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조세회피국 비난 과연 벗을 수 있을까

- 회색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 변화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어-

 

 

 

□ 조세 회피국, 무엇이 문제인가

 

 ㅇ 조세 회피국 소재은행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부 계좌의 정보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아무런 제약 없이 활성화된 시점에서 탈세 의심자금에 대한 경로 추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

 

 ㅇ 따라서,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 회피국 은행의 비밀계좌에 들어간 자금은 징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들의 정부 재정 악화에 영향을 끼침.

 

 ㅇ 또한, 조세 회피국은 실물 경제의 흐름을 왜곡하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투기자본의 은닉에도 이용돼옴. 헤지 펀드, 사모 펀드 등을 통한 투자로 단기간 거대 차익을 거둬 사라지는 투기 세력의 근거지로 조세 회피국에 위치한 은행과 페이퍼컴퍼니가 이용돼 온 것

 

 ㅇ 상기 이유 때문에 조세 회피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 국제사회의 움직임

 

 ㅇ 지난 피츠버그  G-20 정상 회담에서 조세 회피국에 대한 제재 방안이 중요 의제로 거론된 바 있음. OECD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공조를 통해 조세정보공개에 대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소위 회색 국가군(Gray list)에 국제적 압력을 행사 하겠다는 것

 

 ㅇ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의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혐의자에 대한 정밀조사, 자진신고제도를 통한 탈세액 회수를 진행 중임.

 

 ㅇ OECD와 선진국의 조세회피 근절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보임. 일부 은행은 고객정보 공개를 통해 조세회피 혐의자 색출에 협조를 시작했으며, 버진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기존 회색 국가들은 ‘국제조세표준협약(internatioanally agreed tax standard)’을 이행하기 시작

 

신규 ‘국제조세표준협약’ 이행국가와 회색 국가군

(각각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

출처 : BBC, OECD

 

□ 회색국가, 파나마

 

 ㅇ 파나마는 현재 OECD에서 요구하는 조세정보 공유를 거절하고, OECD가 지정하는 회색 국가군(Gray list)에 포함됨.

 

회색 국가군 명단

Andorra, Anguilla,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elize, Brunei, Chile, Cook Islands, Costa Rica, Dominica, Gibraltar, Grenada, Guatemala, Liberia, Liechtenstein, Malaysia, Marshall Islands, Monaco, Montserrat, Nauru, Netherlands Antilles, Panama, Philippines,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n Marino, Singapore, Switzerland, Turks and Caicos Islands, Uruguay, Vanuatu

출처 : OECD

 

 ㅇ 파나마는 국내 사업체에 대해,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제 3국에 있지만 소재지는 파나마로 등록된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이상적 영업 환경을 제공. 이는 자산의 소유 관계를 불명확 하게 만들고 금융 투명성을 흐리는 주범이 됨.

 

 ㅇ 또한, 파나마는 일부 선진국에서의 높은 과세율 부담 때문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됨. 역외 자산 관리를 통한 조세 회피와 자산보호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체 또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역외 자산관리 컨설팅 업체

출처 : 업체 웹사이트

 

 ㅇ 파나마는 실제 이러한 금융환경을 배경으로 상당한 투자자금을 끌어들였으며, 이는 파나마 3대 산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금융 인프라 확보에 기여함. 즉, 파나마의 특혜적 금융 환경에 따라 모여든 해외자금은 국가기반을 건설하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자금 조달,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와 국익에 큰 영향을 줌.

 

 ㅇ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조세 회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파나마도 이에 자유롭지 못한 만큼 대외경제 협력에 한계를 보임.

 

 ㅇ 특히, 지난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회피국이라는 국제 사회의 멍에를 쓰고 미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음. 교역량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의 FTA 체결은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파나마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회색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사안의 추진 정당성을 미 의회에서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ㅇ 파나마는2009년 세계 금융 위기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10% 안팎의 경제성장을 이룩함. 하지만, 제조업이 전무한 경제구조 상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조약을 통한 교역확대와 해외 건설 용역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 변화 시도하는 파나마

 

 ㅇ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Martinelli 신정부는 회색 국가군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 중. 이는 지난 2월 23일 멕시코의 휴양 도시 칸쿤에서 열린 리우 그룹(Rio Group) 정상 회담 시 멕시코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엿볼 수 있음.

 

 ㅇ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파나마는 앞으로의 조세정보공개 요청에 협조하게 됨.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내용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

 

 ㅇ 파나마가 중남미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멕시코와 이 조약을 체결한 것은 OECD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이행해서 회색 국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

 

 ㅇ 또한 OECD 회원국 중 하나인 멕시코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의 12개 OECD 회원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성사시켜 파나마가 금융 투명성이 확립된 나라임을 확실히 알리고자하는 계획 중임.

 

ㅇ 회색 국가 탈피를 위한 움직임과 더불어 파나마는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한 경제 공동체 참여에도 적극 나서는 상황. 이는 지난2월 22일부터 일주일간 벨기에의 브루셀에서 열린 ‘EU-Central America Association Agreement’ 회담에 파나마가 적극적인 참가 희망을 하는 데에 반영됨.

 

- ‘EU-Central America Association Agreement’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의 중미 6개국과 유럽 연합이 당사국 간의 정치적 우호 관계, 상품 교역, 경제 협력 증진 도모는 물론, 국제 인권, 이상 기후 현상 등의 사안을 국지적 차원에서 논의, 해결하고자 2007년부터 체결 협상 중인 비중 있는 협약

 

 ㅇ 파나마는 2007년부터 계속된 이 협약에 중미 국가 자격으로 새로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를 위해 이번 브루셀에서의 회담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함. 파나마는 지금까지 EU와 중미국가간에 진행된 협상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밝혔으며, EU 측 또한 파나마의 추가 가입은 이 협약을 더욱 비중 있게 만든다는 환영 의사를 표현.

 

 ㅇ 또한, 이번 ‘EU-Central America Association Agreement’에의 추가 가입을 계기로 파나마는 SIECA(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에도 가입하게 됨. 실질적으로 이번EU와의 협약이 SIECA-EU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파나마가 EU와의 협약에 추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SIECA 가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

 

□ 전망 및 시사점

 

 ㅇ 파나마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제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선행 조건인 회색국가군 탈피 노력 또한 계속될 것임. 따라서 OECD와 일부 선진국이 요구하는 금융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정보 공개의무 등의 조치가 계속 취해질 전망

 

 ㅇ 하지만, 이 점이 파나마 국익에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미지수. 이미 조세 회피와 돈세탁을 위해 파나마에 몰려 들어온 자금은 파나마가 중남미의 금융 중심지로 자리잡는데 기여한 바 크며, 그 경제적 부산물은 현재도 파나마 경제에 없어선 안될 부분

 

 ㅇ 또한, 급격한 국제표준도입과 금융투명성 강화 조치는 금융부문에 혼란을 야기하고, 파나마 시장에 매력을 잃은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불러온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해 현재 파나마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빠르게 가라 앉을 경우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크리라 전망. 현재 건설 중이거나 이미 공사를 마친 건물의 대부분이 높은 은행 대출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

 

 ㅇ 동전의 양면과 같은 위의 상황아래, Martinelli 정부는 국가 이익과 하락 중인 지지율 회복을 위해 실용을 추구하는 경제정책과 외교관계를 추구해 나가리라 전망됨.

 

 

자료원 :  BBC, 한국금융연구원, OECD, La Pren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