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통적 자국산업 보호규제 느슨해지나

- 통신과 우라늄산업 외국기업 진출 및 투자 규제완화 될 듯 -

- 한국 통신 및 우라늄 생산장비 업체에 호기 제공 예상 -

 

 

 

□ 산업 현황

 

 ○ 통신산업

  - 캐나다 통신산업 규모는 400억 캐나다달러로 추정

  - 2009년 3/4분기 캐나다 통신 서비스 산업은 2009년 2/4분기 대비 0.04% 상승

  - 캐나다 통신 서비스 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무선통신산업은 Rogers(37%), Bell(30%), Telus(28.5%) 등 캐나다 3대 메이저 통신업체가 시장을 장악

  - 그 외 신생기업인 Globalive사와 소규모 지역 업체들이 4.5% 시장 점유율 기록

  - 2008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무선통신과 인터넷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

  - 연간 780번 통화, 600개 문자메시지, 8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캐나다의 연간 무선통신비용은 500달러로 미국과 스페인에 이어 3위

     

OECD 국가별 연간 무선통신비용

자료원 : OECD Communication Outlook

 

  - 초고속 인터넷(12~32 Mbps)의 경우 캐나다는 한 달에 90달러로 OECD 평균인 53달러를 훌쩍 넘기며 전체 OECD 가입국 중 2위 기록

 

OECD 국가별 연간 초고속 인터넷 비용

    

자료원 : OECD Communication Outlook

 

 ○ 우라늄 산업

  - 2008년 캐나다는 세계 우라늄 생산의 20.5%인 9000 tonnes 우라늄을(14억8800만 캐나다달러 규모) 생산하며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임을 입증

  - Sasktachewan 주에 집중된 캐나다 내 우라늄 산업은 캐나다 기업인 Cameco Corporation과 프랑스 계인 AREVA Resourcs Canada Inc.가 주도

  - RBC Capital Markets의 Adam Schatzker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전세계 우라늄 생산은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15년까지 연평균 5%씩 증가할 전망

 

□ 외국인 투자 규제 현황

 

 ○ 통신산업

  - Telecommunication Act에 의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종 전기통신사업자(Type 1 : 통신장비 및 서비스 제공기반 소유)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20%로 제한

  -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주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는 1/3로 제한

  - 전기통신사업회사 이사회의 80% 이상은 캐나다인이어야 함.

  - 이러한 캐나다 통신산업 규제는 세계 산업국 규제 중 가장 강력한 투자 규제로 평가 받고 있음.

 

 ○ 우라늄 산업

  - 캐나다 자국 우라늄 산업 보호를 위해 원자재 생산 단계에 있어 외국 투자자의 지분 소유 최대 49%로 제한

  - Cameco사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규제 적용

  - 연방정부는 캐나다 비거주자의 Cameco사 주식 보유를 15%로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Cameco사 지분 소유는 최대 25%로 제한

  - 사스카추완 주 법은 Cameco사 본사가 사스카추완 주에 상주해야 된다고 명시

 

□ 규제 변경 가능성 발표

 

 ○ 통신산업

  - 2010년 3월 3일,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보다 하루 앞서 진행된 Speech from the Throne에서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 진출 확대를 위해 통신산업 규제를 완화 할 수도 있다고 발표

  - 캐나다 정부의 통신산업 규제로 인한 제한된 경쟁은 비싼 이용료와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오랫동안 야기시켜 옴.

  - 이로 인해 많은 캐나다 소비자들과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이전부터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주장

  - 2006년 통신산업 정책 리뷰 패널과 2008년 캐나다 정책전문가인 Lynton Wilson의 캐나다 경쟁 정책 보고서 발표 이후, 캐나다 정부는 통신산업 투자 개방 고려하기 시작

  - 이번 발표는 2009년 외국 자본 논란을 잠재우고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 시장진출 허가를 받아 내고 진출에 성공한 Globalive Wireless Management Group 사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옴.

  - Tony Clement 산업부 장관은 현재 Investment Canada Act(캐나다에 이득을 주지만 캐나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산업의 규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라늄과 통신산업(위성, 무선, 인터넷 모두 포함)의 경우 추후 이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캐나다에 이득을 주며 국가안보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테이크오버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정부의 통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소수여당정부인 하원 특성상, 한 개 야당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여당에 이어 2번째로 좌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유당의 경우 캐나다 문화 보호를 위협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해옴.

  - 한편, 예산안 발표날인 2010년 3월 4일, 캐나다 정부는 전체 통신산업 중 일부인 위성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화를 우선 목표로 하며, 그 외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

 

 ○ 우라늄 산업

  - 2010년 3월 3일,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상기 통신산업과 함께 우라늄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움직임도 발표

  -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우라늄 산업 성장을 억제시키는 지나친 외국인 투자 규제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발표

  - Tony Clement 캐나다 산업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증가가 캐나다 내 이노베이션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몇몇 보고서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

  - 뿐만 아니라, 캐나다 정부는 광산업 프로젝트 허가를 복잡하게 만드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해결해나가 더욱 간단하고 명확하며,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도 발표

  - 통신산업과 마찬가지로 2008년 Lynton Wilson의 캐나다 경쟁 정책에 대한 보고서 발표 이후, 캐나다 정부는 우라늄 산업 투자 개방 고려하기 시작

  - 2009년 하원에서 논의되던 우라늄 산업 투자 개방 관련 안건은 2009년 12월부터의 국회 정회로 인해 2010년 3월초 현재까지 보류돼 옴.

 

Cameco사의 사스카추완 주 McArthur River 우라늄 광산

  

자료원 : Financial Post

 

□ 전문가 및 업계 의견

 

 ○ 통신산업

  - 캐나다 통신 업체들을 둘러싸고 캐나다 외부와 내부에서의 각 종 M &A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

  - 특히 미국 거대 통신기업인 Verizon Communications와 AT &T Inc. 그리고 독일의 T-Mobile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비롯해, 멕시코 최대 부호인 Carlos Slim 소유의 Telmex 등의 캐나다 중소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캐나다 시장 진출 예상

  - 캐나다 내부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캐나다 통신산업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Bell Canada와 Telus가 합친 Belus와 같은 초대형 합병기업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신생 무선통신 서비스 업체인 Globalive 사의 Anthony Lacavera CEO는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자본 투입은 필요하다고 주장

  - Lynton Wilson은 2008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연방정부가 처음 5년간 외국인 투자를 10%이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회사에만 국한되도록 하고, 그 이후 서서히 더욱 확대해가는 점진적 투자개방 권함.

  - 거대 캐나다 통신기업들은 이번 외국인 자본 유입 발표건과 관련하여 언급 피함.

 

 ○ 우라늄 산업

  -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 기업인 Cameco사는 이전부터 캐나다 우라늄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은 자사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겨옴.

  - 하지만 캐나다의 우라늄 산업 개방은 우라늄 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다른 국가들의 투자 개방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프랑스 계인 Areva사는 우라늄 산업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자사는 오랫동안 지속해서 로비활동을 해왔으며, 외국인 투자 확대는 캐나다 북쪽 Nunavut 지역을 포함해 새롭게 계획 중인 캐나다 내 각종 우라늄 광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 시킬 것이라며 환영

  - 캐나다 원자력 협회도 우라늄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 나타냄.

 

□ 시사점

 

 ○ 통신과 우라늄 산업은 캐나다 경제, 문화,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만큼, 이들 산업에 대한 외국 기업 및 투자 규제 완화는 각 국의 통신 및 자원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

 

 ○ 캐나다 통신산업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가 실시될 경우, 통신업체 간 다수의 M &A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후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각 업체들이 더욱 새롭고 참신한 제품 라인을 갖출 것으로 예상

  - 통신관련 제품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 특성상,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통신장비 및 액세서리 업체들에게도 더욱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

  - 유럽 브랜드인 Orange Plc나 Vodafone 보다는 미국과 멕시코 등 북미에서 이미 알려진 기업들이 캐나다 시장 공략에 더욱 적극적 일 것으로 예상

 

 ○ 우라늄 최대 보유국인 캐나다에서 우라늄 투자 규제 완화가 실시될 경우, 형평성 문제와 자본 유치 경쟁으로 인해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우라늄 투자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이는 곧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의 우라늄 생산 확장을 뜻하며, 특히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캐나다에서의 생산 확장이 가장 돋보일 것으로 전망

  - 캐나다에서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각종 원전 관련 신규 및 재생 프로젝트와 더불어 이러한 우라늄 생산 증가는 한국 우라늄 생산 장비 업체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Financial Post, The Globe and Mail, CBC, OECD, 캐나다 원자력 협회, 캐나다 산업부, 기타 KOTRA 토론토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