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국가위기 사태는 없어

- 경제성장 둔화 장기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

□ S&P사, 스페인 신용등급 AA+ → AA로 강등

 ○ 신용평가사 S&P는 지난 27일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각각 BB+와 A-로 대폭 하향조정한데 이어 28일 스페인 신용등급마저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함. 여기에 스페인 신용등급의 전망도 역시 부정적 입장으로 낮춰 향후 스페인의 재정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의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S&P측은 스페인의 AA 등급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어 국가위기 사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음을 강조하기도 함.

 ○ S&P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무엇보다 장기간의 경제성장 둔화 전망에 기인하고 있음을 설명함. '10~'13년간 연평균 성장을 1.9%로 전망하는 스페인 정부와 달리 S&P는 0.6%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10~'16년간의 경제성장을 0.7%에 머물 것으로 예측함. 경제성장 둔화는 GDP의 178%에 달하는 높은 민간부채(가계 + 민간기업 부채)와 유연성이 없는 노동시장에 있음을 지적함.

  - 민간부분의 부채가 소비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함.

  -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재도 또한 실업률을 증폭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억제함. S&P는 실업률을 ‘10년 말전까지 2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함.

 ○ S&P는 경제성장 둔화 장기화로 정부 재정적자가 현재 GDP의 11.4%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올해 말 전까지 9.8%로 줄인 후 '13년까지 3% 목표로 관리한다는 스페인 정부의 계획에 의문점을 던져, '13년에도 재정적자는 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봄. 이에 따라, ’09년 말 기준 GDP의 55%를 상회하는 정부부채가 '13년에는 85%까지 오를 것으로 지적함.

 ○ 신용평가사 피치는 S&P사의 발표 직후 스페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현행대로 최고 수준인 AAA로 유지한다고 밝힘. 참고로, 무디스도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aa로 평가함.

주요 EU 회원국 신용평가등급

□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각계 반응

 ○ 스페인 Zapatero 총리는 28일 국회에서 경제 회복조짐을 골자로 한 긍정적인 경제브리핑을 전달한 바로 직후 S&P사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이 발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함. 경제부 장관 Campa는 S&P사에 대한 불신을 보이는 등 이번 사태를 그리스, 포르투갈 상황의 여파로 축소 해석함.

 ○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등급 하향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이고 한정적인 여파임에 의견을 모음.

  - 스페인 IBEX35 증시는 27일 그리스와 포르투갈 신용등급 하락 소식에 4.9% 폭락한데 이어 28일 스페인 등급 강등 발표로 2.99% 하락하는 등 이틀 연일 7%의 낙폭을 누적함.

  - 반면에, 10년물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는 27일 130bp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8일 신용등급 강등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일마감 125bp 대비 15bp나 감소함. 이는 스페인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외국투자가 사이에서는 기정사실화로 여겨 공식 발표 이전에도 시장에 반영된 변수였음을 보여줌.

 ○ 현지 기업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당장의 괄목할 만한 경영 또는 영업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있을 수가 있으나 무엇보다 올해 들어 소비가 회복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함.

  - 현재 가전, 자동차 등 일부 소비재 위주로 나타나는 소비 회복은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디지털 TV 수요 증가,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 올해 7월부터 단행될 부가세 인상으로 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등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의견이 공존함.

 ○ 그리스, 포르투갈 신용등급 하향 하루 만에 스페인 등급도 강등되자, 좌·우파 할 것 없이 언론은 정부의 대응능력 부족과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에 일제히 비판하고 나섬.

 ○ 스페인의 대표적인 경제연구소 Instituto de Estudios Economicos 소장 Juan Iranzo에 따르면,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확고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실천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적자 심화와 민간·공공부채 확대를 일으켜 S&P에 이어 무디스와 피치사도 국가신용 하향조정에 나설 것으로 평가함.

□ 전망

 ○ 당장 7월에 5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만기 도래가 집중돼 있어 이를 상환하기 위한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한 금융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뿐만 아니라 스페인 정부는 올해 안에 2000억 유로의 국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상승될 금융비용이 국가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전가할 것으로 보임.

 ○ 이에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스페인 경제가 위기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작지만 악순환이 이어져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냄.

  - 유로화 도입 이후 장기 저금리 상황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 확산과 건설경기 활성화의 연쇄작용으로 '00~'07년 주택가격이 매년 약 20% 이상 상승함. '07년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가세해 스페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음.

  - 스페인 부동산붐에 맞춰 가계부채가 '00~'09년에 2배로 상승, 현재 GDP의 89%에 육박함. 이미 지난 '09년에 가계부채로 파산을 신청한 가정이 938가구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132.2%로 급격한 증가율을 기록함.

 자료원 : 주요 일간 및 경제지, 기업 인터뷰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