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기업설립·일자리창출·수입원 창출에 세계 148위

- 세계은행 발표, 2009년에 비해 2단계 하락 -

- 투자승인 유연성분야 개선 정도가 큰 183개국 대상으로 평가서 136위 차지 -

 

 

 

□ 세계은행의 부정적 평가

 

 ○ Doing Business의 2010년 판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또다시 알제리 경제를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알제리 업무환경이나 기업설립부문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알제리는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순위 하락했고, 18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투자승인유연성 분야의 개선 정도가 큰 18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데에서 136위를 차지

 

 ○ 2010년도 순위는 2009년 추경예산법(LFC)이 적용되기 이전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2011년 알제리의 순위는 더욱 저조할 것이라 예상

 

□ 중소기업 창업의 어려움

 

 ○ 기업설립의 수월성과 사적 결정권은 Doing Business 순위에서 근거가 되는 중요한 척도로, 이는 특히 중소기업 창출에 중요

 

 ○ 기업설립의 수월성을 근거로 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의 경제성장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임.

 

 ○ 이는 또한 수입원창출과 일자리창출을 평가하는데도 유용한 잣대임.

 

 ○ 절차의 복잡성, 기업에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근거로 평가함.

 

 ○ 알제리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이에 대한 평가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고용의 후퇴

 

 ○ 알제리 기업설립분야 후퇴에 대한 논리적인 결과로, 국가는 고용분야에서 또한 후퇴했는데, 이는 세계은행에 따르면 117위에서 122위로 5순위 하락함.

 

 ○ 이와 같은 하락은 융자를 받는 부분에서도 확인되는데, 2009년 131위였던 것이 135위로 하락했음.

 

 ○ 또한 세계은행의 시각에서 일자리창출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지적함.

 

 ○ 공공부문은 단지 아주 적은 인원의 취업희망자를 흡수함.

 

□ 투자진출의 어려움

 

 ○ 올해 세계은행은 투자자들이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적하면서 알제리가 2009년 141위였던 것을 148위로 강등시킴.

 

 ○ 이것은 알제리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7단계 하락한 것을 의미함.

 

 ○ 투자자 보호부분에서도 2009년 70위였던 것이 73위를 기록하면서 3단계가 하락함.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에서 투자부문 개방을 공포하고, 당국에 의한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결정됐음에도 남아있는 관료주의적인 습관이 삶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과 함정들이 존재함.

 

 ○ 기업환경에 있어서 더 투자를 장려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걷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의식의 정체와 투자분야와 반대되는 접근의 차이는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의사소통과 공문, 의사결정적용 사이에서 명백한 부적절함이 존재함.

 

 ○ 오늘날 기업들이 신용부문, 부동산부문, 세제부문에서 직면하는 다수의 어려움은 업무환경을 어렵게 하고, 투자를 불투명하게 만듦.

 

 ○ 세계은행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기업이 수입원을 창출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언급함.

 

□ 관료주의 및 은행통제

 

 ○ 사기업의 수입원과 일자리 창출에서 극도의 관료주의적 행태와 은행규율의 과도함으로 인해 기업이 융자를 얻는데 실질적인 규제가 되고 있음.

 

□ 시사점

 

 ○ 알제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함.

 

 ○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국가, 투자하기 좋은 국가가 선행돼야 사회문제인 실업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료주의 및 은행통제의 완화 등이 필요

 

 

 자료원: 4.19 El Watan, KOTRA 알제KBC 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