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스태그플래이션 우려

- 연이은 부가가치세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정긴축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가속 -

     

     

 

□ 연이은 부가가치세(VAT) 증가

     

 ㅇ 그리스 정부는 극심한 재정적자 정상화를 위해 지난 4월 부가가치세를 과세 품목별로 0.5%에서 2% 증가시킨 바 있으며, 이후 5월 부가가치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세 품목별로 추가로 0.5~2%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추가인상분은 7월 1일 부 시장가격에 반영)

     

 ㅇ 과세 품목별 부가가치세 변화

 

과세 품목	기존 (3월 이전)	7월 1일 부(증가 % 포인트)
도서, 잡지류	4.5%	5.5% (1% p)
식당, 호텔, 식료품, 약, 전기, 물 전화	9%	11% (2% p)
일반공산품	19%	23% (4% p)

     

 ㅇ 비과세 대상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4월 부가가치세 인상과의 차이점)

  - 신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및 서비스

    . 택시비 : 6센트 / 1인, 11센트 / 2인

    . 고속도로 통행세 : 10센트 / 개인차량 1대, 40센트 / 화물차량 1대

    . 의료서비스 이용 : 11센트 / 1회

    . 사설병원 서비스 이용 : 12센트 / 1회

     

 ㅇ 두 번째 VAT 증가에 따른 비용

 

품명	증가액	최종가격
빵	+1 cent	0.81
우유	+2 cents	1.02
주방용 세제	+17 cents	10.32
택시 (1인)	+6 cents	0.66
택시 (2인)	+11 cents	1.16
무연 휘발유	+3 cents	1.53
고속도로 톨비	+10 cents	2.80
CAT scan	+19.25 euros	194.25
MRI scan	+45.65 euros	460.65
전기(1100kwh / 4m)	+1.0 euro	101.0
휴대전화기(무제한 고정요금 적용 시)	+4.36 euros	23.0
30만 유로 상당의 새 집	+6,000 euros	306,000

     

□ VAT 증가에 따른 효과

     

 ㅇ 정부, 연간 약 20억 유로 이상의 세수 확보 효과

  - 그리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전체 GDP 대비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임을 EU와 IMF에 약속한 바 있음.

     

 ㅇ 그리스가 어쩌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견뎌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정부의 재정긴축 정책에 따라 최소 4%의 GDP 감소가 예상됨, 반면 인플레이션은 남은 두 분기 약 6.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5월 인플레이션 증가율 : 5.4%)

     

 ㅇ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각 가구별 부담은 매달 약 60유로로 추산

 

 ㅇ 1 가구가 똑같은 크기의 쇼핑백을 채운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들은 23%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재화에 대해 기존 지출액 대비 1.7% 추가 부담, 식품류와 비알코올 음료 등 11% 부가가치세율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지출액 대비 0.7% 추가 부담

 

 ㅇ 무연 휘발유 가격의 급등(리터당 3센트 증가)으로 인한 운송비 상승은 도 소매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경계하는 상인들

 

 ㅇ 그리스 상업연합(National Confederation of Greek Commerce)은 7월 1일 시장가에 반영되는 부가가치세 추가 인상분에 대해 상인이 직접 부담하기를 촉구함.(부가가치세 인상분 소비자에 전가 금지 촉구)

  - 그리스 상업연합은 부가가치세 추가 인상분에 대한 상인의 직접 부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면서 시장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최악의 상황을 회피코자 하는 시장 심리를 간추해 봤을 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

 

 ㅇ 그리스 상업연합 설문에 근거한 시황

  - 10개 상점 중 2개 상점은 땅값이 낮고 운영비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영업점 이전 추진 중

  - 10개 상점 중 3개 상점은 종업원 해고를 고려

  - 10개 상점 중 4개 상점은 채무상환이 불가한 상황에 처함.

  - 10개 상점 중 5개 상점은 심각하게 영업점 폐쇄를 검토 중

  - 10개 상점 중 7개 상점은 이익을 내지 못함.

   * 그리스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4월 소매부문 매출액지수 (Sales Index)는 작년 동기 대비 0.4% 추락했으며, 재화량 지수(Volume Index)는 작년 4월 대비 5.8%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시사점

     

 ㅇ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2차 인상분이 가격에 반영됨에 따라 민간소비 침체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임

     

 ㅇ 그리스 상업연합의 권고안에 따라 상인들이 부가가치세 2차 인상분을 최종 소비자에 전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소규모의 개인 상인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그리스 기업환경에 비추어 봤을 때 민간소비 침체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

     

 ㅇ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공기업에 해당하는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부분 그리스 대중교통 회사들이 만성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며 미용절감과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적자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재무부와 이 공기업 간의 알력다툼, 향후 노동법 및 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노조 간 마찰로 인해 그리스 대중교통 수단들의 파업 운행 가능성도 높은 상황

     

 ㅇ 기존 비 부가세 대상이었던 부동산 매매 중개, 공증, 변호사비, 의료비용 등의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부담으로 관련 비용 증가 전망. 특히 침체기에 있는 부동산시장의 경우 더 큰 타격이 예상되며, 의료분야와 법무 분양의 서비스에 부가세가 추가됨으로써 높은 의료 및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낀 서민들의 이 서비스 기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당초 그리스 정부가 탈세혐의가 많은 동종업계의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통해 탈세방지, 세입확대를 추진코자 했던 목표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짐.

 

 

자료원 : ATHENS NEWS, ATHENSPLUS, KOTRA 아테네 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