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2010 Trade Policy Agenda 발표

 - 새로운 시장 접근과 교역규칙의 충실한 시행을 통해 일자리 증가시키는데 중점 -

□ 개요

 ㅇ 미 대통령은 5년 내에 미국의 수출을 두 배 늘려 추가로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함.

 ㅇ 2010년 통상아젠다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새로운 시장의 개방과 교역의 시행으로 이러한 국가수출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설명함. 전 세계에 걸친 미 무역정책의 이념을 천명함으로써 글로벌 교역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움.

□ 주요 내용

 ㅇ 무역체제 내에서 규칙에 근거한 미국의 권리 수행

  - USTR은 무역활동의 감시와 권리집행을 강화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WTO에서 논의할 것임.

  - 특히 미국의 수출을 방해하는 비관세 장벽 철폐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무역협정에서 명시된 노동과 환경권의 완전한 수행을 강조함.

 ㅇ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혁신 추구

  - 주요 신흥시장과의 더 긴밀한 관계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혁신의 달성을 통한 미국의 이익 증진에 중요함. 기존의 주요 교역파트너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과의 쌍방협정과 지역협정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임.

  - 특히 추후 수십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주요 접근통로로 범태평양교류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을 활용하고자 함.

 ㅇ 계류 중인 FTA 관련 미해결 문제 타결위해 노력경주

  - 현재 계류 중인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의 FTA 협정의 체결은 미국에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의 타결을 위해 의회, 언론 그리고 상대국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임.

  - 현 주요 교역파트너인 캐나다, 멕시코, 일본, EU와의 관계도 강화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함.

 ㅇ 국가에너지와 환경문제 협의 진전 도모

  - 훌륭한 무역정책은 에너지와 환경문제 해결을 가속하고 그에 따른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함.

  - WTO에서 파트너들과 혁신적인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할 것임.

 ㅇ 개발도상국 및 빈곤국가와의 협력 강화

  - 저개발국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장주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교역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을 지지함.

  - 기술지원과 자유무역을 위한 법률 개정을 지원할 것임.

 ㅇ 무역정책에 미국의 가치를 반영

  - USTR은 의회, 교역 상대국, 중소기업 등과의 언로를 열어둘 것이며 USTR의 이념과 견해를 가능한 널리 전파해 나갈 것임.

□ 시사점

 ㅇ 경제위기 한가운데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이 교역을 통한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둠. 특히 고용창출에 관심

 ㅇ 5년 내 수출액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만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특히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환율(yuan) 조정을 당면과제로 다룰 예정

 ㅇ 한국과의 FTA의 체결이 미국 국익에 이득이 됨을 인지하고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명시함에 따라 한미 FTA 타결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조성

 ㅇ 미국의 무게중심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옮겨짐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무역을 통한 이득을 위해 범태평양교류협정에 적극적 참여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USTR 홈페이지, Insidetrade, 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