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기술] 체코, 태양광 발전시장 11배 이상 급증

- 2009년 총 발전시설 464㎿, 전체 전력시설의 2.5% -

- 지나친 과열로 정부 지원축소 움직임 -

□ 2009년 말 기준 총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464㎿, 전년대비 11배 이상 급증

 ○ 2008년부터 시작된 체코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 붐으로 2009년 말 기준으로 체코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만도 총 464㎿를 넘어섰음. 이는 2008년 말의 39.5㎿ 대비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체 전력생산 용량18,326㎿의 2.5%에 해당하는 것임. 체코 에너지 관리청에 따르면 발전설비 수(전력망에 연결된 개수)도 2007년 말 249개에서 2008년 말에는 1214개로, 2009년 말에는 6013개로 전년대비 약 5배나 증가해 솔라 에너지부문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체코의 태양광 에너지 붐은 금년에도 지속돼 3월 1일 기준으로 발전설비 수는 총 6850개, 총 발전용량은 490㎿에 달해 불과 2개월 사이에 발전설비 수는 837개, 발전용량은 26㎿나 증가했음. 이러한 현상은 체코 정부의 태양광 발전 전기의 고가매입 및 20년간의 매입기간 보장조치 등의 지원정책으로 투자수익이 보장돼 금융권의 자금활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발전소 주변의 거주민이나 NGO 등의 반대가 없어 설립이 용이하기 때문임.

 ○ 체코 정부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3%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EU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무 비율 가이드 라인을 충족시키기 위해 1차로 201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8%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8년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열에너지 부문은 지열과 바이오 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전력부문은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풍력보다는 태양광 부문의 개발확대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추진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South Moravia, South Bohemia 및 Plzen 지역이 최대 선호지역

 ○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일조량이 많은 브르노를 중심으로 한 남부 모라비아 지역이 가장 많은 125㎿로 전체의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부 보헤미아 지역 61.5㎿, Plzen 지역 56.8㎿로 각각 전체의 13.2% 와 12.2%를 점하고 있음. 이에 반해 산악지형인 북쪽의 Liberec, 북동쪽의 Karlovy Vary 지역은 총 건립 용량이 4㎿ 수준으로 극히 저조하며, 북동쪽의 Moravia-Silesia 지역도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별 자연환경 조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태양광 발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양대 분야인 풍력발전의 경우에도 2009년 말 기준으로 총발전 용량은 193㎿로 전년대비 28.8%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음과 환경파괴의 위험 등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론자들의 반대로 발전설비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역별로는 산악지형인 북쪽 독일 국경지역인 Usti 지역이 82.8㎿로 전체 풍력발전의 42.9%를 점유하는 최대지역이며, 다음으로 서쪽의Olomouc 지역 37.2㎿, Pardubice 지역19.3 ㎿로 각각 전체 풍력발전의 19.3% 와10.0%를 차지하고 있음.

□ 전력공급의 안정성 및 지나친 과열로 정부 지원축소 움직임

 ○ 체코 전기사업자 연합(CSRES)은 2012년까지 전력망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수용 가능한 최대 태양광 및 풍력 전력은 1650㎿이며, 이는 자연환경에 따른 실 전력생산량을 고려할 때 설비용량 기준으로 최대 2200㎿ 수준이나,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정부의 건립승인을 받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량은 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총 8063㎿에 달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CSRES 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경우 기후에 따라 전력생산량의 차이가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1월 말 기준으로 수용 계약을 완료한 발전설비 용량만도 2352㎿에 달해 이미 수용가능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 해결책으로 전력망 사업자가 발전 프로젝트의 정밀한 검사를 통해 전력망에의 수용여부를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이러한 업계의 요청과 과도한 태양광 에너지 부문 지원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체코 정부는 전력사업자들이 태양광 전력 매입단가 연간 인하폭를 기존의 5%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수익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인하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의 이 법안은 지난 3월 17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반기 중에 상원을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2011년부터 시행하게 되며,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나친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전망함.

□ 시사점

 ○ 체코의 태양광 시장이 지나친 과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의 지원축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2009년 말 기준으로 설립허가를 득한 총 설비용량의 10%정도가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향후 2, 3년간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 확실시 됨.

 ○ 그러나 현지 시장의 경쟁상황은 더욱 치열해 지고, 정부의 지원축소 등에 따른 투자수익 확보를 위한 투자자들의 노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솔라 판넬 등 관련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품질은 물론 가격경쟁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 우리 업계의 치밀한 전략이 요구됨.

체코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용량 현황

(단위 : ㎿)

자료원 : 체코 에너지 관리청(ERU)

 정보원 : 체코 에너지 관리청(ERU), CTK, HN, E15 등 현지 언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