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회사설립 하루면 충분

‘회사설립 간소화법’ 6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진 배경

 

 ㅇ 그리스는 회사설립 절차가 매우 복잡해 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이 EU 내 다른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큼. 복잡한 회사설립 절차가 기업활동과 해외자본 투자유치에 큰 걸림돌이 됨.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8일이며, 소요 비용은 약 1900유로에 육박함.

 

 ㅇ 세계 은행에서 발표한 2010년 ‘Ease of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비즈니스 환경경쟁력 순위는 109위에 불과하며, 기업설립 경쟁력은 140위를 차지해 기업설립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

 

 ㅇ 그리스는 각종 회사 설립절차를 3~4단계로 감소시키라는 EU 내 지침을 이행코자 2008년부터 회사설립 절차 간소화 추진

 

□ 회사설립 절차 간소화 내용

 

 ㅇ 설립 비용 절감 : 기존의 회사설립 시 평균비용 1900유로를 590유로 수준으로 절감

     (기존 설립비용 대비 72% 절감)

 

 ㅇ One Step 처리 시스템 도입 : 기존의 십 수개의 회사설립 단계를 1단계로 간소화

  - 회사유형별 설립 단계 간소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 합자회사
기존	16단계	16단계	15단계
변경	1단계

 

 ㅇ 소요기간 단축 : 2008년 기준 38일 소요에서 1일로 단축

 

 ㅇ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즉각적인 경쟁력 향상

  - 회사설립 간소화 절차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경쟁력 순위를 기존 109위에서 90위로

  - 기업설립 시 경쟁력 순위를 140위에서 43위로 개선시키는 것이 목표

 

 ㅇ 회사설립 절차 간소화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기관들 증설

  - 100개 상공회의소 본부 및 지부 설치

  - 50개 시민서비스센터(KEP) 보조기관 설치

  - 3200개 등기소 추가 설치

 

 ㅇ 경제부는 정부의 노력을 전제로, 법안 통과로 인해 시장 물가를 20%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관련 법안 국회 표결

 

 ㅇ관련 법안 5월 20일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찬성 표결

 

 ㅇ 6월 2일 국회 본회의 제출, 사회당-신민당-LAOS당 찬성, SYRIZA-KKE 반대, 찬성 표결

 

 ㅇ 2010년 9월 말까지 회사설립 간소화 절차 관련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모든 자료를 기업계에 넘겨줄 예정

 

□ 향후 정부 계획

 

ㅇ 8월 내 회사운영 및 라이선싱 간소화 법 국회 통과

  - 목적 : 대규모 프로젝트 및 투자에 대한 신속한 라이선싱 체계 구축

 

 ㅇ 모든 투자자에 대한 라이선싱 절차 간소화 논의 및 실현

  - 목적 : 투자의 규모 및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투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라이선싱 체계 구축. 경제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그리스가 시대에 부합하는 창업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한 바 있음.

 

□ 시사점

 

 ㅇ 그리스 행정관청의 관료주의 및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으로 낙후됐던 그리스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돼 그간 외국기업들이 기업설립이나 투자 시 겪은 어려움이 대폭 해소될 것임.

 

 ㅇ 개선된 회사설립절차와 정부 주도적인 투자유치 의지는 유럽 진출이나 유럽시장 확대를 모색하는 기업에 큰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ㅇ 내부적으로는 정부지출과 민간소비가 급감으로 쇠퇴한 그리스 경제의 기초체력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

 

 

정보원 : KOTRA 아테네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