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정위, 자동차가 프린터냐? 판매전략에 제동

- 2009년 금융위기 자동차 판매감소에도 정비비는 40% 증가 -

□ EU 집행위, 자동차시장 공정거래 강화

 ○ EU집행위는 오는 6월부터 자동차시장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 정비소와 자동차딜러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

 ○ EU집행위는 자동차가 주택 다음으로 현대인의 고가 소유물로, 자동차 유지비용 절감과 그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으로 봄.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로 자동차 판매가 저조했음에도 자동차 정비비는 40% 증가해 자동차시장 공정거래법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즉, 제품가격은 낮추고 부품비는 높이는 PC 프린터처럼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동차 제조사의 전략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임.

□ EU 자동차 정비 및 판매시장, 공정경쟁시대 돌입

 ○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정비정보를 일반 정비소에 제공해야 하며 동급의 저가 자동차부품 사용을 막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됨.

  -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들은 간단한 오일교환 조차도 자동차 제조사에 속한 지정 정비소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했음.

 ○ 자동차 제조사가 지정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판매되는 부품은 동일한 제품임에도 일반 정비소에 비해 가격이 최대 20%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남.

 ○ 또한, EU집행위는 기 시행 중인 소위 다수브랜드 영업(Mehrmarkenvertrieb) 허가를 자동차 제조사의 공식딜러에게도 확대해 같은 사업장 내에서 경쟁 자동차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할 계획.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사의 공식딜러들은 경쟁 자동차 브랜드 판매가 금지 되었음.  2013년까지 도입 과도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임.

  - 소위 다수브랜드영업(Mehrmarkenvertrieb)은 2002년부터 허가돼 자동차딜러들이 동일 영업장에서 경쟁 자동차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함. 현재 많은 자동차 판매딜러들이 복수 브랜드 영업장을 운영함.

 ○ 다수브랜드영업(Mehrmarkenvertrieb) 허가로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웠던 판매 영업소의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전시용 장치비는 자동차 제조사가 지원하지 않아 결국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음

□ 달아오른 EU 집행위, 그러나 냉랭한 자동차 업계 반응

 ○ 독일의 자동차 정비가 가능한 공인 영업소는 총 3만8300개로 이 가운데 1만8900개가 자동차 제조사에 속함.

 ○ 반면 독일 정비업계는 EU 집행위가 정도를 걷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환영할만한 큰 이유는 없다고 의외의 냉랭한 반응을 보임.

 ○ 이는 자동차 수리에는 특수장비가 필수적인데 소규모 사업장은 구매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임. 특히 주요 부품, 예를 들면 기어박스처럼 수리자체가 어렵게 설계돼 저가의 부품을 사용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이번 조치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비켜가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소규모 정비소는 오히려 경쟁력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입장임.

 ○ 또한, 독일연방자동차영업자협회(ZDK)는 다수브랜드영업의 허점을 지적하며 서면으로 개선을 요구함. 즉 자동차 판매 영업권은 딜러들만의 결정사항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의 판매계약이 없으면 결국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임.

□ 전망 및 시사점

 ○ 어찌됐든 EU집행위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비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다임러그룹, 피아트, 도요다 등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줄 것임.

  - 반면 BMW는 오일교환을 어느 정비소에서나 자유롭게 해 왔기 때문에 규제안에 적은 영향을 받을 것임.

 ○ 2009년부터 국산 소형차 판매가 증가하고 한-EU FTA 타결로 국산차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 국산 자동차 제조사는 EU 집행위의 이번 조치를 최대한 활용한 판매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010년 1~4월 독일 신차 판매

                                                                                                            (단위 : 천 대, %)

자료원 : 독일연방교통국(KBA)

자료원 : 독일 파이넨셜타임즈, 독일연방자동차영업자협회(ZDK), KOTRA 함부르크 KBC 보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