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유럽 : 우리 같은 하늘아래 살자!

- 항공대란의 책임을 항공규제 당국의 과잉대응으로 지목 -

- 단일영공으로 통합해 효율화, 탄소배출 절감 -

□ 항공업계 천문학적 피해

 ㅇ 아이슬란드발 화산 폭발에 따른 항공대란은 유럽연합의 '단일 영공' 발족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 역내 단일 항공관제 시스템이 도입됐더라면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항공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그간 추진돼 왔으나 답보상태로 멈춰있던 유럽영공통합 논의는 이번 화산재로 인한 항공대란으로 재점화됐음. 유럽 단일영공 구상은 IATA를 중심으로 민간항공업계가 그간 주장해온 것으로, 통합항공관제사의 역할을 하는 기구·책임자인 ENM (European Network Manager: 유럽망관리자) 을 발족함으로써 영공에 관한 규제 및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임.

 ㅇ 화산 폭발 다음날인 15일부터 유럽 대부분 지역의(스페인 등 일부는 제외) 하늘을 덮은 거대한 화산재는 약 일주일간 유럽 전역의 항공운행을 마비시켰고 22일 이후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부 공항을 제외하고 항공운항이 정상화됐음. 23일에는 유럽 상공의 화산재 구름이 대부분 걷히면서 2만9000편의 항공기가 정상 운항하기 시작했음.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이후 유럽에서는 9만5000건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승객 700여만 명의 발이 묶였음. 유럽 대부분의 영공을 폐쇄한 항공관제 당국의 조치를 놓고 ‘과잉대응'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항공사 손실분 보상뿐만 아니라 항공사와 승객 사이의 보상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계속될 전망임. 초유의 사태로 빚어진 이 같은 혼란 때문에 하나의 관제하의 운항할 수 있는 통합영공에 대한 소망의 불씨가 다시 점화됐음.

 ㅇ EU 집행위는 지난 2004년 36개 회원국 항공관제시스템을 통합하자는 제안서를 채택했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국가안보와 자국 항공사 보호를 이유로 반대해왔고 항공 관제사들 역시 감원 가능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음. 그러나 이번 항공대란을 계기로 반론은 크게 약화됐고 EU 회원국 교통장관들은 다음 달 4일 회의를 갖고 통합 항공관제망인 ENM을 발족하기 위한 협약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영공 규제 및 보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임. 즉, 육상으로는 국경없는 (실질적으로 자유왕래하는) '하나된 유럽'을 이루었으면서도 하늘에서는 뚜렷한 영공개념이 존속되던 유럽이 진정한 의미로 통합됨을 의미함.

□ 연이은 손배소송 전망 : 고객은 항공사에, 항공사는 정부에?

 ㅇ 발레리 우클로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은 "유럽 공항 대부분에서 취해진 운항 중단 결정은 객관적 요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비행 수행에 어떠한 실질적이며 구체적 위험은 없었다"며 비행기들이 화산재 구름 위로 충분히 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음. 항공운항 통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항공사들은 각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과잉대응론'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항공대란으로 77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버진애틀랜틱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화산재 구름으로 인한 유럽 전역의 광범위한 항공기 운항 통제는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음.

 ㅇ IATA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항공대란으로 항공업계가 입은 피해액은 총 13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함. 항공사들은 정부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소송 사태가 예상되고 있음. 또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여행지에서 며칠씩 시간을 보내야 했던 승객들이 숙박과 식사 등의 비용을 보상해줄 것을 각 항공사에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빚어짐. 일부 대형 항공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부가 내린 운항금지 조치로 비롯된 항공대란을 항공사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또한 무더기 소송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특히 유럽에서 발달한 저가항공사(Easyjey, Ryanair 등)는 발권 시 보험을 승객부담으로 하며 전체 티켓매출 대비 보험을 지불한 티켓의 비중이 30% 미만이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운항지연은 환불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고객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음.

 ㅇ EU 집행위는 지난 2004년 36개 회원국 항공관제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유럽 단일영공 제안서를 채택했으나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회원국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역내 항공관제사들은 감원 가능성을 이유로 각각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차질을 빚어왔음.

 ㅇ 그러나 이번 화산 폭발에 따른 항공대란으로 역내 주민들과 항공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EU 집행위는 이를 단일 영공 실현을 위한 호기로 판단, 통합 항공관제망인 '유럽 내 ENM 발족을 서두른다는 방침임. IATA에 따르면 EU 역내 항공관제가 국별로 분산 시행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이 엿새 동안 10만 회의 항공편 취소와 17억 달러의 수익 손실을 가져온 이번 항공대란보다 훨씬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됨. 만약 신속한 단일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내 단일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었다면 지난 16일께 대부분의 항공편이 정상화될 수 있었으나 각국이 서로 인접국의 영공 통과 허가를 받는라 지체하는 사이 19일에야 정상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EU 집행위 측은 밝혔음. 집행위는 각국 운송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ENM 발족을 위한 협약을 마련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구가 내리는 결정이나 건의가 회원국들에 구속력을 갖도록 할 방침임.

□ 영공통합하면 탄소배출도 줄일수 있다?

 ㅇ 유럽 단일영공은 단순한 위기관리 체계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유럽의 경쟁력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각국이 저마다 배타적인 영공관제를 행사하는 현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지연과 우회에 따른 연간 50억 유로의 경제적 부담과 1600만 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을 초래했음. 이는 화산재폭발로 야기된 탄소배출수치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달하는 규모임. 일반인들의 추론과는 달리 엄청난 규모의 화산폭발도 유럽의 항공산업이 연간 내뿜어대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비하면 작다는 것. 이러한 지속적인 대규모 탄소배출량을 영공관제통합의 효율화로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이 유럽항공업계와 회원국 교통부장관들의 주장임.

 ㅇ 즉, 초유의 자연재해를 맞아 가장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단일영공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이 부여됐으며 관제효율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항공배출탄소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통합된 유럽단일영공은 탄생을 앞두고 있음.

 자료원 : IATA, AFP 등 언론 및 KOTRA 런던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