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전망

- 올해 3%에 가까운 경제 성장 전망 -

- 올해 말 대선 결과가 경제 회복 속도에 영향을 줄 듯 -

□ 스페인 경제 전망

 ○ 여러 경제 분석기관에서는 스페인이 올해과 내년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여 유로존 평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

  - 2015년 6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스페인 경제가 올해과 내년 각각 최대 3%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코노미스트의 스페인 경제성장률 전망: 2015년 2.4~3%(평균 2.7%), 2016년 1.7~3%(평균 2.4%)

  - 반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5%, 1.8%로 스페인 경제성장률 전망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

 ○ 스페인 주요 경제연구소인 BBVA Research는 경제성장률이 3%대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이 기관에 따르면, 2014년 초부터 이어진 국가 재정 안정, 유로화 약세, 소비 신뢰도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이 소비 및 투자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내수 회복이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에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IMF도 스페인 경제가 올해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이 기관은 2015년 1월 올해 스페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2%로 발표했으나 최근 3.1%로 재조정

 ○ 한편, 스페인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9%로 유지 중

□ IMF, 스페인 정부에 추가 요구

 ○ IMF는 최근 발표를 통해 스페인의 빠른 경제 회복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러한 경제 회복이 꾸준히 지속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개혁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권고

  - IMF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사회노동당(PSOE)이나 신생 좌파정당인 포데모스(Podemos)가 노동개혁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에 대해 “외부적인 요인이 악화된 시점에서 그간의 개혁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동은 스페인 경제 회복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경제성장을 늦출 수 있다”고 주장

 ○ 노동 개혁

  - 스페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거치며 이미 수차례 노동개혁을 진행해 왔으나 IMF에서는 새로운 개혁의 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단일노동계약'을 내세움. 스페인은 정규직이 계약직과 비교해 해고 비용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며,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전체적인 해고비용을 낮춤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

  - 그 밖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더욱 효율적이며 투명해야 함을 강조

 ○ 기업 개혁

  - IMF는 스페인 기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아 생산성이 떨어지며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 수출 능력이 낮다고 지적

  -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장애물을 없애야 함을 주장

  - 특히,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조세 및 규제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수출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 그 밖에, 공공재정 강화를 위해 부가세 인상,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 공동 부담(copago) 등을 제안

  - 특별 부가세(기존 21%가 아닌 4% 또는 10%가 부과되던 품목) 대상 수혜 품목 수를 줄여 세수 확대를 해야 함을 주장

  - 또한, 전면 무상으로 제공되던 공공 의료, 교육 부문의 정부의 비용 부담을 낮춰 재정 건정성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

□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소비자 신뢰지수가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인 범주 안으로 들어와 스페인 국민의 경제회복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임을 확인 가능

  - 2015년 5월 기준 스페인 소비자 신뢰지수는 103.1포인트로 84.9포인트를 기록했던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18.2포인트 상승

스페인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

        (단위: 포인트)

자료원: CIS(스페인 사회연구소)

 ○ IMF는 스페인 정부가 올해 공공재정 적자 감축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이 기관에서는 올해 스페인 공공재정 적자 수준이 GDP의 4.7%로 목표(4.2%)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으나 2015년 6월에는 4.3%로 재조정했으며 2016년에는 2.9%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올해 말에 있을 총선 결과가 앞으로의 스페인 경제성장이나 적자 감축 일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지난 5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포데모스 등과 같은 급진 좌파가 약진해 그간 긴축정책을 일관하던 정부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것

  - 또한, 스페인 국민들은 장기적인 긴축정책과 개혁 시행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IMF가 요구하는 개혁은 현 정부의 정권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돼 실질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임.

자료원: CIS, 현지 언론 및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