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규모 SOC 투자로 경제 활성화 도모

- 고속철도와 도로망 확충에 집중 투자 –

□ 2010/11년간 170억 유로 규모의 ‘SOC 특별투자계획’ 추진

 ㅇ 스페인 정부는 지난 4월 7일 고속철도와 도로 확충을 골자로 하는 170억 유로 규모(GDP의 1.7%)의 ‘SOC 특별투자계획'을 내놓음.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11년간 다양한 SOC사업의 공개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밝힘.

 ㅇ 이번 SOC투자 계획은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물량 면에서도 스페인 인프라 건설 역사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 특히, 전체 투자규모의 70% 고속철도, 나머지 30% 도로 확충에 투입할 정도로 효율성이 높은 공공인프라 중심으로 건설될 계획임.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배정될 규모는 110억 유로에 달하며 60억 유로는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비로 사용됨.

□ 민관협력형 SOC 투자모델 개발

 ㅇ 스페인 정부는 이번 SOC 투자계획 추진을 위해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이전-임대) 방식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형 SOC 투자 모델을 제시함.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형으로 진행하되, 투자자금 조달 노력은 민관합동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임. 무엇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일부 인프라가 완공되기 시작할 2014년 전까지는 정부재정에 부담주지 않는다는 전략임.

  - BTL는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임.

  - 스페인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통상 20년으로 설정되는 임대기간을 이번 SOC사업에 대해서 고속철도 공사 25년, 도로 공사 30년으로 제공하기로 함.

 ㅇ 스페인은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로 인해 긴축재정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이번 SOC 투자계획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의 선도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2014년 이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SOC 특별계획을 도모한 것임.

  - EU집행위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2013년 전까지 GDP의 3% 내에서 설정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현재 GDP의 11.4%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올해 말 전까지 9.8%로 줄인 후 2013년까지 3% 목표로 관리한다는 계획임으로 이번 SOC 투자계획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진한다는 전략임.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유럽투자은행(EIB)과 스페인 공식신용기관(ICO)의 참여를 협상해오며, 이들 금융기관들이 전체 투자규모에서 각각 50%와 20%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 외에도 스페인 은행협회(AEB), 스페인 저축은행연합(CECA) 등 재무투자자들과의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임.

 ㅇ 대규모 사업을 제시하기보다 사업단계를 최대한 세분화해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고시함으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및 중소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도임.

□ 고속철도 및 도로망 확충에 집중 투자

 ㅇ 이번 SOC 특별투자계획은 무엇보다 고속철도와 도로망 확충에 집중됨. 전체 투자규모의 70%가 고속철도 공사에 배정될 만큼 고효율 SOC 건설투자가 주류를 이룰 전망임. 항만 및 공항 시설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꾸준한 투자가 진행돼 추가 확충공사가 필요 없다는 판단임.

 ㅇ 반면, 고속철도와 도로망의 경우 SOC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교통부분이며, 개발 여지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됐음. 스페인은 이번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분야 만큼은 EU 선두자리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현재 스페인 고속철도망(AVE) 연장은 1600㎞에 달하며 EU내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2위를 차지

  - 고속도로망 연장은 1만4689㎞(유료도로 2972㎞, 국도 1만41㎞, 왕복 2차선 도로 1676㎞)이며, 이는 EU 내에서 독일 다음으로 2위에 위치

            자료원 : Invest in Spain

□ 우리나라 참여 가능 분야

 ㅇ 스페인은 '08~09년도 공공부문의 철도인프라 확충은 고속철도에 집중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우위를 보이는 스페인 기업이 수주해 오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따라, 당분간은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됨.

 ㅇ 스페인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EU, 중남미, 중동을 중심으로 해외건설 시장에서도 선도하고 있을 정도로 비교우위를 확보함. 스페인 공공사업부 입찰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로건설 공사에도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임.

 ㅇ 스페인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동구권, 북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활발히 참여하는 스페인 유수 건설, 엔지니어링, EPC 기업은 건설 기자재에 대한 구매를 확대 추세임. 이에 따라, 스페인 공공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수주보다 현지 기업에 건설기계 및 원부자재 공급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됨.

□ 전망

 ㅇ 스페인 정부는 이번 SOC 특별투자계획을 통해 재정을 늘리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업난 해소와 경기 활성화의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함. 무엇보다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혁신적인 대책으로 평가

 ㅇ 구체적인 SOC사업에 대해서는 스페인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이며 조만간에 확정해 고시할 것으로 밝힘.

 자료원 : 주요 일간 및 경제지, 스페인 공공사업부 관계자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