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역이 필수적"

- 향후 5년 내에 무역규모 2배로 확대 -

- 국가 간 FTA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높여야 -

 

 

 

□ USTR 론 커크 대표, 4월 16일 댈러스에서 'Keeping America Competitive -Lessons from the Global Economy' 강연

 

 ○ 향후 50년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과제가 있으나 무역은 그 무엇보다 중요함.

  - 의료보험개혁과 교육에 대한 투자도 미국을 더욱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대표적 정책임.

 

□ 강연내용 요약

 

 ○ 미국이 세계 리더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이 무엇보다 중요

  - 무역을 통해 미국의 소비자들이 세계 시장의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음.

  -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에 비해 무역을 통해 수출입을 한다면 15%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미국 정부는 세계 다른 국가들과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상으로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무역의 확대를 위해 오바마 정권은 아래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무역활성화를 위한 수출, 수입은행 창설

   . 무역의 적극적으로 장려를 통해 5년 이내에 수출규모를 2배로 확대  (예)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닭발을 중국에 수출

   . 궁극적으로 무역의 활성화로 미국에 일자리를 늘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500만의 일자리를 창출

 

○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보는 무역의 필요성

  - 미국사람들은 FTA에 대해서 회의적이나, 무역은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이득을 줌. 특히 물건의 가격을 낮춰 주어 소비자의 효용을 높여줌.

  - 미국인들은 무역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한편으로 무엇인가 잘못 된다면 무역 탓을 함. 예를 들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무역에 탓하지만 실제로는 무역이 일자리를 창출에 도움을 줌.

  - 미국은 개방 경제임. 국제사회에서 강압적인 존재가 아닌, 모든 국가와 동등하게 경쟁하는 미국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 세계 속의 새로운 기회 창출(FTA)

  - NAFTA는 매우 성공적인 무역협정이었으며, 아시아 시장에도 이와 같은새로운 무역 협정이 이루어질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www.ustr.gov 웹사이트 참조 요망함.

  - 새로운 무역협정은 미국의 경쟁력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임. 경제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빠른 성장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미국의 수출업체들이 무역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활용하도록 해야 함. 특히 아시아와의 무역 협정은 가장 다이내믹한 무역 협정이 될 수 있음.

  - 또한 국가 간의 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다른 국가들은 미국을 뉴욕과 워싱턴만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미국에는 여러 지역에 수많은 다른 경제적 기회들이 있음. 모든 지역에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 여러 FTA를 체결이 필요함. 현재 합의된 한국, 콜롬비아, 그리고 파나마의 FTA는 모두 체결하려고 함. 텍사스주에서는 특히 농업 쪽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봄.

  - 미국 수출에 가장 큰 시장은 멕시코와 캐나다임. 이를 통해 1870억 달러의 텍사스 제품들이 수출됨. NAFTA를 통해서 멕시코만 보더라도 하루에 10억 달러 정도 규모의 무역이 이뤄짐.

     

 ○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대기업들은 무역관련 부서를 별도로 운영해 수출 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다른 언어와 문화 등에 무역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 무역을 하고 있는 27만5000개의 비즈니스들 중 25만 개의 업체가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적인 부가 창출됨.

  - 중소기업들이 한 국가에 한정되게 무역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옵션을 선택할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의 기회가 제공돼야 함.

    ※ 자세한 자료는 웹사이트 참조 (http://export.gov)

 

 ○ 지적재산권 보호 -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품을 복사하는 것을 막아야 함.

  - 지적재산권(Patents, copy rights 등)에 대한 법과 규정들이 국가들 마다 다르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제품에 대한 피해가 큼.

  -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수입국가의 소비자들에게도 역시 도움이 됨. 예를 들자면 의약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 알 권리가 있음.

  - 지적재산권 보호는 더욱 많은 비즈니스 창출하고, 소비자에게도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 문제에 더욱 많이 투자해 연구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임.

 

 ○ 더 넓은 분야에 투자가 필요

  - 미정부는 교육에 천 억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국가의 30억의 아이들이 미국에서의 삶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교육에 더 큰 투자가 필요함.

  -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집중하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함. 미국이 혁신적인 생각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경쟁력 역시 잃게 될 것임.

      

□ Q&A

     

 ○ 중소기업의 무역을 돕기 위해 세금을 낮출 계획은 있나?

  - 아직은 세금보다는 더욱 풍부한 자원을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하지만 세금이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

     

 ○ 개발국가들(중국, 인도, 아프리카)과 Intellectual Property 문제가 있는데?

  - 많은 국가들이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에 따른 자원이 없음. 이에 따라 법을 조정할 필요도 있음

  - 예를 들자면 소프트웨어, 음악, 책 등의 자원에는 돈에 대한 문제가 따름.

     얼마 전,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구입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음. 그로 인해 불법복제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함. 이집트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상 후 약 6개월 만에 제품의 가격을 낮췄고, 그로 인해 불법 복제의 92%가 감소

  -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함.

 

 ○ FTA(한국, 콜롬비아, 파나마)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편안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득과 불필요한 우려 사이의 간격을 많이 좁혀가는 과정임.

  - 위의 국가들과 FTA는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크나, 이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음. 이 문제 역시 웹사이트를 참조 바람

  -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의 경우 순조롭게 진행됨.

  - 한-미 FTA의 경우, 일부 국회의원 간 의견이 불일치함.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 시장에 대해 일부의 오해가 있는데, 이는 문제의 일면만을 본 것임. 자동차 시장을 예로 들자면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7000대가 팔리면 한국에서는 미국 자동차 한 대가 팔림. 하지만 50만 대의 아시아 자동차(현대, 도요타 등)는 미국 공장에서 제조된다는 사실을 간과함.

  - 이런 문제들 사이에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임.

 

 ○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 국가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예를 들면 건강보험, 교육 등 이런 곳에 더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는 것임.

 

 ○ APEC에 참가하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 세 가지 분야의 균형을 맞추고 무역을 홍보하고자 함.

  - 관련 국가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자리로, 어떤 분야에 더욱 많은 경제적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예를 들어, 그린산업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연구할 것임.

  - 더 넓은 계획을 세우고 cheaper, easier, faster 한 방법으로 다른 국가와 경쟁하고자 함.

 

 

자료원 : Ron Kirk 강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