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금융에 부는 변화의 바람

- 금융산업규제기관 FSA 폐지 -

- 중앙은행 (BoE) 로 금융규제/감시 업무 이관 -

□ 금융위기 예방실패는 눈먼 규제당국 탓?

 ㅇ 영국의 대장대신 George Osborne 은 그간 영국의 금융기구들을 감시/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를 폐지하고 그 대신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의 권한을 대폭 늘리겠다고 15일 저녁 발표했음.

 ㅇ FSA 는 전임 총리였던 Gordon Brown이 대장대신 1997년 설립한 것으로 그간 영국의 금융중심지인 City of London에서 모든 은행 및 투자기관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나 Osborne 은 금융위기를 겪은 것에 대한 책임이 FSA 의 실패에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강행했음.

 ㅇ Osborne 총리는 '다가오는 금융 허리케인을 예측하지 못했고 Northern rock 의 부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덧붙여 FSA가 '룰에만 얽메여 일했던 기관이었다'며 실패의 원인을 지적했음. 또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금융산업을 지휘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그 어떤 기관도 부채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음.

□ 쪼개지는 FSA

 ㅇ 이로써 FSA는 실질적으로 3개의 기구로 쪼개지게 됨. 일부 역할은 2개의 독립기구로 넘어가고 나머지 (금융규제권의 대부분) 는 영란은행 산하조직으로 넘어가게 됨. FSA가 가지고 있던 많은 부분의 역할과 권한은 새로운 소비자 보호 및 시장규제기관 (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s Authority) 으로 넘어가게 됨. 투자자보호, 시장감독 및 규제 그리고 공종거래행위 여부 조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중앙은행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임. 또한 경제범죄전담기구인 Economic Crime Agency 는 '중대한' 경제범죄를 전담하게 된다고 함.

 ㅇ FSA가 가지던 대부분의 금융규제관련 역할은 Prudential Regulatory Authoruty (가칭) 이라고 불릴 영란은행 산하조직으로 이관되게 됨. 이 기관은 City of London 내의 최고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게 되며 모든 은행, 빌딩 소사이어티,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을 감시해 안정적인 운영을 하도록 지도하게 됨.

 ㅇ 기관은 영란은행의 부속기구 형태로 존재하게 됨으로 실질적으로 영란은행이 금융규제권한을 가지게 됐음. 기관은 영란은행 총재가 있는 금융정책위원회에 직속보고체제를 갖추게 되며 영란은행 총재 Mervn King 은 이를 토대로 신용 및 자산버블 발생을 억제하는 등 금융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 (어떠한 방법인지는 밝히지 않음.)

□ 시사점

 ㅇ 영국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많은 공공기관들과 은행들의 투명성을 요구하던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이나, 은행들은 불필요하게 억압적인 규제를 하려든다며 반발함. 정권의 정치성향과도 반대되는 개념의 강한 규제로서 겉으로는 영국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금융산업으로 체질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가 영국금융을 돌이킬 수 없이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임. City of London 의 많은 은행관계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FSA 개혁이 은행세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자료원: Financial Times 등 현지언론 및 KOTRA 런던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