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들어가는 그리스 경제, 경제개혁안 합의 빠를수록 좋아

- 2015년 대규모 채무상환만기 도래, 상반기 채무이행 부담 가중 -

- 지난 1일 수정 경제개혁안 제출, 결과는 감감 무소식 -

□ 지난 4월 1일, 그리스 수정 경제개혁안 제출

 ○ 경제개혁안의 슬로건은 ‘탈세와의 전쟁’

  -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이 요구하는 기초재정수지를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폭적인 세제 개혁을 감행, 총 20개 항으로 구성된 세제 개혁안 발표

  - 세수 확보와 관련한 주요 정책은 해외계좌 감사, 부가가치세 탈세 척결, 담배, 주류 및 유류의 불법거래 단속 등이 있음.

  - 공개된 개혁정책안에 따르면 이번 경제개혁정책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재정수입은 최소 47억 유로에서 최대 61억 유로에 이르며, 이중 세수를 통해 많게는 42억 유로까지 확보할 수 있음.

 ○ 노동시장, 연금제도 개혁부분에 있어서는 제자리 걸음

  - 그리스는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구제금융연장, 민영화, GDP 대비 재정수지율 유지 등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계획을 수정했으나 노동시장 개혁과 연금제도의 개혁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음.

  - 노동시장 개혁안은 임금삭감, 해고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채권단과 반대로 최저임금의 점진적 증가, 노사관계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연금제도 개혁안은 빈곤층 연금수혜자를 위해 추가 연금을 지급, 재정에서 11억 유로를 지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리스 정부는 이외에도 인도주의적 위기 극복을 위해 주거보조비, 식량쿠폰, 전기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채권단과의 갈등이 심화

□ 채권단과 협상이 지속 지연될 경우 채무이행 미지수

 ○ 오는 4월 9일 예정된 IMF 상환만기액 4억5000만 유로의 상환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나 그리스의 유동성 고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 상황 유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 Yannis Varoufakis 그리스 재무장관은 4월 7일Christine Lagarde IMF 총재를 만나 4월 9일로 예정된 IMF에 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함.

  - 그리스는 채권단에 대한 채무를 제때 이행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임금 또한 체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4월의 채무이행을 완료해도 5월 12일에 IMF에 7억5000유로의 채무를 추가로 상환해야하는 등 이후 부채상환 만기일이 밀집돼 있어 경제개혁안의 통과 및 잔금 72억 유로의 집행이 시급함.

 ○ 불확실성 상승으로 인해 경기회복세 주춤

  - 2014년 GDP 0.8% 성장에 성공한 그리스는 올해 GDP 3.3% 성장을 예측하는 등 경기회복세를 예상했으나 2015년 GDP 전망치는 하향 수정되고 있음.

  - 2015년 2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2%,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8%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을 이어감.

  - 또한 기업의 재무상태 악화 및 불확실성 증가로 교역규모 감소, 전년 동기 대비 2015년 1~2월 수입은 15.3%, 수출은 7.6% 감소함.

  - 장기간 지속된 그리스-채권단 간 협상이 구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경제적 불안이 확산된 것이 원인으로 해석됨.

그리스 생산자 물가지수(PPI) 변화 추이

자료원: 그리스 통계청

□ 전망 및 시사점

 ○ 이후 예정된 채무의 이행과 2015년 목표한 경제회복세 진입을 위해서는 계획 중인 구제금융 잔여 분할금(72억 유로)의 집행이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됨.

 ○ 협상 지연으로 인한 디폴트 위험 및 경제적 혼란이 지속될수록 그리스 경제가 입는 타격은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 구제금융 집행으로 유동성 회복 및 안정적 재정상태에 진입하면 점진적으로 그리스의 수출입과 경제지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그리스 진출 및 교역을 희망하는 기업은 채무협상이 진전되는 경과에 지속적인 관심 요망

  - 유럽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그리스 시장을 점유하는 몇몇의 유럽 기업 또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어 경쟁력있는 국내 기업의 시장침투 기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및 신뢰가 증가하고 있어 배터리, 자동차 부속품, 보일러 등 유망진출 품목의 진출이 용이함.

자료원: 그리스 통계청, Kathimerini, 그리스 경제개혁안, ECB 등 KOTRA 아테네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