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부가세 인상 등 650억 유로 추가 긴축안 각료회의 통과

- 부가세 인상, 보너스·실업수당까지 수술 -

- 유로는 스페인 감독, 스페인은 지방정부 감독 -

     

 

     

□ 스페인 최근 동향

     

 ㅇ 유로존, 스페인 금융권에 대한 300억 유로 투입 결정

  - 유로그룹 회의를 통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스페인에 7월 말까지 1차적으로 EU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최대 1000억 유로 중 300억 유로의 금융권 구제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

  - 이번 1차 구제자금은 15년 만기, 4%대의 금리가 적용되며 스페인 정부 산하 은행구조조정기금(FROB)을 통해 부실 금융기업에 투입될 예정

     

 ㅇ 재정적자 감축목표 완화와 시한 연장

  - 또한 유로그룹은 스페인 정부의 금년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1%P 완화하고 감축시기도 1년 연장해 당초 올해 말까지 GDP의 5.3%, 2013년 말 3%에서 올해 말 6.3%, 2013년 말 4.5%, 2014년 말 2.8%로 조정

  - 올해 재정적자 목표가 기존 5.3%에서 6.3%로 상향조정 됐음에도 EU 집행위는 스페인의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완화된 재정적자 목표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ㅇ 스페인 정부, 추가 긴축정책안(7. 11. 발표) 이후 강력한 비난여론에도해당 개혁안을 7. 13.(금) 각료회의에서 승인

  - 6월 29일 EU 정상회의에서 EFSF/ESM의 스페인 금융권에 대한 직접지원 허용과 ESM의 우선변제권 양보를 이끌어 내면서 해당일 스페인 주가상승, 국채금리 하락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오는 듯했으나 독일 내 위헌소송으로 ESM 출범이 지연, 불안상태가 지속되고 위기국 지원에 대한 일부 유로존 회원국들의 부정적 여론이 일어 지원에 부응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대두

  - 라호이 정부는 유로그룹 회의 이후 2014년 말까지 시행할 긴축정책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7. 13.(금) 전격 통과시킴

  - EC는 스페인의 신속한 조치에 만족을 표명했으나 추가 긴축안으로 경제가 더욱 더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긴축조치 발표 이후 주가가 떨어지고 시민들은 반발하며 유명 경제학자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즈의 블로그를 통해 스페인의 이번 긴축안이 '의미 없는 고통'일 뿐이라고 폄하하기도 함.

 

□ 스페인 정부의 긴축정책안(7. 13. 각료회의 승인) 주요 내용

     

 ㅇ 기본방향: 세수확대와 공공부문 추가 감축

  - 라호이 정부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그동안 취했던 각종 정책이 주로 세출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기본

  - 또한 올해 들어 계속된 긴축정책으로 이미 '마른 걸레' 수준인 정부 예산에 대해서도 공무원 보너스 지급 중지, 실업수당 감축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긴축을 추가로 시행할 것으로 나타남.

     

주요 추진내용

1. 부가세 인상, 품목 재분류 (18%→21%, 8%→10%) 2. 특별세 인상 - 환경세, 담배세 등 3. 주택 구입자금 소득공제 중단 4. 공무원, 상하원 의원 보너스 지급 중지(한시적) 및 공무원 특별휴가 축소 5. 실업수당 지급비율 축소 6.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7. 지방의회 의원(consejal) 30% 감축 등 지방정부 효율화 8.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중앙정부 개입 조건부) 9. 정부부처 예산 6억 유로 삭감 10. 정당, 노조 보조금 20% 삭감

     

 ㅇ (부가세 인상, 품목 재분류) 기본세율 18% → 21%, 할인세율 8% → 10%

  - 세입 확대를 위해 EU 권고대로 부가세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으며,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됨. 기존 할인세율 8%를 적용받던 품목 중 교통, 호텔, 장바구니 품목 등을 제외한 품목(예. 공연, 식당, 이미용 서비스 등)은 기본세율 적용대상으로 재분류돼 부가세 13%P 인상 효과

  - 단, 우유, 계란, 치즈, 밀가루 등 등 4%의 할인세율을 적용받는 필수식품과 도서, 장애인용 차량 등은 생활 기초품목으로 부가세 재분류 대상에서 제외돼 4%를 적용받으나 주택구입, 박물관 입장료 등 일부품목은 10%로 부가세 인상

  - 한편, 부가세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주세 부담을 2013년 1%P, 2014년 2%P 낮추기로 했으나 정부의 채용보조금이 줄어드는 등 고용주세 인하로 인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임.

     

유럽 주요국 부가세율

            (단위: %)

	할인품목			일반품목
폴란드	0	5	8	23
그리스	6.5	13	5/9/16	23
아일랜드	9	13.5		23
포르투갈	0	6/4	13/9	23
스페인	4(현재4)	10(현재8)		21(현재18)
이탈리아	4	10		21
영국	0	5		20
프랑스	2.1	5.5	7	19.6
독일	7			19
네덜란드	6			19

자료원: 일간지 El Pais(PWC 및 재무부 자료 취합)

     

 ㅇ (특별세 인상)

  - 담배세는 세율은 현행 57%에서 55%로 2%P 인하하되 담배 1000대 제조 당 부과하는 특별세는 현행 12.7유로에서 19유로로 인상해 20개들이 담배 한 갑 당 13센트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업계에서는 담배가격이 한 갑당 20~25센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함(담배세 인상으로 1억5000만 유로 세수 증대 기대)

  - 또한 EU 평균(GDP의 2.6%) 대비 낮은 수준(1.62%)인 환경세를 높이기 위해 유류세 인상, 전력기업 환경 부담금 인상 등을 예고했으며 전력기업의 환경부담금은 전통적인 원자력, 수력, 화력발전 외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부문에도 부과

     

 ㅇ (주택 구입자금 소득공제 중단)

  - 스페인은 현재 연소득 약 2만4000유로 미만인 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서 연간 불입액의 1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2013년 이후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함(기존 구입자는 혜택 유지).

  - 또한 주택은 현재 4%의 기초품목 부가세를 적용받으나 2013년부터 기초품목 대상에서 제외돼 10%(현행 8%) 적용대상으로 재분류

     

 ㅇ (공무원과 상하원 의원 보너스 지급 중지, 공무원 특별휴가 축소)

  - 스페인에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나 정부는 공무원들의 12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 스페인에서의 연봉 개념은 2번의 보너스를 포함한 14개월치 급여이므로, 12월 보너스 지급중지는 사실상 7.1%의 연봉삭감을 의미

  - 단, 2015년 정부가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미지급 보너스에 대해 개인별 연금계정 추가불입을 통해 보상 예정

  - 또한 스페인 공무원들이 휴가(주말포함 자연일수 기준 30일) 외에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인 '모스코소'(moscosos, 연간 6일)을 3일로 축소하기로 함.

     

 ㅇ (실업수당 지급비율 축소) 최초 6개월 이후 지급비율 10%P 인하

  - 스페인 정부의 현행 실업수당 지급비율은 최초 180일간 기준급여액의 70%, 이후 60%로 실직자의 사회보장세 납부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720일간 지원하나 정책 개정으로 7개월 차부터 지급비율이 현행 기준급여액의 60%에서 50%로 축소됨

     

 ㅇ (공공부문 민영화)

  - 철도, 공항 운영 서비스 등에 대한 민영화, 서비스 외주 추진 가속화

     

 ㅇ (지방의회 의원 30% 감축) 2015년에나 가능

  - 스페인 정부는 지방의회의 선출직 의원 consejal을 각 지방의회 단위별로 30% 축소(ex. 마드리드 현재 57명에서 17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선출된 의원들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다음 선거가 있을 2015년에 가능할 것임.

     

 ㅇ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중앙정부 개입 조건부 지원

  - 지방채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부족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올해 중 180억 유로(60억 유로는 복권공사 차입자금 활용예정)를 지원하기로 함.

  - 단, 유로존이 스페인에 각종 이행조건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도 자금 지원 시 지방정부에 이행조건을 부과할 예정

  - 자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재정상태를 보고해야 하며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

     

 ㅇ (기타) 중앙정부 지출 6억 유로 추가삭감, 정당, 노조 보조금 20% 삭감, 주기적으로 연금 운용실태 점검과 퇴직연령 조정(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 주요 반응과 전망

     

 ㅇ (업계반응) 공산품 제조업, 유통업: 손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관망하며 대책 모색

  - 부가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어느 정도나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기업별 실정에 정책을 수립할 것이나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하든 현재 가격을 유지해 이익이 감소하든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봄.

  - 한편 불황에도 성장을 거듭하며 스페인 최고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Inditex 그룹(Zara, Massimo Dutti 등 브랜드 보유 패션유통 기업)은 정부의 부가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겠다고 발표함.

  - 섬유·부자재 유통업 협회는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수요가 9.5%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유통업계들은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을 정부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무휴일 축소 등을 통한 영업시간 연장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7. 13.(금) 통과된 법안에 영업시간 연장과 영업가능 공휴일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ㅇ (업계반응) 자동차: 침체 시장에 찬 물 끼얹는 격

  - 자동자제조업협회(Anfac)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승용차 판매대수(신차 등록기준)는 총 40만6070대로 전년동기대비 8.2% 감소

  - 부가세 인상 시 평균 650유로 이상의 가격인상효과가 있을 것이며 협회에서는 8월 1일부로 부가세 인상이 단행될 경우 연말까지 5개월간 자동차 판매대수가 2만~2만5000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7. 13. 각료회의에서 9월 1일부 인상 통과)

  - 신차판매 위축으로 중고차 거래는 소폭 증가할 것이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올 상반기 중고차 거래도 예년대비 크게 위축됨.

     

 ㅇ (업계반응) 관광: 관광수입과 고용감소 예상

  - 스페인 호텔업 연합회는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업계 손실이 연간 24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관광업협회 Exeltur는 관광산업 분야에서 1만8730개의 일자리 감소와 연간 20억1000만 유로의 관광수입 감소를 예상

  - 철도, 항공임 등 교통운임과 호텔, 요식업 등의 요금인상으로 스페인 내국인 관광객의 여행 감소 또는 여행지에서의 지출 자제가 불가피할 것임.

  - 부가세 인상이 해외 여행객들의 스페인 여행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최근 스페인 정부의 갑작스런 공항 출국세 인상 단행(7. 1.)과 더불어 부가세 인상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역행함.

     

 ㅇ (시민반응) El Pais지가 라호이 총리의 정책발표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정책에 대해 반대

  - 특히 부가세 인상, 실업수당 축소, 공무원 연말 보너스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반대함.

  - 응답자의 74%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 외부(EU 등)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으며 76%는 정부가 발표한 조치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함.

  -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해 야당이 정부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집권당인 국민당(PP) 지지자의 81%가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야당인 사회당(PSOE)을 지지하는 시민의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일반 시민들의 정치성향에 따른 갈등이 큰 것으로 파악됨.

     

정책	반응		유권자 성향
			여당(PP)	야당(PSOE)
7.11일 발표 개혁안 전반	찬성	21	47	5
	반대	62	30	89
	모름	16	20	5
	무응답	1	3	1
지방의회 의원 30% 감축	찬성	90	97	80
	반대	9	3	17
정당, 노조 보조금 20% 축소	찬성	85	95	75
	반대	13	4	22
지방정부 규모에 따른 시장, 의원 급여의 중앙정부 책정	찬성	79	89	75
	반대	17	7	19
공무원 복무일 확대 (moscosos 축소)	찬성	57	77	45
	반대	39	18	52
주거용 주택구입 세금 공제 폐지	찬성	29	40	20
	반대	63	50	71
공무원 연말 보너스 지급중지	찬성	21	38	10
	반대	77	58	90
7개월차 부터 실업수당 축소	찬성	18	37	7
	반대	80	61	91
부가세 인상	찬성	16	31	7
	반대	83	61	91

자료원: El Pais (7.11 정책발표 후 전국 500명 표본집단 대상 설문결과)

     

 ㅇ (기타 반응) 광업시위대 마드리드 대규모 시회(7. 11.), 공무원, 지방정부도 반감 표명

  - 정부 긴축안으로 광업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카스티야 레온, 아스투리아스 등 지역의 광부들이 도보행진으로 마드리드에 도착(7. 11.), 군중과 노조연맹들과 연대해 대규모 시위를 벌여 발표 당일 극적인 대비를 보임.

  - 급여를 삭감당한 공무원들은 7. 12.(목)부터 시내 곳곳에 모여 시위를 시작했으며 7. 19.(목) 항의시위 등을 통해 점차 조직화되고 확대될 것임.

  - 지방정부들도 정부의 긴축안에 불만을 표명하며, 특히 EU의 2012년도 재정적자 폭 1% 완화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목표치는 당초 목표였던 GDP의 1.5%로 동하고 이어 2013년과 2014년 목표로 각각 0.7%, 0.1%를 설정한 데 강력히 반발하며 집권당인 국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카스티야 레온, 엑스트레마두라 주정부에서도 비판하는 등 갈등 심화

     

7. 11.(수) 마드리드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는 광부, 노조연맹 등

자료원: 직접촬영

     

□ 시사점

     

 ㅇ 스페인 경제침체 장기화로 수입 감소 예상

  - 스페인 무역진흥청(ICEX) 통계 기준 2012년 4월까지 스페인 수출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반면 수입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세 인상으로 스페인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기침체 장기화와 수입수요 감소가 예상됨.

  - 고객 충성도가 높은 전통적인 고급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디자인보다 가격이 최우선 구매결정요인이 되며 특히 한국산 제품이 속해있는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의 quality zone 주요 소비층인 중산층의 구매심리가 위축돼 국내 수출기업의 하반기 고전 예상 전망

     

 ㅇ 노동자 천국 스페인, 각성 필요

  - 스페인의 근로자들은 하계 단축근무, 연간 자연일수 기준 30일의 휴가와 별도로 자유로운 병가사용, 기타 각종 사유의 휴가 등에 익숙해졌으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근로자들이 축제기간에 발병을 사유로 유급 병가를 내고 축제에 참여해 즐기는 경우도 빈번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짐.

  - 노동개혁을 통해 개별기업의 노사 협약이 업종 단체협약에 우선하게 하는 등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도입되고 재계를 중심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근로자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음.

  - 단기적인 위기는 유럽 주요국의 도움을 통해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스페인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각성도 필요한 것으로 봄.

     

 

자료원: El Pais 등 주요 일간지 및 ANFAC 등 산업협회 발표자료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