공 기업은 1만2000개로 이중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1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광둥성은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2008년 '내료가공기업의 원래의 공장에서 생산을 멈추지 않는 형태의 전환승격 관련 조치 가이드'를 발표

  - 2009년 말 광둥성은 2012년까지 기본적으로 성내에 법인자격을 갖추진 못한 내료가공기업을 독립 법인자격을 가진 외자기업 혹은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기

  - 2010년 5월에 1300여 개의 공장이 원래의 공장에서 생산을 멈추지 않는 형태로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향후 2년 내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예정

  - 또한, 광둥성은 가공무역기업을 기존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 부착생산방식)에서 ODM(Original Decelopment of Design Manufacturing, 개, 제조업자 개발생산) 및 OBM(Original Brand Manufacturing.제조업자 브랜드 생산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해 ODM과 OBM 방식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일 계획

  - 2010년 6월 광둥성은 광저우, 선전, 동관, 포산, 후이저우, 중산을 가공무역 전환승격 시범도시로 정했으며, 이들 6개 도시는 현재 추진방안을 구상 중

 

 ○ 광둥성 가공무역 시범도시의 구조조정 방향

  -  2010년 방안은 세 개의 '1000' 으로 요약. 즉 1000여 곳 내료가공기업에 대해 '비법인기업'에서 '법인기업'(세금 상의 혜택부여)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1000개 가공무역기업의 내수시장 개척(세금상의 혜택과 보조금 지원)과 1000개 가공무역기업의 생산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정. 또한 동관시는 10억 위앤의 가공무역 전환승격 전문기금을 조성해 가공무역기업이 OEM 방식에서 ODM과 OBM 방식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원

  - (선전) 선전은 첨단도시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창의성과 설계능력을 강화해 OEM 방식에서 ODM과 OBM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

  - (후이저우) 후이저우시는 조만간 '가공무역 전환승격 업무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2012년까지 혜주는 768여 개의 원재료 제공 가공기업을 독자법인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혹은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 할 것임.

 

 ○ 장쑤성 : 외자 가공무역기업을 '지역본부'로 전환 장려

  - 장쑤성은 2010년의 정부업무보고 중 '가공무역 전환승격' 관련 가공무역기업의 연구센터, 지역본부와 영업기구 설립을 장려한다고 밝힘.

  - 또한, 가공무역기업의 내수판매를 지지하고, 내자기업과 가공무역산업의 융합을 장려한다고 언급

 

 ○ 장쑤성 가공무역 시범도시의 구조조정 방향

  - (쑤저우) 2010년 쑤저우시는 을 통해 정책적으로 가공무역기업의 본부경제, 생산성 서비스업, R &D, 내외자 기업간 협력, 산업클러스터, 내수와 수출의 결합 등 10가지 승격방향을 확정

  - (쿤산) 쿤산시 정부는 이미 수출가공구를 종합보세구로 전환했으며 가공무역기업이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R &D, A/S, 영업기지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 2010년 6월 말 현재 보세구 내 이미 24개 A/S 기구, 8개 R &D 기구 등이 분포

 

 일부 시범조시의 가공무역 전환승격 방향

지역	조치 및 방향
동관(东莞)	내료가공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 내수판매를 확대하며 생산수준을 향상 10억 위앤 규모의 가공무역 전환승격 전문기금 조성
선전(深圳）	OEM 방식에서 ODM, OBM 방식으로 전환 장려
후이저우(惠州)	2012년까지, 내료가공기업을 외자기업 또는 기타 법인기업으로 전환
쑤저우(苏州）	조건에 부한하는 외자가공무역기업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전환 장려
쿤산(昆山)	가공무역기업이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R&D, A/S, 영업기지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

                     자료원 : 상해 KBC 정리

 

□ 시사점

 

 ○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에 대한 사전대응 필요

  - 경기회복세에 따라 중국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돼 가공무역 금지목록은 더욱 확대될 전망

  -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시 관련 품목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 바, 이에 대비한 생산방식의 전환과 내수시장 개척 등 적극적 사전 대응 필요

 

 ○ 지방정부의 우대혜택 및 보조금 활용 검토

  - 중국정부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가공무역기업의 내수기업 전환을 위한 각종 우대혜택과 보조금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자료원：经济观察报, 21世纪经济报道, 新华网, KOTRA 상하이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