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 집중조명5] 대만에 돌아가는 이득

□ 양안관계 정상화 로드맵 마련

 ㅇ 대만이 중국과의 ECFA에 전향적으로 나서게 된 결정적이고 가장 큰 요인은 2010년 1월부터 발효된 중-아세안 FTA로 볼 수 있음.

  - 아세안 상품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되면서 수출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 위식이 커졌음.

 ㅇ 대만은 주력 수출업종인 석유화학, 기계류, 자동차부품 등을 모두 조기수확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대만 수출산업이 직면한 긴급현안을 해결하게 됐음.

 ㅇ 중국은 인내심을 갖고 대만에 대해 크게 양보함으로써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큰 마찰 없이 매우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이 같은 측면에서 중-대만 ECFA는 양안 관계가 경제적으로 정상 화하는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평가됨.

□ 세계무대로의 복귀 신호

 ㅇ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날로 커지고 있어 세계 각국은 중국과의 경제·정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섬.

 ㅇ 대만은 지난 8년간의 민진당 집권 시절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나 정치적 대립과 긴장국면이 계속되면서 중국과의 제도적 관계개선은 물론 세계 각국과의 FTA 교섭에도 불리한 영향을 받았음.

 ㅇ 국민당 마잉지우(馬英九) 총통 집권 이후 대만은 양안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섰으며, 이는 미국·EU·일본·아세안 등 주요 교역대상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ㅇ 대만은 세계 주요 무역국임에도 불구 그동안 상당부분 중국 요인에 따라 세계 각국과의 제도적 관계 유지에 곤란을 겪어왔으나 ECFA 체결로 양안관계는 물론 대만과 세계 각국과의 관계강화에도 유리한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보임.

  - 이는 다시 말해 대만이 경제적으로 세계무대로 복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거시경제적 효과

 ㅇ 대만 경제부가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중화경제연구원에 의뢰, 예측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과의 ECFA 체결로 경제성장률 1.65~1.72%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됨.

  - 대만이 중국산 농공산품에 대한 현재의 수입제한조치의 해제를 고려하지 않고 이미 개방한 농공산품의 관세율을 제로화해도 1.6% 하며,

  - 대만이 농산물 수입을 추가개방하지 않고 기개방한 농산물 수입관세율을 추가인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산품 수입제한조치를 완전 해제하고 제로세율화 해도 1.72%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됨.

 ㅇ 또한 ECFA는 대만의 총수출을 4.87%에서 4.99%가량 확대하고 총수입은 6.95%에서 7.07% 확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이 중화경제연구원의 예측임.

 ㅇ 이 밖에 사회복리가 77억1000만 달러에서 77억7000만 달러 늘어나고 총 취업인 수는 25만7000명에서 26만3000명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음.

  - 여기에 서비스업 자유화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이 추가 상승해 대만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8%대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경제산업 전반의 구조조정효과

 ㅇ 이 밖에 대만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경쟁국보다 앞서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대만을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대만의 외자유치 실적이 크게 확대돼 경제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음.

  - 중국과의 공급사슬을 대만에 둘 수 있게 돼 중국의 대대만 구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 특히 TV 등 전자부문은 종래 중국과 대만이 독립적으로 생산 시스템을 유지해왔으나 향후 대만은 핵심부품과 자제를 공급하고 중국은 완제품 조립 또는 생산을 분담, 완전한 공급사슬이 가능하게 될 것임.

 ㅇ 향후 대만은 중국의 성장 및 세계 각국의 중국집중 현상으로부터 주변화되는 양상을 방지하고 중국 및 세계 경제무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 베이징KBC, 중국 상무부, 대만 행정원, 경제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