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긴축안, 긍정적 반응 얻어

- 사회보장 지원금 축소가 골자 -

□ 긴축안 발표에 국제시장의 신뢰 회복

 ㅇ 재정 문제국으로 그리스 다음 타자로 지목돼 온 스페인이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강도 높은 긴축재정안을 내놓아 국제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음. 이번 긴축안 발표로 인해 1.4%의 하락세로 출발한 5월 12일 스페인 IBEX35 증시는 장중 1만200선까지 회복하면서 2% 이상 상승

 ㅇ 스페인 정부는 지난 2월 2일 재정지출을 향후 4년간 GDP의 5.7%(약 500억 유로)에 해당하는 규모를 삭감하는 골자로 긴축재정안을 당초 제시한 바 있으나 지난 주말 EU27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Ecofin) 결과 추가 GDP의 1.5%(150억 유로) 감축을 추진키로 결정함. 이에 따라, 스페인 Zapatero 총리가 5월 12일 의회에 출석해 추가 긴축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함.

  - 현재 재정적자 수준 : GDP의 11.4%(‘09년 말 기준)

  - 당초 감축계획(GDP 대비 %) : ‘10년 말 9.8%, ’11년 말 7.5%, ‘13년까지 3%

  - 변경 감축계획(GDP 대비 %) : ‘10년 말 9.3%, ’11년 말 6.5%, ‘13년까지 3%

 ㅇ 이번 재정감축을 통해 스페인은 지난해 GDP의 11.4%에 달한 재정적자를 올해 9.3%로 줄인 후 2013년까지 EU 안정성장협약 기준인 3% 목표로 관리한다는 구상임.

 ㅇ 이번 긴축재정은 사회보장 지원금의 대대적인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어 야당, 노동조합,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이 일고 있지만 현지 전문가들과 금융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함. 사회당 소속인 Zapatero 총리는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지출만은 유지하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꿔 이번 긴축안을 제시한데에는 유로존,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등으로부터 강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스페인 재정적자 추이 및 연도별 감축계획

□ 사회보장 지원금의 대대적인 축소

긴축재정안의 주요 내용

 ㅇ 사회보장 지원금 축소, 복지혜택 폐지, 공공분야 임금 삭감으로 인한 재정감축 비중이 이번 긴축안의 50% 이상 차질할 정도로 이때까지 공공투자 위주의 감축 방향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긴축에 나섬.

 ㅇ 공무원 임금은 바로 올 6월부로 일괄 5% 삭감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동결키로 함. 총 32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을 통한 재정감축이 4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여기에 Zapatero 총리 자신을 비롯해 장관 등 정부관료 연봉의 15% 삭감도 함께 추진됨.

 ㅇ 퇴직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향조정돼 왔으나 내년부터 자동인상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함. 이를 통해 정부는 15억 유로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함.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조기퇴직자를 위한 부분 연금지급제도의 폐지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보장기금에서 추가 5억 유로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임.

 ㅇ 그동안 스페인의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돼온 자녀당 2500유로의 출산장려금 지원도 내년부터 중단키로 결정해 12억 유로를 감축할 예정임.

 ㅇ 의약품 보조금 축소는 환자가 필요한 복용량만 판매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3억 유로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임.

□ 공공투자 예산도 삭감

 ㅇ 정부의 공공사업 투자비를 2010~11년간 60억 유로 이상 감축키로 결정되면서 향후 수익성이 높은 공공사업만 진행될 전망임.

 ㅇ 지방자치단체에 향할 국고예산도 2010~11년간 12억 유로 규모가 축소됨. 아울러, 매년 50억 유로 내외로 책정된 스페인의 유무상 원조금에서 ‘10~11년간 6억 유로를 감축하기로 함.

□ 전망

 ㅇ 유로존 회원국을 위한 7500억 유로 규모의 EU 재정안정 지원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된데 이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추가적인 고강도 긴축재정 계획이 줄줄이 발표되자 유럽 증시, 선물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되찾아갈 것으로 보임.

 ㅇ 스페인은 경제위기 타개는 물론 경제 안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번 긴축안에 이어 노동 및 금융 개혁도 추진할 전망임.

  - 스페인 여야 대표는 지난 5월 5일 회동을 통해 가계부채(GDP의 89%)의 상당 부분을 떠안은 지방저축은행 구조조정(FROB)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합의함. 45개에 이르는 저축은행을 20개로 축소하고 이를 위해 90억 유로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6월 30일까지 최종 구조조정 계획을 결정하는데 합의함.

  - 높은 실업률(20.05%, ‘10년 3월 말 기준)에 대한 개선책으로 정부는 노조 및 전경련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도출이 이뤄지지 않음. 정부는 그 동안 기업들이 지적해온 높은 해고비용(월급여의 1.5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번 5월 24일까지 협상 종결을 목표로 함.

 ㅇ 이번 긴축재정안은 18일 개최 예정인 다음 EU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될 계획임.

자료원 : 주요 일간 및 경제지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