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우스의 10년 역경의 귀향길에 접어든 그리스

- 그리스, EU와 IMF 차관 공식 요청과 그에 따른 향후 경제 전망 -

     

     

     

□ 그리스 수상 구제 금융 공식 요청

     

 ㅇ 구제 금융 공식 요청발표

  - 그리스 수상, 2010년 4월 23일 카스텔로리조 섬에서 지난 3월 25일 합의된 IMF- EU-유럽중앙은행의 차관 약 450억 유로에 대한 지원을 공식요청

  - 수상은 현재 그리스가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처럼 역경의 항로에 접어들었다고 공식 발표.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오디세우스의 왕국 이싸키 섬의 위치(목적지)와 항로(해결 방법)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 표명

     

□ 구제 금융 신청 배경

     

 ㅇ 그리스 2010년 상반기 (국가 부도) 위기설 현실화

  - 그동안 그리스 국가 부도설의 진원지는 그리스 국채의 만기일이 4, 5, 6월에 집중돼 있어서 그리스가 지급 정지를 선언하는 사태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었음.

  - 그리스 대외 부채 관리 공사에 따르면 2010년 4, 5, 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총액이 각각 51억 유로, 116억 유로, 320억 유로임.

  - 특히 2010년 4, 5월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총액은 약 167억 유로이며, 연금재단의 적자에 따른 차관 필요액수까지 합할 경우 총 220억~230억 유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ㅇ 국채 발행 비용 급등

  - 그리스 수상은 차관지원에 대한 결정을 공식발표하면서, '3월 25일 EU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시장에서 그리스 국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투기세력들이 공격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힘. 시장 신뢰의 회복 실패는 그리스 국채 발행 비행이 3월 25일 EU의 대 그리스 지원 합의에도 불구하고 천정 부지로 치솟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의 가산금리(SPREAD- 독일 10년 국채 대비)가 4월 22일 606포인트, 4월 26일 660까지 올라감. 이는 3월 25일 EU의 대 그리스 차관 제공이 합의된 직후 국채의 SPREAD 313포인트 대비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임.

 

10년 국채 Spread 변동

     

 ㅇ 글로벌 신용 평가기관들의 그리스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   

  - EU와 IMF의 대 그리스 차관 제공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용 평가사 무디스사는 그리스 국가 신용 등급을 A2 -> A3 로 하향 조정했고, 3개월 이내에 추가 하향 조정하겠다고 경고함.

  - 이같은 조치는 그리스 정부가 채택한 여러 개혁안이 그리스 노조 및 시민들의 반발로 확실히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져 있고, 실물 경기 회복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그리스 구제를 위한 외부 도움의 손길이 지연되고 산발적이라는 점에서 비롯됨.

  - 그리스 최대은행 National Bank of Greece와 기타 은행들의 신용등급 또한 하향 조정

     

□ 구제 금융 내용

     

 ㅇ 3월 25일 EU 정상회담 대 그리스 차관 제공 합의 내용

  - 25일 EU 정상회담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간 회동 후 유럽 중앙은행과 EU 집행위는 대 그리스(향후 위기에 처할 유로존 회원국의 포함)차관제공을 위한 450억 유로규모의 대책 마련. 이 대책은 유로 그룹(유로존 국가 16 개국)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발효될 예정.

  - 독일의 요청에 따라 IMF가 대그리스 차관 지원에 일부 참여하며, 대부분의 차관은 각 EU 회원국들이 의회 인준 절차를 거친 후 상호 대출방식으로 지원될 예정

  -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제안에 따라 유로존 회원국의 예산 운용에 대해 향후 엄격한 감독이 실시될 것과 그리스와 같은 국가부도 위기사태의 사전 예방책 마련, 유로존 회원국이 안정화 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유로존 탈퇴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포함됨. 이 대책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사용될 최후 수단 성격의 대책임.   

  -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추가 하향조정되더라도 그리스 국채와 은행들의 회사채를 저리로 계속 구입하겠다고 약속함.

     

 ㅇ 구제 금융 절차 4 단계

  - EU 이사회, 유럽 중앙은행과의 협의 하에 그리스가 더 이상 시장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ultima ratio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유로그룹에 제출돼 재작성될 수도 있음.

  - 유로그룹은 회의를 소집하고 만장일치로 3월 25일 합의서에 기초하여 대그리스차관제공을 승인.

  - 유로존 회원국은 자국내 차관 제공 절차에 따라 의회 인준등의 절차를 거침. 예컨대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대 그리스 차관 제공을 위해서는 법률이 새롭게 제정돼야하며, 네덜란드의 경우 이미 의회의 승인이 결정이 났으나, 추가 소집과 추가 결정이 필요함. 프랑스의 경우 의회 인준절차 없이 단순 통보로 가능하며, 이탈리아는 먼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고 그 후 60일 이내 법률로 변경돼야 하며, 포르투갈과 오스트리아는 장관 결정으로 가능

  - IMF 구제 절차는 집행부의 승인만 필요함. 이미 IMF 총재는 그리스 수상의 구제요청 후 IMF는 그리스 지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고 밝힘.   

     

 ㅇ IMF와 EU의 대 그리스 차관 제공 조건들

  - IMF는 그리스에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그리스 노사관계 및 연금 제도 대폭 개혁을 요구함.

  - 1) 연금제도 개혁안은 첫째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며, 둘째 2010년 9월부터 1400유로 이상의 연금 수령자들에 대해 매월  연금액수에 따라 5%,7%,9% 공제 실시, 셋째 연금 계산 방법 전면 개정 및 보조 연금이 주 연금의 20%를 초과하는 것 금지 등이며,

  - 2) 노사 관계 개혁안은 첫째 민간분야의 100% 연말 보너스(성탄절 100%) 폐지(부활절과 휴가 수당 각각 50%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둘째 대규모 해고 제도 도입 및 대형 사업장의 2% 이상의 근로자 해고금지 규정 폐지, 셋째 해고시 보상금 제도 폐지, 넷째 전국 및 산업별 단위 단체 근로 협약 폐지 등임.

 

□ 구제금융 공식 요청에 따른 각계, 각국 및 외신 반응

 

 ㅇ 각국 및 외신 반응

  - 독일 정당 대표자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을 정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 사태는 단순히 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실패에 따른 유동성위기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의 구조적 문제와 경기 침체, 발전 모델 부재 등에 따른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그리스와 같은 나라는 유로존에서 탈퇴시켜서 스스로 경쟁력을 회복한 다음, 다시 유로존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입장 발표

  - 뉴욕타임스는 그리스의 구제 금융 신청으로 인해 EU 연합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밝히고

  - 로이터 통신은 그리스가 결국 시장의 압력에 두손 들고,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고 보도

 

 ㅇ 그리스 야당들도 일제히 정부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투표 실시 주장도 대두됨.

 

 ㅇ 그리스 전경련, 아테네 상공회의소, 상업계 대표자들 대부분 환영의 입장

 

 ㅇ 그리스 노조 대표단들, 차관제공 대가에 따른 IMF의 요구 조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파업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

     

□ 현재 그리스 경제 상황

     

 ㅇ 경기 침체 가속화

  - 2010년도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약 3~4% 감소(100억 유로 이상의 손실예상)

 

 ㅇ 부동산 경기 침체

  - 미분양 주택이 14만채에 달하며, 건설 경기 악화로 약 37만7000명의 근로자 실직 우려

  - 종부세 부과와 소득추정제도에 따라 신규 중.대형 주택 거래 실종

     

 ㅇ 관광업 침체

  -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수익 감소 규모가 약 5억 유로에 달하며, 2009년도 해외 관광객이 7% 감소함.

     

 ㅇ 대출 상환 적신호

  - 그리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대출 상환이 지연되는 비율은 전체 대출의 33%에 이르며, 상환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대출의 비율도 2.8%에 달함.

     

 ㅇ 경기 전망 악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 및 투자 감소

  - 2010년 1월 실업율 11.3%에 달하며(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20% 상회) 청년 실업률 또한 급증

  - MARC 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0년 1-6월까지 약 6만개의 중소 기업 및 도소매업체들 경영 악화로 폐업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약 10만4000명의 실직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함.

  - 향후 6개월간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는 업체는 53.2%, 6개월간 투자를 줄이겠다는 업체의 비율이 33 .6%에 달함.

     

 ㅇ 부도 수표 비율 감소

  - 2010년 2월 그리스 부도 수표 비율은 2009년 동기 4만3736건(2억2232만 유로)대비 82% 감소한 1703건(3916만 유로)

  - 감소 원인은 경기 회복 때문이 아니라,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수표 거래 자체가 감소하고 현금 거래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며, 이미 상당수의 개인 또는 기업이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포함돼 더는   수표 발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

  - 2010년 1~2월 부도 수표 총액은 약 2억1500만 유로로 2009년 동기 대비 52.06% 감소함.

     

□ 현재 그리스 국민들 생활 변화상

     

 ㅇ 물가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 일반 공산품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 인상과 휘발유와 담배, 주류 제품의 특소세 인상으로 그리스 소비 대폭 감소

  - 거리시장에서의 채소나 과일 구매도 감소

 

 ㅇ 정부의 재정 긴축안과 소득 추정제도 도입에 따른 생활변화

  - 재정 긴축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급여 및 수당 감소로 소비 감소

  - 보유 부동산, 동산 등에 따른 소득 추정제도에 따라 대용량 자동차나 지프형 차량 소유자들 중고차 시장에 대량 매각시도 및 소형차로 갈아타기 시도

 

 ㅇ 세금 폭탄과 탈세방지 노력에 따른 생활 변화

  - 영수증 수집을 통한 비과세 연소득 상한선 적용 여부 결정 정책 실시에 따라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기타 서비스 이용시(개인 병원 진찰, 변호사 의뢰비, 수도공 수리비 등) 영수증 요청 풍토가 조성됨. 이에 따라 국고의 부가세 세입증가 추세

 

□ 전망

 

 ㅇ 오디세우스의 고생길

  - 그리스 수상은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고향에 도착해 그의 왕국을 회복했듯이, 그리스 경제도 이번 환난을 통해 정상궤도에 올라설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그러나 그 역경들은 오디세우스 스스로 극복했다기보다는 외부 세력의 도움으로 극복한 것이었기 때문에 EU와 IMF의 지원이 확실하게 진행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투기세력들의 농간도 종결될 것으로 보임. 만약 EU 가 그리스 차관 제공 관련 신속하고도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또 IMF 도 그리스 측의 반대로 협상이 지연될 경우 그리스 장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 요소가 존재함.

  - 한편으로는 오디세우스의 많은 부하들이 도중에 희생됐듯이 그리스 국민의 희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EU 차원에서 그리스를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EU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EU가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조만간 그리스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임.

    

 ㅇ 개혁 작업의 성패 여부

  - 그리스 내부적으로 재정 위기의 근원인 공공 기관의 난립 및 공기업의 구조적 적자 운영, 연금재단과 국공립 병원의 불합리한 운영, 지자체 부실 운영등의 문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함.

  - 또한 그리스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분야에 추진하는 정책 등이 성공해야 IMF 나  EU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민간분야의 폐쇄직종들 예컨대 화물차 사업, 택시 사업, 크루즈 사업, 변호사 및 공증인 서비스 등의 개방화를 통한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료 인하 등이 유도돼야 할 것임.

 

 

자료원 : IMERISIA신문, SKAI 라디오, MEGA TV, ELEFTHEROTYPIA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