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총선결과, 중도우파 연정 탄생 유력

- 시민민주당, TOP 09 및 공공당 등 우파정당 118석 차지 -

- 유로권 위기 영향, 국민들 국가안정 택해 –

□ 총선 결과, 좌파 정당 82석으로 과반수 확보실패, 중도우파연정 탄생 유력

 ○ 지난 5월 28~29일 양일 간 실시된 체코 하원의원 총선 결과 정당별 득표율은 사회민주당(CSSD)이 22.08%, 시민민주당(ODS)이 20.22%, TOP 09당이 16.70%, 공산당(KSCM)이 11.27%, 그리고 공공당(VV)이 10.88%로 의회진출에 성공했으나 기독민주당(KDU-CSL)과 녹색당(CZ)은 득표율이 5%에 미치지 못해 의회진출에 실패했음. 전체 투표율은 62.60%로 2006년의 64.47%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기존 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반면 신생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높은 선거 결과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함.

 ○ 총 200석의 하원의석 중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보면 좌파성향의 사회민주당이 56석, 공산당이 26석에 그침으로써 우파성향의 시민민주당 53석, TOP 09 당 41석 및 공공당 24석으로 우파정당들이 과반수가 넘는 118석을 차지해 우파연정의 출범 가능성이 유력시됨. 법규상 대통령이 최다 의석당에 내각구성을 우선적으로 요청하도록 돼 있지만 우파 정당들이 사회민주당과의 연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여 사회민주당이 조만간 패배를 자인하고 내각 구성권을 2 위인 시민민주당에 넘길 것으로 체코 정가는 봄.

 ○ 시민민주당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을 대표해 선거를 총 지휘해온 Mr. Petr Necas 를 차기 수상으로 천거하면서 6월 19~20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는 등 수권정당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로 결의했음. Mr. Necas는 당 총재에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비록 시민민주당이 20%의 득표에 그쳤지만 우파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한 연정구성을 위해 5월 31일부터 TOP 09 당 및 공공당과의 연정구성 협의에 들어갔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회민주당과의 대연정 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음.

□ 국가 재정적자 축소가 신임정부의 최대과제, 공공부문 개혁 힘 얻어

 ○ 이번 총선의 최대 특징은 기존 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약화된 반면 신생정당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점임. 2006년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던 시민민주당은 득표율이 35.38%에서 20.22%로 15% 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사회민주당도 32.32%에서22.08%로 10% 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기독민주당과 녹색당은 각각 4.39%와 2.44%의 득표에 그쳐 하원진출 자체가 좌절됐음. 이에 반해 건전재정과 경제안정을 내세운 신생 보수정당인 TOP 09 당과 공공당이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여유 있게 의회진출에 성공했음.

 ○ 이번 선거결과는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변화를 갈구하는 체코 국민들이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복지확대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눈 앞의 이익보다는 재정 및 경제안정을 중요시해 우파 정당들의 긴축재정 및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라고 분석됨. 차기 수상 취임이 유력시 되는 시민민주당의 Mr.Necas 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전재정 확립을 통한 국가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지출 감소를 위한 정부기구의 축소 및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이 필수적 임을 강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각을 완료해 신임 정부에 의한 책임 있는 재정 및 경제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급선무라고 역설함.

 ○ 출범이 유력시 되는 시민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연정의 선거공약에 따르면 재정부문에서는 공공부문 비용절감을 축으로 하는 긴축재정 정책이 보다 강하게 추진되지만 기업들의 사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조세부문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계법의 제정 및 부정부패 척결 정책 등은 정권 초기부터 강하게 추진될 것이 확실시 됨. 그러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사회복지 부문에 대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사안의 민감성으로 구체적인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경제계는 선거결과 환영, 경제 건전화를 위한 고통분담 불가피 여론확산

 ○ 선거직후 실시된 체코 연합통신(CTK)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경제계는 좌파 정권의 출범이 무산된 이번 선거결과를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며 특히 우파연정 내각이 연금 및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과 재정적자 확대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 대내외 신임도를 높여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체코 산업연합 의장인 Mr.Jaroslav Mil은 국민들의 국가안정에 대한 여망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정부와 공공행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며 연금 개혁 및 부패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 연금조합장인 Mr. Jiri Rusnok 도 안정적 정치기반과 시장의 긍정적 지지를 확보한 만큼 신임 정부는 사회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궁극적으로 체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 경제발전의 건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기업인들의 전반적인 반응도 우파연합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건설을 위해 필요하다면 고통을 분담할 용의가 있으며 지금이 개방화 이후 20년간 미뤄온 사회개혁을 추진할 적기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음.

체코의 2010년 하원선거 최종 결과

자료원 : 체코 통계청 선거결과

□ 시사점

 ○ 당초 전망과는 달리 좌파정권의 출범이 좌절되고 중도우파 연합정부의 출범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책들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연정에 참여할 우파 3당의 의석 차가 크지 않아 정책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이며 신생정당인 TOP 09 당 및 공공당(VV)의 정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 등 불확실성은 상존하므로 향후의 정치적 행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체코 통계청 선거결과, CTK, HN등 현지 언론정보, KOTRA 프라하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