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 집중조명4] 대만은 왜 중국과 ECFA를 하나

- 아세안 의식해 대중수출 지속확대 필요, FTA 체결 5건 불과 -

- 산업공동화 방지, 서비스 부양 차원도 -

□ 대중수출 유지의 ‘틀’ 긴요

 ○ 2009년 대만은 중국에 572억 달러를 수출해 중국은 대만의 최대 교역대상임.

  - 같은 해 대 중국 수입액은 244억 달러로 중국은 일본에 이은 대만의 제2위 수입대상지역임.

  - 2009년 대만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32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양해 최대 흑자 대상지역임.

 ○ 이 같은 상황에서 아세안 원회원국들은 대중국 수출시 2010년부터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지만 대만의 대중국 수출품은 품목별로 여전히 5~10%의 수입관세가 적용돼 향후 대중국 수출의 안정적 성장이 매우 불투명함.

  -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중국과의 ECFA를 체결, 아세안 국가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부상

  - 대만이 지난해 말부터 중국과의 ECFA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밝은 것은 특히 대중국 수출 위축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 때문임.

□ FTA ‘미아’ 대책 시급

 ○ 대만은 동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이 매우 높음.

  - 대만은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과의 무역액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대 미국 비중(12%)보다 5배 이상 높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동아시아 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FTA는 대만에 위기의식을 초래

  - 아세안은 중국, 한국, 일본, 인도와 각각 FTA를 체결, 잇따라 발효됨.

  - 특히 최대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최근 각각 주요 교역대상국들과의 FTA 추진에 나서고 있음도 대만 정부와 기업계를 우려하게 만듦.

 ○ 대만은 교역규모에 걸맞지 않게 FTA 체결국이 5개에 불과해 경제통합 움직임에 뒤쳐져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상당한 교역량에도 불구하고 구도적으로 고립된 상황

  -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중국과의 유사 FTA 체결인 것으로 판단

□ 산업사슬 연결 급선무

 ○ 국제산업사슬의 측면에서 2010년은 대만에 특히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어 타개책이 필요했음.

 ○ 아세안과 중국, 아세안과 한국은 상호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제로화함.

  - 이에 반해 대만은 이들 국가의 시장에 진출할 때 수입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수출경쟁력에 엄중한 타격을 입으며 현지시장에서 대만산 제품이 타국제품으로 급속히 대체될 수 있다고 우려

 ○ 이같은 상황에서 대만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의 이전을 가속화함.

  -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가 급진전되고 나아가 산업사슬이 끊어지는 현상을 우려

  - 이렇게 되면 대만 경제와 산업은 국제 연결고리에서 끊어져 해외로부터 투자유입이 급감하고 취업도 결정타를 받는 상황이 가속화된다는데 불안감을 느꼈음.

□ 서비스업 부양대책 절박

 ○ 중국진출 대만기업들은 최근 도소매, 의료, 기술서비스 등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중국의 각종 규제조치로 어려움을 겪음.

 ○ ECFA는 상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무역도 포함하는 것으로써 중국과의 ECFA 체결은 대만기업들의 중국 내수 서비스업 시장 진출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하게 됨.

 ○ 대만정부는 나아가 이미 상당수 공장이 해외로 이전해 국내 산업공동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엔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음.

자료원 : KOTRA 베이징 KBC, 중국 상무부, 대만 행정원, 경제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