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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럽국 신용등급 강등, 포르투갈도 그리스 전철 밟나
- 경제·무역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2012-01-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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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럽국 신용등급 강등, 포르투갈도 그리스 전철 밟나
- S &P의 강등소식 이후 포르투갈 금융시장 내 불안감 조성 -
- 경제저성장, 실업률 상승, 취약한 산업기반 등으로 디폴트 가능성에서 자유롭지는 않아 -
□ 신용등급 강등 이후 반응
○ S &P 신용등급 평가기관은 지난 2012년 1월 13일 포르투갈을 포함한 유럽 주요 9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
- 주요 대상국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며, 특히 최고 등급을 유지하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모두 AA+로 각각 한 단계씩 하향조정됨.
-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은 기존 BBB-에서 BB로 강등됨. 이로써 포르투갈에 대한 세계 3대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경제위기 이후 모두 정크 수준으로 낮춰짐.
* 현 포르투갈 신용등급: Moody's: Ba2 / Fitch: BB+ / S&P: BB
○ S &P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소식 이후 강등 대상국의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인 반면, 포르투갈의 국채수익률 등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감을 조성
-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월 13일 12.46%에서 1월 19일 14.58%까지 치솟음.
- 또한, 포르투갈-독일 국채의 스프레드는 같은 기간 중 10.69%에서 12.72%까지 상승
- 이는 2011년 4월 이미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포르투갈이 앞으로 그리스와 같은 전처를 밟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한편, 포르투갈 PSI20 주식시장은 지난 13일 강등 소식 후 대체적으로 1% 미만의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나 국채금리 시장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 중
□ 포르투갈 정부의 긴축재정 현황과 향후 경제성장 전망
○ 포르투갈 정부는 구제금융 반대급부 조건 이행을 위해 초강도 긴축정책을 꾸준히 이어오며 이를 통해 2011년 말까지 재정적자 감축 목표(GDP의 5.9%)를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지난 2011년 12월 트로이카 팀은 포르투갈 정부의 구제금융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했으며 포르투갈 정부가 긴축정책을 비교적 잘 이행해 오고 있다고 판단해 29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집행을 승인한 바 있음. 대부분의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미루어 볼 때 포르투갈이 2011년 중 기존에 목표한 재정적자 감축에 성공했을 것으로 짐작함.
- 이를 위해 포르투갈 정부는 그간 각종 세율(부가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를 상향조정해 수입을 늘리는 한편, 공무원 봉급 삭감, 사회보장지원 및 공공인프라 예산 축소 등을 통해 지출을 줄여옴. 또한, 2011년 말 세입 추가 확대와 지출 억제를 주요 골자로 한 2012년 정부 예산안을 통과해 앞으로 초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임을 예고함.
2012년 포르투갈 예산안 주요 쟁점
수입
지출
- 개인소득세 최고 비율 49%로 상향 조정
- 2012~2013년 중 연간 소득 15만3300유로 이상에 한해 개인소득세 2.5% 추가 징수
- 자본이득세 20%→21.5% 상향조정
- 법인세 상향조정(연 순익 150만 유로 이상 25%→28%, 연 순익 1000만 유로 이상 25%→30%)
- 전기, 가스, 요식업 등에 대한 부가세 인상(6%, 13% →23%)
- 주류, 담배, 석유 등에 대한 세금 인상
- 공무원 봉급 7.1%~14.3% 삭감(GDP의 1.6%에 해당)
- 연금 삭감(GDP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절감)
- 공공의료 지출 삭감(GDP의 0.4%에 해당하는 금액 절감)
- 공공기관 수 기존 359개에서 2012년 217개로 축소
○ 또한, 그동안 더딘 진행으로 트로이카로부터 지적받던 각종 개혁도 2011년 정권교체로 인한 정정안정에 힘입어 활발히 진행됨.
- 포르투갈 정부는 현지 노동조합(UGT) 및 경영자 연합의 지지 하에 지난 1월 17일 노동개혁을 실시하기로 합의. 이 개혁안은 퇴직 보상규모 축소, 휴가일 단축(25→22일)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또한, 지난 2011년 10월 26일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지침에 따라 주요 민간은행들이 2012년 중순까지 핵심자본비율(core Tier 1)을 9%로 끌어 올리도록 지시
- 한편, 구제금융 신청 당시 17개의 공기업에 대한 조속한 민영화를 약속한 바 있는 포르투갈 정부는 2011년 12월 포르투갈 전력공사(EDP)의 지분 21%를 약 27억 유로에 매각함. 그 밖에, 정부는20’13년 말까지 포르투갈 항공사(TAP), ANA(포르투갈 공항 관리청), REN(포르투갈 전력청), CTT(우체국) 등에 대한 민영화 완료를 목표로 함.
○ 그러나 2010년부터 이어진 초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인해 포르투갈의 경제는 최소 올해말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
- IMF, EC 등은 포르투갈 경제가 올해 중 후퇴한 뒤 내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특히, EIU와 같은 일부 경제분석기관은 포르투갈 경제가 2013년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함.
* IMF 포르투갈 경제전망: -1.8%(2012년), +1.2%(2013년)
* EC 포르투갈 경제전망: -3%(2012년), +1.1%(2013년)
* EIU 포르투갈 경제전망: -4.2%(2012년), -2.1%(2013년)
- 이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됐으며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공공부문의 소비마저 줄어들기 때문임. 또한, 매년 상승세를 거듭하는 실업률 또한 소비위축, 정부의 세수감소와 지출증가에 악영향을 미침.
* 포르투갈 민간소비 증감률(EC 전망): -5.9%(2012년), -0.4%(2013년)
* 포르투갈 공공소비 증감률(EC 전망): -6.2%(2012년), -3.8%(2013년)
* 실업률(EC 전망): 13.6%(2012년), 13.7%(2013년)
- 그나마 인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이 앞으로도 호조세를 이어나가 포르투갈 경제를 지탱할 것으로 보임
* 포르투갈 수출 증감률(EC 전망): 4.2%(2012년), 6.1%(2013년)
□ 전망과 시사점
○ 여러 악재에도 정부는 지난 1월 18일 비교적 낮은 금리에 국채를 발행하는 데에 성공해 포르투갈 경제회복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가 조금이나마 개선됐음을 시사
- 포르투갈 정부는 총 25억 유로 규모의 3~11개월물 단기국채를 마지막 발행 시점보다 다소 낮은 4.34~4.98%의 금리에 발행
○ 그러나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동안 성실히 긴축정책을 이행해 온 포르투갈 또한 마이너스 경제성장, 소비정체, 실업률 상승, 취약한 산업기반, 정크 수준으로 내려간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2차 구제금융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포르투갈이 현 그리스의 전처를 밟을 시, 포르투갈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의 상당 부분을 떠 안은 스페인 금융업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됨.
자료원 : IMF, EC, EIU,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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