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디폴트 피해 마지막 허리띠 졸라맨다

- 국고 바닥으로 80억 유로 지원 절실 -

- 공공부문 정리해고, 면세점 인하 등 고강도조치 -

□ EU·IMF 채권단과 구제금융 집행 막판 협상에서 추가 재정긴축조치 발표

 ○ 채권단은 재정 긴축 실적 및 실행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구제금융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고 강수를 두면서 디폴트 위기에 몰린 그리스 정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옴.

  - 구제금융 집행의 전제조건인 재정 긴축 실적 평가를 위해 9월 초 방문한 EU·IMF 실사팀이 실적에 이견으로 실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바 있음.

  - 6회분 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없으면 디폴트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9월 19~20일 양일간 채권단과의 긴급 전화회의를 통해 유로존과 채권단을 설득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제시함.

  - 채권단 실사팀이 다음 주 아테네를 방문키로 합의되면서 긍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됨.

 ○ 유로존 국가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목소리와 10월 중 국고 고갈 예상으로 디폴트 임박설이 유포되며 위기 수준이 높은 상태임.

  - 그리스 재무부차관, 급여 및 연금 이외에 모든 정부 지출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고가 10월 중순 고갈되며 추가 구제금융 지원이 없으면 국가부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 9월 14일 독일, 프랑스, 그리스 3국 정상의 긴급 전화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지지와 유로존 잔류가 재확인되면서 시장의 혼란은 다소 진정됨.

□ 금기시됐던 공공부문 정리 해고, 연금 추가 인하 등 강도 높은 긴축조치 계획

 ○ Mr. Mosialos 정부 대변인 발표, 6개 항 추가 긴축 조치 내용

  1) 개인소득세의 면세점을 연소득 8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인하(소득세 면세점은 올 상반기에 종전 1만2000유로에서 8000유로로 줄였음.)

  2) 공공부문의 급여 및 평가를 단일하고 투명, 공정한 체계로 개편

  3) 연금은 1200유로까지는 축소가 없으나 1200유로 초과 경우는 20% 줄이고, 55세 이하 연금자가 1000유로를 초과하면 55세 될 때까지 연금액을 40% 줄임.

  4)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전체 인력의 3%에 해당되는 3만 명을 2011년 말까지 예비 인력으로 편성(예상되는 1년의 예비인력 기간 중 급여의 60%를 받으며 기간 중 재취업 또는 기간이 끝나면 해고될 수 있음.)

  5) 구조조정 및 민영화 촉직, 직업군 및 노동시장 개방, 광범위한 공공부문 조정 등을 위한 추가 조치

  6) 2011년 10월까지 국가 세제 개편: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유대 및 국가 발전을 저해해온 불평등과 부정을 종식함.

 ○ 채관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조치들로 추가 시행될 것임.

  1) 공공부문 정리 해고: 교사를 비롯해 정규·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등을 포함.

  2) 공공부문 예비인력제도의 시행과 관련 법규 등의 즉각적인 조치

  3) 65개 공공기관의 폐쇄

  4) 난방용 디젤 세금을 휘발유와 동일하게 인상, 이에 따라 난방용 디젤 가격이 리터당 40센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

  5) 10월 1일까지 새로운 급여체계로 초과근무 및 수당 인하, 이 조치로 특정부문 인력은 월 1000유로의 소득 손실이 예상

  6) 2015년까지 기본 및 보조 연금의 동결

  7) OGA(Agricultural Insurance Organization) 연금의 추가 인하

  8) NAT(Navy Pension Fund) 및 OTE 연금 인하

  9) 연대 소득세 부과(1만2000유로 이상 소득자 추가 부담)

  10) HLTA(Hellenic Post Office) 보조금 축소

  11) 벌금 체계의 개선

  12) 일부 공공기관 폐쇄를 위한 부처 결정의 신속한 발표

  13) 국가관리로 이관된 동산, 부동산 기록 정비

  14) 사회보장과 건강 지원금 축소, 병원 및 건강센터의 계약 관계 개선

  15) 의약품 가격 인하와 제약회사들과 부정행위 방지 협약 체결

□ 재정 긴축 정책의 거의 마지막 수준으로 재정 긴축의 성과가 예상되나 국민의 거센 반발로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함.

 ○ 세수 확대, 지출 축소에 효과가 예상되는 실질적 조치로 재정적자 목표 달성에 문제가 되는 부족분 20억 유로 충당이 가능할 것임.

  - 채권단 압력에도 터부시 돼오던 공공부문 조직 축소 및 인력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그리스 정부의 긴축조치 실행 의지에 신뢰를 높임.

  - 9월 초 긴급히 도입한 건물 특별세로 ‘11~12년에 매년 20억 유로 추가 세수 예상됨.

 ○ 현재의 긴축정책에 따른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게 돼 야당과 단체, 국민 반대와 소위 저항운동 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임.

  - 야당, 경제 단체들이 추가 조치로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며 일부는 세금 납부 거부를 지지하기도 함.

  - 정부 조치에 항의해 각 단체의 파업이 계속되고, 22일 택시, 지하철, 버스의 파업 아테네 교통이 마비되고 공공노조와 민간노조가 10월에 총파업을 계획 중임.

  - 집권 여당 내에서도 추가 조치에 반대가 높아 당초 어제 예정된 건물세 법안 표결이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되는 등 수상이 개별 의원에 설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재무부, IMERISA 경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