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신정부의 사회개혁은 정치쇄신부터 시작

- 국회의원수 대폭 축소법안 통과 -

- 조세, 정부효율화 추진, 이중국적 부여는 외교문제로 비화 조짐 -

□ 신 피데스 정부, 국회 2/3 의석 장악의 막강 파워로 정치개혁부터 추진

 Ｏ 지난 4월 2차례의 총선결과 26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 전체 국회 386석 중 2/3석을 장악한 피데스는 5월 19일 국회의원 정족수를 현재의 386명에서 무려 48%를 없애 200명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아울러 현행 대통령, 총리 및 내각 시스템 사이에 부총리 자리를 신설키로 확정했음. 이것은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 공약된 중앙부처 공무원 감축과 연계된 것으로 국회의원의 수를 축소함으로써 예산 및 지원인력의 규모 감소를 기대함. 이에 따라 2014년 총선 의석수는 200석으로 축소될 예정임.

□ 조세, 정부부처 통합, 중앙·지방 공무원 감축법안도 사실상 피데스 단독처리 가능

 Ｏ 이외에도 피데스의 주요 선거 공약인 조세감면, 부동산세 폐지, 외국인의 농경지 토지 구입 금지, 금융감독기구 개편, 조세 및 관세기구 합병(신설),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감축, 미디어 법 개혁 등 일련의 경제·사회 시스템 개혁이 추진될 예정임. 상기 법안은 모두 2/3 의석을 장악한 피데스 정부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됨.

 Ｏ 현재 가시화되는 부처통합의 예는 국세청(APEH) 및 관세청(VPOP)으로 신 정부는 두 부처를 통합, 기능을 재분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이에 따라 현재 APEH 인력 1만5000명, VPOP 인력 7000명으로 인력충원 없이 기능적 구조조정을 통해 강력한 'TAX POLICE' 재탄생이 예고됨.

□ 재외 500만 헝가리인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 추진, 외교 문제로 비화 가능

 Ｏ Fidesz의 4월 총선 공약중 하나인 국경인근 재외 국민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 추진은 헝가리 국내뿐만 아니라 인근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현재 국내외 적으로 이슈화됨. 헝가리의 이중국적 부여 문제는 EU의 소수민족 정책과도 관계된 사항으로 국경을 맞대는 7개 국 중, 특히 슬로바키아 및 루마니아에 약 200만 명의 헝가리인 거주해 3국이 그간 민감하게 대응함. 정부측 자료에 따르면 최대 500만으로 추산되는 헝가리 인이 해외에 거주하는데 50%인 250만 명이 국경지역 7개 국에 분포돼 있음.

 Ｏ 전체 인구의 10%가량(50만 명)을 헝가리인이 차지하는 슬로바키아와는 이번 이중국적 법안 처리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함.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가 슬로바키아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슬로바키아는 올해 6월 12일 총선 실시 예정으로 더욱 예민하게 반응함. 이와 관련 지난 5월 19일 로베르토 피코(Robes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 사안은 자국의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 수준’이라고 피력한 바 있음. 따라서 이 사안은 일국의 국회법 통과 이전에 국가 간 협의가 우선시 돼야 하므로 양국의 신 정부 출범 후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Ｏ 루마니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지만 지난해 초 헝가리를 방문한 트라이안 바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전까지 헝가리 영토였던 북서부 트란실바니아 거주 헝가리 인에 대한 자치권 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당시 헝가리 사회당 정부의 주르챠니 총리는 루마니아 거주 헝가리인의 자치권 부여의 타당성을 주장한 바 있음. 현재 루마니아에는 헝가리 소수민족 정당으로 헝가리민주동맹(RMDSz)이 활동하며 150만 명의 헝가리 인이 거주함.

 Ｏ 헝가리인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 논쟁은 지난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맺어진 연합국과 패전국과의 5대 강화조약 중 하나인 트리아농(1920, 대 헝가리)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감. 이 조약과 생제르맹조약(1919, 대 오스트리아)이 합쳐져 헝가리의 오스트리아에서 분리가 승인됐고, 헝가리는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의 독립을 인정해 체코슬로바키아(1993년 재분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등 5개국에 영토를 갈라주었음. 이 결과로 헝가리는 당시 영토의 2/3를 잃었으며, 약 300만의 마자르인(헝가리인)이 주변국에 놓이게 됐음.(주, Encyber.com)

□ 전망 및 시사점

 Ｏ 5월 말 출범 예정인 피데스 신 정부는 국회 2/3석의 권력을 활용해 경제·사회에 대한 개혁을 거침없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EU, IMF 등과의 거시경제 지표운영에 대한 협상이 필요할 것이며, 이중국적 부여(투표권 부여는 미확정) 이슈도 주변국과 EU 소수민족 정책 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의 소지가 따를 것으로 전망됨. 한편, 투자진출 기업은 전면적인 세법 개정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 Politics.hu, Encyber.com, Government Office for Hungarian Minorities Abroad, KOTRA 부다페스트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