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유럽국의 동시다발적인 긴축재정 정책으로 경제회복 노력 허사 우려

- 세수확대와 재정지출 축소는 실업증가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

□ 그리스의 재정적자 위기의 여파로 여러 유럽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엄격한 긴축재정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허사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경제학자와 경제연구소들이 우려를 표명함.

 ○ 이들은 많은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생산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우려가 점차 국제시장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Joseph Stigliz 박사는 최근 프랑스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유럽 국가들의 긴축재정 정책을 상당히 맹목적(deficit fetishism)이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이 박사는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해주는 EU의 안정 결속기금(solidarity fund for stability) 설립을 지지하면서 유럽이 현재 필요한 것은 실업과 경제침체를 야기할 긴축재정 정책이 아니라 결속과 공감대 형성이라고 밝힘.

 ○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옹호해 오고 있는 IMF의 수석 경제학자인 Olivier Blanchard 박사 역시 지나친 재정지출 억제의 부작용을 우려함.

 ○ 영국은행인 Barclay Capital의 경제분석 학자인 Laurence Boone도 유럽 국가정부들이 발표하고 있는 재정적자 정책이 상당히 강도가 높아 여러 유럽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한다면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경제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센터의 경제학자 Elie Cohen도 유럽의 여러 정부가 발표하는 긴축재정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함.

  - 이 박사는은 지켜지기도 어렵고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지나친 긴축정책보다는 현실성이 있고 실현가능한 점진적인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스트리아나 독일, 화란 등은 긴축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 그러나 아직도 긴축정책을 요구하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 유럽중앙은행(ECB)의 Jean-Claude Trichet 총재는 건전한 재정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며 정반대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신뢰도 부족이라고 주장하고 가계와 기업, 투자가들의 시뢰도 경제회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힘.

 ○ 미국 월스티리트의 Goldman Sachs 경제학자들도 긴축정책이 올바른 처방이라고 주장함.

□ 상기와 여러 경제학자들의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여러 국가정부들도 이제 서서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5월 28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무역 및 재정장관 회의에서는 성장을 해치지 않는 재정적자 감소를 합의함.

□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그리스의 재정적자 위기가 문제화되면서 우익 또는 좌익 성향 여부를 막론하고 매우 엄격한 긴축재정 정책을 발표하는데, 국가별 주요 긴축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그리스 : 지난 3월 48억 유로의 재정지출 억제 발표 이후 5월에는 금융시장과 치솟는 공공적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300억 유로까지 삭감하는 조치를 발표함. 이러한 조치 속에는 판매세 인상, 공무원 인금 삭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연금제도를 재검토하고 조세회피 방지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포르투갈: 판매세율을 21%로 1%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 삭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을 발표했는데 포르투갈 정부는 이미 연초에 공공투자 연기, 국가자산의 매각, 공무원 인금 인하 등의 긴축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스페인 : 스페인 의회는 지난 5월 28일 공무원 인금 삭감 등을 포함한 150억 유로의 긴축안을 단 한번의 투표로 승인했는데 스페인 정부는 1월에 이미 500억 유로의 긴축재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 조치에는 2011년부터 공무원 임금 동결, 극빈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의 연금 동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이탈리아 : 2011~12년 사이 240억 유로에 상당하는 긴축정책안을 승인했는데 이 긴축정책안에는 3년 동안의 공무원 임금 동결, 각료들의 임금 삭감, 스톡옵션 및 보너스에 대한 새로운 세금부과 등이 포함됨.

 ○ 아일랜드 : 아일랜드 정부는 이미 2009년에 14.3%에 달했던 공공적자를 2010년까지 11.5%로 줄이기 위해 70억 유로에 상응하는 긴축정책을 채택했는데 이 긴축정책에는 사회복지 지출의 감축과 5~15 %에 달하는 공무원 임금 삭감 등이 포함돼 있음.

 ○ 영국 : 영국의 새로운 연립정부는 낭비적인 재정지출을 비난하고 71억6000유로의 재정지출 삭감을 발표함. 이러한 긴축정책에는 공무원 신규채용 동결, 정보기술 프로젝트나 컨설팅 계약 등 전 노동당 정부 때부터 내려온 여러 프로그램들을 축소한 것도 포함 돼는데 이 조치들은 노조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투자자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음.

 ○ 프랑스 : 프랑스 정부는 2011년부터 3년간 공공지출의 동결을 발표했으며 미테랑 정부 때 65세에서 60세로 낮추어 놓았던 공공 퇴직연령을 다시 상향 조정하려해 시위까지 발생함.

 ○ 덴마크 : 가장 후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덴마크 정부는 실업수당과 가족뿐만 아니라 각료들의 급여삭감까지 계획하는데 이러한 긴축정책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함.

정보원 : EUbusiness, KOTRA 브뤼셀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