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 집중조명 2] 조기수확 품목, 업종 어떤 것이 있나

-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모두 대만이 더 유리 -

- 상당수 품목, 한국과 겹쳐 중국서 치열한 경쟁 우려 -

중-대 상호 조기수확 품목 및 금액

자료원 : 중국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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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무역, 대만에 크게 유리(품목 수 2배, 금액 5배)

 ○ 상품무역의 조기수확 품목에서는 대만이 중국보다 크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대만에 539개 품목을 우선 개방하고 대만은 중국에 267개 품목을 우선 개방해 중국의 개방 폭이 대만보다 약 2배 많음

  - 중국이 개방하는 539개 품목은 2009년 중국의 대대만 수입액이 138억3000만 달러로 같은 해 중국의 대대만 수입총액의 16.1%를 차지

  - 대만이 개방하는 267개 품목은 2009년 대만의 대중국 수입액이 28억5000만 달러(같은 해 대만의 대중국 수입총액의 10.5%)로 관련품목 수출액에서 대만이 중국보다 약 5배 많음

 ○ 중국이 대만에 우선 개방하는 539개 품목은 농산품 18개, 석유화학제품 88개, 기계제품 107개, 방직제품 136개, 운송도구 50개, 기타 140개

  - 운송도구 50개 품목 가운데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이 포함되며 기타 140개 품목에는 전자제품, 경공업품, 야금, 의료제품 등이 포함

  - 상당 부분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과 겹쳐 향후 중국 시장에서 한-대만 간 치열한 경쟁구도가 우려됨.

 ○ 대만이 중국에 우선 개방하는 267개 품목은 석유화학제품 42개, 기계제품 69개, 방직제품 22개, 운송도구 17개, 기타 117개

□ 시행 2년 내 영세율

 ○ 상품무역 조기수확 품목은 시행 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품목별로 1차 또는 3차에 걸쳐 영세율을 실현할 계획임.

 ○ 상품무역 조기수확 프로그램에서 대만은 중국에 비해 품목 수는 2배, 금액으로는 5배 이득을 보았음에도 대만 측에서는 중국이 대만산 PVC PE 등 대부분의 석유화학 플라스틱제품도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중국 측이 아직 수용하지 않음.

  - 나아가 대만 측에서는 대만이 우세인 품목을 모두 조기수확 프로그램에 포함해줄 것도 희망했으나 중국 측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보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약 70%선에서 대만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

□ 서비스무역도 중국이 대만에 대폭 양보

 ○ 서비스무역 조기수확에서는 중국은 대만에 대해 회계, 컴퓨터 서비스, R&D, 컨벤션, 전문설계, 수입영화 쿼터액, 병원, 민용항공기 수리, 은행, 증권, 보험 등 11개 서비스 업종을 우선 개방하기로 함.

 ○ 특히 대만 은행권이 관심을 둔 은행업 개방과 관련 중국은 대만 은행들의 중국 내 영업성 기구 설립 조건을 완화해 중국내 대만계 기업들의 융자편리 도모, 소기업 금융서비스 전문기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중국 내 영업 1년 이상 및 허가 신청 1년 범위 내 수익이 발생한 대만계 은행이 중국 내 대만기업에 대해 위앤화 영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프로그램에서 대만은 중국에 대해 R&D, 컨벤션, 전시, 특제품설계, 수입영화쿼터액, 위탁판매, 엔터테인먼트, 항공위치 추적서비스, 은행 등 9개 업종을 우선 개방하기로 함.

  -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범위에서도 대만이 중국보다 이득을 보아 중국이 대만에 크게 양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자료원 : 중국 상무부, 대만 행정원, 경제부, KOTRA 베이징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