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프로젝트, 케냐 인프라 건설의 주요 사업방식으로 부상

- 인프라, 복지시설 등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 발주 예정 -

- 원조 예산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 기업에 좋은 기회 -

□ PPP 사업이란?

 ㅇ PPP 사업이란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의 약자이며, 일반적으로 '민관 파트너십', 혹은 '민관 협력체제' 등으로 칭해지는 민자유치 방식의 일환임.

 ㅇ 민간 파트너와 정부 파트너가 역할을 분담하는데, 민간은 주로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정부는 이해관계 조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방식임. 과거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됐던 전력, 도로 등 사회인프라 구축, 복지시설 확충, 빈곤 극복 등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 파트너의 참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 제고 효과가 커짐에 따라 사업 대상영역이 확대되는 추세

  - 민간은 정부의 보증 하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타 형태의 사업방식에 비해 자금조달이 수월하며, 설비 완료 후 정부에서 운영 및 경영을 담당함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업 관련사항이 단순하다는 이점이 있음. 또한 정부 사업 수행경험이 기업의 평판에도 상당한 이익이 됨.

  - 정부의 경우 과거 정부부처가 실시하던 사업에 민간 예산 조달 및 경영기법 도입이 가능해 비전문성에서 기인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지양할 수 있고 민간 노하우의 축적에 따라 장기적인 경영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케냐의 PPP 사업 동향

 ㅇ 과거 케냐 인프라 구축사업은 '정부발주-민간하청'이라는 기본적인 인프라 건설사업의 틀을 유지해 민자활용 사업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인프라, 복지 관련사업 수요가 활성화됨.

 ㅇ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케냐 정부는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민자 유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으며, 민간에서도 이에 호응해 대 정부 단일 협상 창구로 2008년 초 'Kenya Private Sector Alliance(KEPSA)'를 출범시킴.

  - 케냐 정부와 KEPSA 간 최초의 PPP 프로젝트는 총 1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나이로비 외곽지역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신축 프로젝트이며, 최초 사업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성공적으로 실시됐다고 평가됨.

  -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 R. Odinga 국무총리는 2009년 5월 PPP 형태의 민자유치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전 부처에 지시했으며, 2009년 6월 해외원조자금에 기반한 PPP 프로젝트인 'Thika Road 확대보수공사(현재 진행 중)'를 비롯한 총 16개 프로젝트가 우선추진 대상 프로젝트로 선정됨.

 ㅇ 현재 지방정부 중에서는 나이로비 시청 및 시의회가 가장 활발히 PPP 사업을 비롯한 민자유치 사업을 진행 중이며 도로 확장, 주차시설 확대, 주택 건설, 대중교통 등 사업분야 역시 매우 다양하게 진행됨.

나이로비 시의회 전경

□ 유망 프로젝트 현황

 ㅇ 케냐 나이로비 시의회가 발표한 주요 프로젝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나이로비 주요 PPP 프로젝트(예정)

 ㅇ 상기 프로젝트들은 민자유치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추진이 확정된 내역들임.

  - 분야는 도로 건설, 교통, 공중보건 등 비교적 다양하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IKO 화장실 설치 프로젝트임.

  - IKO 화장실이란 환경친화적 화장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이 필요없는 변기, 메탄가스 에너지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하며 선진국에서도 그 도입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시설임.

 ㅇ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2010년 들어 활발히 이뤄지는 데에는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의 영향이 크다고 시의회 관계자들은 언급하고 있으며, 케냐 역시 월드컵을 관광객 유치, 자국 인프라 개선 등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

 ㅇ 실험적 성격이 강한 2010년의 PPP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PPP 방식의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목이 필요함.

□ 시사점

 ㅇ 한국 역시 PPP 방식의 원조 프로그램을 2009년 이후 활발히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며, 이는 기업에 '이익'이라는 실리와 '공익'이라는 명분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에서의 한국 기업 및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ㅇ 특히 PPP 방식의 프로젝트는 비교적 소규모 예산으로도 어렵지 않게 추진가능한 민자유치 방식으로, 전체 원조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 정부 및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매우 큰 원조방식임. 즉 PPP 방식의 중소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한 후,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는 전략을 한국 기업 및 정부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그러나 도입 초기형태인 관계로 PPP 원조방식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지도가 크지 않은 것이 큰 애로사항임. 국내 민간 파트너에 대한 사업홍보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한국 기업은 케냐 및 해외 PPP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KOTRA 시장정보, KOICA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자료원 : 현지 유력 언론 및 관계자 인터뷰