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경제위기] 재정 건실한 덴마크도 공공지출 감축

- 2012년까지 240억 덴마크 크로네의 재정지출을 줄일 계획 -

□ 2012년까지 공공지출 동결

 ○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남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재정상태가 건전한 덴마크도 공공지출 감축을 발표

 ○ 덴마크 정부는 공공지출 동결 등을 통해 앞으로 3년간 240억 덴마크 크로네(약 4조7000억 원)의 재정지출을 줄일 계획

 ○ 이를 위해 실업수당, 연금보조, 주거지원 등 공공부문 지출을 2010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고소득층 감세조치도 연기하기로 결정

 ○ 덴마크의 라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는 “덴마크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신용 위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막대한 재정 부담 없이 위기를 끝내기 위해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발표

유럽 각국 부채 비교

                                                                       (GDP 대비, %)

자료원 : EC 유로바로미터

□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 덴마크는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7%에 불과해서 재정 상태가 매우 건실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지난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집행한 탓에 올해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덴마크 정부는 이번 긴축안을 통해 올해 재정 적자 비율을 5.1%로 억제한 것에 이어 내년에는 4.4%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야당을 비롯한 일부 여론으로부터 덴마크의 긴축정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회복지 축소 등에 따른 사회 취약자 및 노조의 반발이 큰데다 긴축정책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로 접어든 경기를 다시 침체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의 Jan Skaksen 교수는 정부의 긴축정책이 필요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유로화 국가가 아닌 덴마크는 금융위기의 노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집안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

자료원 : Borsen, Berlingske Tidende 등 일간지 및 KOTRA 코펜하겐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