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 온라인 인증제도 추진

- 유럽연합 의회, 온라인시장 전용 보증 마크 추진 중 -

- 유럽 전체 온라인 시장에서 믿고 구매할 토대 마련키로 -

□ 개요

 o 유럽 연합(EC)의 입법 기관인 유럽 의회 산하 온라인시장위원회(Internet Market Committee)는 최근 유럽 전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보증마크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승인함. 보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인터넷 쇼핑 구매자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유럽 온라인 시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o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얼마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유럽 내 타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자의 3분의 1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o 이에 유럽 국회의 Arias Echeverria 의원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조사에 기반해 발표한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for e-commerce’ 보고서에 의하면 온라인 시장을 단일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는 일부 업체가 배송 및 행정절차 관련 문제로 유럽 내 타국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받지 않기 때문임.

□ 온라인 쇼핑 구매자들의 신뢰감 형성하는 것이 목표

 o 이 같은 배경에서 유럽 의회는 유럽 전역 온라인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 보증마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그렇게 하면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경 없는 온라인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온라인시장위원회는 구매자들의 신뢰감을 얻는 동시에 중요하게 간주돼야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온라인시장 구매권리의 제대로 된 이해와 교육이라고 지적함.

□ 2013년까지 도서지역 브로드밴드 구축 확실히해야 소외되는 지역 없어

 o 유럽 온라인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럽 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해 온라인 시장의 편리성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없어야 한다고 유럽 의회 의원들은 언급함. 이는 EU 2020 정책과 맞물려 2013년까지 시골 및 산간지역을 비롯한 도서지역에 브로드밴드 구축을 완료하고 안정된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됨.

□ 배송과 행정절차

 o 일부 업체들이 유럽 내 타국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통관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타 배송불편으로 인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시장 발전을 가로막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의회로 하여금 전자주소 및 전자우편번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일부 국가 구매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 있음.

□ 남아있는 과제

 o 유럽 의회 의원들은 보증마크의 기준은 유럽연합법을 기반으로 하겠지만 EC(European Commission)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각국 차원의 요구 기준과 강제적인 장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이에 덧붙여 의원들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새롭게 도입되는 보증마크는 실효성 검증을 거쳐야 하고, 기존의 타 보증마크들과 융합돼 도입될 가능성도 있음.

 o 유럽 의회 산하 온라인시장 위원회의 익명 관계자에 따르면 Arias Echeverria 의원의 보고서는 올해 9월 총회투표를 기다린다고 함.

자료원 : V3 및 현지언론 외 KOTRA 런던KBC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